모두발언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 박광온 원내대표
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14일째 단식 중입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기력이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2차 소환을 요구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사회 각계의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이 예산정책협의회는 당대표의 단식 이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당대표께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우 착잡함이 느껴졌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전라북도에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님, 김윤덕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김수흥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박희승 지역위원장님, 이병철 직무대행님, 국주영은 의장님, 윤정훈 원내대표님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님과 서삼석 예결위원장님,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정책협의회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준비해 주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김종훈 경제부지사님,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계신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병도 도당위원장님께서 세종에서 전라북도 도의원님들과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삭발을 하고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전라북도 도의원님들은 국회에서 규탄대회와 함께 삭발을 하고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삭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고 강한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삭발을 한 이러한 사례가 아마 우리 정치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고,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입니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비정상적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인데 제가 '예산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고, 서해안 시대 개발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토 균형 발전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고, 국민들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이러한 국책 사업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항의도 필요하고, 설득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논리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관영 지사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다졌고, 예산을 투입했고, 점점 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왔던 것인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빅픽처'라는 말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꼼꼼하게 챙겨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당이 탄핵을 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공교롭게도 그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인데다가, 공직자가 법 위반 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퇴직 의사가 있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밝혀서 젊은 아들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그 분노를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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