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9시 45분

□ 장소 : 전남도청 4층 왕인실

■ 박광온 원내대표

우리 당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것, 자료를 통해서나 사전 보고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늘 그렇습니다. 전남에 대한 각별한 감사함을 갖고 우리 당이 더욱 더 전국정당으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원천은 전남에 있고 광주에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9조 예산 시대를 말씀하셔서 전남도민에게 많은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챙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 다 보셨겠지만 올 상반기에만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이 7천여 명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끝나면서 취약계층의 환경 부적응, 소외, 여러 가지 경제적 열악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고 이 부분에서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이에 사실상 많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감액 편성입니다. 2.1% 전년대비 증액한 것인데 저희들이 6% 증액 정도로 조정해서 제출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아직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더 재정의 기여도를 높여야할 때인데, 긴축재정과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2년 연속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있고 성장 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영업자대출이 1,033조원에 이르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수가 아마 60조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수 부족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사님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하는 데 성과를 거두어 지난 해 대비 4.6% 증액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은 전라남도 수산업인데 우리 수산의 60%는 이곳에서 생산하고 전복은 거의 전부를 이곳에서 생산하는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방사능 오염을 어업 재해로 인정해서 피해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후쿠시마 4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남의 미래, 사실 전남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미래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는데 한국에너지공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무사히 뒷받침하겠다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미심쩍은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확실히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주신말씀들을 모아 전남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