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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112
  • 게시일 : 2023-09-11 11:01:30

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놓고 선거법으로 기소해, 직전 경쟁자를 탄압하는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반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던 자신의 장모는 통장 잔고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었어도,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학력, 경력 의혹,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차고 넘치는 범죄혐의에 대해 대통령 부인은 검찰의 소환조차 없는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직전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걸핏하면 검찰 소환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까지 부르고, 언제까지 부를지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대형 패밀리 비즈니스였던가 봅니다. 보통 해 먹어도 숨어서 안 들키려 노력하면서 해 먹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해 먹는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아직도 처가 땅 쪽 변경안인지, 원안인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탄압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했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검찰발 가짜뉴스가 도하 언론에 몇 달간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지인의 변호사의 로펌, 기업 인수 합병 비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거대한 가짜뉴스로 판명되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도 언론에 흘린 검찰도, 사과 한마디 업습니다.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 차입니다.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YS 단식 때나, DJ 단식 때나,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진짜 단식하는 것 맞냐.’ 제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받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단식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며 조롱, 비난, 공격까지 해댑니다. 단식 중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너무 식욕이 당겨서 더이상 단식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단식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단식도 안 해본 무식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식 초기에는 지방질을 태우고, 일주일이 지나면 단백질을 태우고, 2주일이 지나면 장기를 태운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리적 연대감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넓고 두껍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무 평온하고 한가한 것 아니냐는 원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워라,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통분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당장 민주당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정권, 정치 무능,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감증, 국방 무대뽀, 불안한 사회, 비정상 문화, 역사 왜곡까지 이런 총체적 무능 폭압 정권은 처음 봅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겁니다. 끝이 안 좋은 불안하고 비참한 이런 정권의 종말도 앞으로 처음 볼 겁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조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검찰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인권침해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에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는 검찰의 말로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대정부질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수많은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들이 대정부질의 안에서 국무위원들의 입 밖으로 꺼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정부질의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을 넘어섰음은 물론입니다. 국방부 장관, 여가부 장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여러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지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 어떠한 답변도 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감도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임위들에서, 또 국감에서도 저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비열하고 악랄한 정치탄압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이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반복하며 혐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시간만 질질 끌더니, 다시 6차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잡겠다고 특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2년이나 수사를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까?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우리가 세어본 것만 376건이나 했습니다. 이 정도로 탈탈 털었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서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막 한복판에서 기우제 지내듯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찾는답시고 여기저기 마구 들쑤시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판을 키웠지만 파도파도 국힘당 측 인사들과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들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자,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성남FC를 황급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씨알이 안 먹히자 다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설을 꺼냈지만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장동 428억 약정설을 대대적으로 흘렸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적시도 못하고 다시 백현동을 꺼냈다가 그것도 신통치 않으니, 뜬금없이 쌍방울 방북비 대납설을 동네방네 떠들고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검찰 수사가 딱 그 짝입니다. 빈 수레마냥, 요란스럽기는 한데 수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가 정상적입니까? 

 

오죽했으면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정석을 외과수술식 환부 드려내기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의 행태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산 채로 부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이자 고문입니다. 정치검찰의 잔악무도한 악행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결코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작수사, 정적제거, 정치탄압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애먼 사람 잡는 마녀사냥을 중단하십시오. 소환조사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주가조작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습니다. 아주 힘들어보였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통화기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다 압수수색해 추적했을텐데 돈이 오고간 정황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통화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주요한 범죄를 추적하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만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검찰답지 못합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언젠가 꼭 다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검사들, 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권도 꼭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재명이 다녀왔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이재명 모습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힘당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사는 바르게 돌아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 어둠을 걷어내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다 힘들다고 악소리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 정부가 세수를 추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지금 43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세액 펑크가 43조입니다. 소득세가 약 13조 펑크나고 법인세가 17조 펑크나고 장사가 안 돼서 부가세가 6조나 펑크가 났습니다. 법인세도 기업이 안 돌아가서 17조나 펑크났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서가 아닙니다. 기업 법인세 인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수는 연말에 가면 60조까지 펑크날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윤석열 정권은 더욱 더 가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에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R&D 예산을 5조나 넘게 깎아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내일채움공제예산, 청년들의 구직급여 예산 등을 1조를 넘게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깎았습니다. 대비되는 것은 이번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예산을 늘린 반면에 우리는 독도를 수호하는 예산까지 모두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YTN, KBS 등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민영화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이 확실하게 무너뜨릴 차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물에 보내서 그 아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다섯 명이 떠내려갔는데 그 중 네 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되겠느냐?” 내 아들 나라 지키라고 나라에 보냈는데 내 아들을, 생때같은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이런 일'이라고 치부합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해서 끝내 대통령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수사단장이 한 일에 누가 개입했는지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안보실 차장, 국방 비서관까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확실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제대로 수사를 무마시키고,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하루하루 뉴스가 절망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재벌 감세로 인한 법인세 납부 급감 등으로 전망보다 약 60조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약자의 고통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정부 국고보조사업에서 약자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인 63.3%가 폐지, 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올해 547억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약 12억 원 전액 삭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약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22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자가 전년 동기 대비 8.8%나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약자 지원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약 3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자랑하고 왔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인근 바다에 삼중수소 농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분석에도 모니터링 지점 중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한 삼중수소 농도가 관측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지만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신중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일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정밀분석 결과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고서 공개 시 국익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의 위험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1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방류 시작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후쿠시마 현지 상주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관철하지 못해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부 활동이나 일정, 동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시찰을 갔습니다. 측정 자료는 숨기고, 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측정하러 간 전문가들까지 숨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30년 넘게,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바다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고 탕진 전문 대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내각 개편,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2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식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초의 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엮어보려는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검찰 스토킹 수사입니다. 쌍방울 사건은 애초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구상했다가 잘 안 되니까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바꾸었다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협박하여 성공시키려 했던 방북 비용 대납 증명이 쉽지 않자, 이제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검찰 스토킹이 엽기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범죄자 출신 김성태 회장이 자기 살려고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협조하여 허위 진술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 검사 여러분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무덤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5번이나 부르고, 주변을 먼지털기식으로 털고 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여섯 번째 예고 소환까지 하는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조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야당 대표 흠집내기가 본질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스토킹을 한다 해도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오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겨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저희 당헌당규 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부정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선언하면 틀린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봉건왕조 국가로 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으니 김태우 네 죄를 사하노라’ 참으로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사법농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정하고, 대법원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짓을 합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부하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옭아매라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국토부 지시로 대통령 처가 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환하여 이념 전쟁으로 실정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저 무수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답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역사는 꼭 답을 들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를 증거도 없이 2년 동안 표적 수사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라는 것도 역사의 법정에서 곧 드러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회의도 못 나오셨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과 정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밧줄이라도 던지고 어떻게든 물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잘 빠졌다고 박수 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넣어서 불을 끄러 옵니다. 그 집에 불이 잘 났다거나, ‘일부로 불냈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너나없이 핸드폰을 들고 119에 신고하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너 일부로 사고냈지?’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을 갖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한 번쯤은 위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이런 인지상정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큰 욕심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