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교육현장에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매우 엄혹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위로 방문을 와주셨는데, 그 당시 또는 얼마 전까지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조금 과했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