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박광온 원내대표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전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단식 9일차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과 인천, 강원도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2.8% 증액된 것인데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예산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부세가 다 영향을 받게 돼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만 해도 2천억 정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에서 쓸 돈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과 인천, 강원도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교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 민생을 지키는 일, 성장 동력을 살리는 일, 미래를 위한 R&D 예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예산 등은 주저 없이 깎아서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하신 김영호 위원장님, 김교흥 위원장님, 김우영 위원장님, 오기형 의원님, 우형찬 서울시의회부의장님, 민병덕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윤환 계양구청장님, 허영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시도당의 사무처장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와 민생을 포기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절실한 인식이 없습니다. 

어제 총리 답변을 보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것이 60년 된 구호거든요. 지금 이런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힘을 합쳐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