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광온 원내대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결위 예산심사도 시작되고, 상임위별로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결의문에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실 규명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꼬리자르기식 사건종결,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저희들은 규정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 절차를 밟겠습니다.

결의문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느낀 것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이 국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한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대들거나, 국회의원을 오히려 비아냥대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세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두 명 장관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총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장관들의 자세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고, 자세는 물론이고 내용 또한 도저히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태엽으로 돌아가는 병정처럼 달달 외워가지고 나와서 반복하는 답변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답변이라든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이루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문제를 삼는데,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저희가 문제 삼아서 조금 전에 전면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대변인 결의문에서 밝힌 것처럼 국방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어떤 단계의 조치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기조 전환,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