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박광온 원내대표

사실 이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재명 대표님 단식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식 들어가시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라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도 여당의 당당한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야당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닌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이 이겨내고 하나하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실 물가 인상률을 따지면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생 포기', '국민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 총리는 답변에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국민들의 절박함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인식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들의 당대표 단식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나, 도저히 정치인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자신감을 잃고, 여당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경우 자신들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고 야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좁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다 보셨겠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의 자세나 총리의 자세를 보면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 주장을 거리낌 없이 펴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 상황은 여야 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국정의 협력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 과정도 매우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김민석 정책위의장님과, 서삼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소위원님들께서 단단한 각오로, 특히 어려운 지역인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예산을 지켜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