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습니다.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혹여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 말씀은 참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불가피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언론 보도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에 사형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하지만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국가세력’.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들 또는 본인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반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고,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언론이 국가반역이라면 결국 국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발언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 '윤석열 후보가 곧 국가다' 이런 사고가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선거 때 표나 찍지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도 그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지배 대상일 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정권이었습니다.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평화의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벽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과 관련한 국토부 장관, 잼버리 사태에 관련한 여가부 장관, 지금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총리, 멀쩡한 장관과 총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 9일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입니까?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국정운영의 한 축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까? 풀지 말고 계속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자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이기도 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자 미덥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총선 불복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9일에 검찰 조사에 응합니다. 이 일을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직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를 받은 한 관계자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강요하는 오래된 수사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으로 지적되어 왔음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틀 전 49재를 마친 해병의 비극적 순직 앞에서, 이 비극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당국의 시도 앞에서, 그리고 거짓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우롱한 국방부 장관 앞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슬퍼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이 사안은 간단합니다. 젊은 해병의 순직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단죄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50일간 본 것이라고는,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국가안보실, 수사단장을 적반하장격으로 항명죄로 다루는 군검찰, 본인이 결재한 문서를 하루 만에 뒤집고 국회에서는 위증까지 하는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숨진 병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국민을 속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분노는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당국에 진실 규명의 책임을 맡겨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으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비극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비극의 진실을 은폐하고 싶은 사람이 최종 책임자일 것입니다.

경제가 연일 빨간불입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과 중국 경기 불안 등으로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하반기 회복세를 전망했던 KDI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 충격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해서 3.4% 올랐습니다. 2000년 9월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전기와 가스와 수도 등 공공요금은 21.1%, 택시 19%, 시내버스 8%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폭염과 태풍을 보내고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값 등 각종 식품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지난 해 비해서 20% 올랐다면, 전기요금은 70%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소비 둔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는, 전형적 저성장 경기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경제위기가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댄 무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과감하게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기업과 국민들의 고충을 더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 몸져누울지라도 힘들어서 결코 휘어지거나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고인 이화영 진술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 진술서의 핵심 키워드는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로 허위 진술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의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일정한 제한으로 이화영은 8개월 이상 수사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집요한 압박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그 악명 높은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8년 4월 10일 선거 97도 3234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이화영은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진술임이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이화영의 허위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관련 송금 문제는 여기서 연관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도 해소되어 검찰에 출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원래 쌍방울 관련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속한 포럼의 인수합병 비용을 영혼까지 끌어와 관련 없는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엮어서 정신승리 하려다 망신당하고 수사를 더 이상 못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무망해지자 대북 송금의 허상을 다시 끌어와 임의성 없는 상태의 이화영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불5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치 떨리지만 내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힘들어 누울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힘들어 몸을 못 가눌지라도 결코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힘내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을 사방에 풀어 물불 가리지 않고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의힘의 노련한 정치공작 작태를 보며 세월은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뉴스타파 폐간을 말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숙주를 운운하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인터뷰를 받아 보도한 기자 6명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하더니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급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사형에 처해야 할 일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용산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애절함이 처량해 보일 지경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적발되면 허가 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굳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건설노조의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과정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해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한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 가운데 몇몇은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 멘트를 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수사팀까지 만들었고 폐간을 위한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동일한 잣대 그리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가 찰거머리처럼 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 없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니, 방북 비용 대납이니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입건할 근거도, 소환 조사를 할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구멍이 날 정도로 탈탈 털어대고도 변변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처음부터 없던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니 당연히 물증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기껏 내놓은 것이라곤 봐주기 기소와 맞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번복된 진술 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깡패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어제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진술서에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 자료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은 더 황당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을 비교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을 준 시점, 돈을 준 장소, 돈을 받은 사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수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도 명분도 없이 오직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악행은 낱낱이 기록되어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힘당의 가짜 뉴스 조작 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뉴스타파의 대장동 보도를 보고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극언을 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고는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주장대로라면 국힘당 의원 상당수가 국가 반역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루어진 국힘의, 국힘에 의한, 국힘을 위한 대선 공작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국힘당 의원이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국힘당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진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동조하고, 조폭 연계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상대 정당 대선 후보를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주장을 한 조폭 출신 박철민은 국힘당 소속 인사의 아들입니다. 박철민의 아버지는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2008년 총선 때는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2020년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는 국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장영하 변호사는 국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국힘당 김용판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의 묵인 하에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조직적 상대 후보 비방, 음해 공작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 말대로라면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공작,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를 한 것이니 국힘당부터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애먼 사람 잡지 말고 국힘당의 가짜 돈다발 대선 공작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국힘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거짓 선동 정치, 공작 정치를 중단하고 지난 대선에서의 공작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한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또 이런다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묵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방금 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죠.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날입니다. 무언가 숨기고 들어오는 듯 국힘당이 그렇게 숨기고 들어오더니 끝내는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로 박철민의 그 돈다발은 자기가 페이스북에 자랑하던 돈다발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생겼다며 페이스북에 자랑하던 돈다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 돈다발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것이죠. 그날 그 국회의원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국힘당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망신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 언론 보도를 향해 국가반역 사형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국힘당입니다. 언론을 향해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여당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국가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언론이 비판의 날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가반역 사역감이라고요? 이런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하시지요.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보시자고요. 

조우형은 왜 그날 그렇게 그대로 나왔는지, 조우형의 변호사는 박영수였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도대체 어떤 변호 역할을 해서 조우형은 그대로 나오고 향후 몇 년 후에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은 왜 김만배가 사주게 되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특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특검합시다. 특검해서 ‘이 세상에 낱낱이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뒤로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에서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그 문제를 전북에 뒤집어씌우면서 전북 예산을 모두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대통령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국민이 낸 세금을 국힘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깎는 국힘당의 쌈짓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당장 그만두고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발휘해야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잼버리 파행 책임 확실하게 지게 하고,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새만금을 살려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으로 있던 사람이 1심에서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난 강서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끝내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강서구청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에 강서구청장을 누가 공천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이 그만두게 돼서 다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만 40억이 듭니다. 40억은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잘못 공천하고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만뒀고 그래서 40억 예산이 드는데 다시 김태우가 3일 만에 출마한다고 이야기하게 된 사연입니다. 김태우가 범죄로 구청장을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면·복권시켜주고 3일 만에 김태우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연, 여러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김태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모 씨라고 하는 업자로부터 그 관계자들과 함께 12번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 골프 접대를 받고, 최 모 씨가 국토부에 뇌물 흔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접대를 받았던 최 모 씨를 위해서 경찰에 가서 직접 어슬렁 어슬렁거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까지 요구하는 그런 대담한 범죄행위를 벌인 게 바로 김태우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 문제가 있다며 누군가를 비위로 감찰하고 그 감찰한 것을 빌미로 자신을 과기부의 5급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김태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전부 다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공익제보자요? 공익제보가 아니라 판단해서 징역형 때리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출마한다고 하고 국힘은 출마를 못 시켜서 안달이 났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얼마나 무도한 사람들인지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 송갑석 최고위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1943년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 맞냐는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1943년,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던 1943년.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 아니면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 간단하고 자명한 대답조차도 총리는 끝내 회피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국방경비사관학교라며 헌법 정신을 부정한 국방부 장관,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통일부 장관. 이 정부 역사관이 뉴라이트 식민사관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도 아닌 극우 유튜버 주장을 맹종하는 수준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는 답변을 회피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8일째 단식중인 제1야당 대표의 천막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습니다. 역시 그 당에 안병길 의원이라는 사람은 단식 농성 천막 옆에 수산물 시식회를 열겠다며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행사장에 들러 고등어와 전복을 먹으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까지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방문 또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베와 다름없는 패륜적 언행까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가히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의 정신에 지배당하고 일베식 사고로 무장한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불법 개입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을 물속으로 몰아붙인 정황이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갈수록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주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교체가 확실시된다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 수사 외압과 은폐,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한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증인 빼돌리기입니다. 세상에 장관과 안보실 인사를 꼬리자르기 용도로 쓰는 것은 난생 처음 보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 진상 규명과 수사를 훼방한 불법 부당 외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