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인사말

□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220호

■ 이재명 당대표

인류의 바다,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에 처했습니다. 주변국과 자국민들조차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접수했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명백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밝혔습니다. 30년 전, 러시아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끝내 금지시켰던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주째 주말 집회를 열고 일본과 우리 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합니다.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대로만 해도 30년간 무려 137만 톤을 해양투기하게 됩니다.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해양투기를 중단시킨다면 인류에 대한, 바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야만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투기가 이어질수록 핵 오염수가 누적될 것이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세계인들이 일본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만든 인류에 유해한 핵 쓰레기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계인의 바다에 내다 버린 것에 대해 세계인들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께서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일본의 이러한 무도한 핵폐수 해양투기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