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 추모제, 그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된 날로 기록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이런 법들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다중채무 등 복합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입니다. 월세가 72만 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 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PC방과 24시간 편의점,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종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판사는 그 날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의 공감 속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아 보입니다.

먼저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입니다.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독립성입니다.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며 연구자들을 모욕했지만 장관은 R&D 카르텔의 개념조차 설명을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절제와 품격을 지켜온 교사 집회에 대해 불법 단체행동 운운하며 징계를 겁박했습니다. 해병대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 또한 겁박과 모욕입니다. 국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순수한 과학자, 교사, 군인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근 60조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이 몇 가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금에서 24조 원을 불용처리한다면 지방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수입 감소를 유발해서 집행하려던 사업의 차질과 공공부문의 성장 기여 하락이 우려됩니다.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재원을 끌어 쓴다면 최근 환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악화될까 우려됩니다. 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면 향후 빌려온 자금에 대한 이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방법은 추경으로 세입경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지난 주말에 8월 수출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만큼 나쁜 상황이었는데요. 8.4%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4년과 2015년 일 평균으로 봤을 때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8년 동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에서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SUV와 영업용 자동차, 렌터카에서 매출이 늘어서 이것이 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산해서 가격이 좀 올라서 물량이 조금 늘고 있는 이 부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어제도 그 말을 하던데 계속 9월부터 좋아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수출 통계를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8월 수출에서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 정책위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앞에 줄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이고요. 설비투자가 이렇게 줄게 되면 해외에서 기계 장비나 장치들을 수입을 해야 합니다. 8.7%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출이 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은 22.8%나 줄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준 것도 있지만 기계 장치,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R&D 투자 금액까지 줄여놓게 되면 설비투자는 더 줄 것이고 수입이 더 줄게 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 중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경제에 있어서 요즘 미분양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7월에 1만 3,000호밖에 안됩니다.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늘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분양이 되는 것은 수도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공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착공이 더 줄게 되니까 건설경기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누적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9월부터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론’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9월이면 지금 하반기잖아요. 3분기가 끝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도 모든 지표는 나쁜데 ‘상저하고' '상저하고’ 희망고문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업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올해 기업 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예측치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8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년도에 법인세가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세수도 안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이고요. 내년도 기업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향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어떤 지표를 보고 계속 상저하고를 부르짖고 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경제계 인사들은 경제지표가 나쁜 것보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고영인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념 전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연일 이권 카르텔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공산전체주의가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는 빨간불이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심각한데 대통령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철 지난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어느 국민이 백해무익한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겠습니까? 

IMF 외환위기 때도 줄어든 적 없던 R&D 예산, 이념이 중요해서 대폭 깎았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부터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품게 해주는 지속 가능한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정관을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보수 정권을 편드는 자유총연맹 보조금은 늘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는 보조금이 깎였습니다. 이런 정부가 진정 자유의 수호자일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말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독립운동가 흉상을 치우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주적관' 운운하지만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 보호이며, 국군은 북한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으로부터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무를 망각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갑자기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을 지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는, 민생과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이념 전쟁 속에 정책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권력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의 대결을 멈추십시오.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동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많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스터리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비유해 ‘미스테러한 정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윤 정권의 모든 선택은 미스, 즉 실수였고 이는 테러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빈정거림이라고 치부하며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두려움의 호소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의 주변국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방관한 것은 큰 실수이고, 바다의 테러에 동조한 국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으니 이 표현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미스터리를 미스테러 정권으로 바꿔 별칭을 붙여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정권,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안녕하세요.’ 대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의 정스러운 인사말이 근심의 말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해묵은 이념 타령이 아닌 국격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권은 역사와 국격을 바닥으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닥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편향된 이념 전사가 되어 역사 왜곡과 국격 추락에 앞장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소련 입국 서류에 ‘고려독립’을 목적과 희망으로 썼던 분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홍범도 장군의 공을 높이 기렸음을 잊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요즘은 행사에서 순국선열에 묵념하는 시간조차 부끄럽습니다. 

2023년 지금 이 시대에 단지 윤석열 정권의 잣대로 공산당,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서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엉터리 잣대마저도 제 멋대로 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 행보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기괴합니다. 보십시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변 국가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투기를 방조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민폐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과학이라고 주문처럼 반복해도 불확실성에 기인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 앞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나서야 할 때, 대통령은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일본 방류를 앞두고 국민 불안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반대를 외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걱정만 하는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10억 원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 마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까? 그저 끌려 다녀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연안국과 태평양,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만 하는 모습이 청개구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미스터리 정부, 미스 투성이에 모두의 바다에 테러를 가한 동조국 청개구리로 불리는 정권, 그런데 자신들만 모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입 닫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나만 옳아'라는 태도의 결말이 무엇일지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추락해 버릴까요? 국민들의 외침에 응답하십시오. 곡해한 역사에 사죄하십시오.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 윤준병 원내부대표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 폭거’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 7,389억 원 중 무려 75%에 달하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잘려나갔습니다. 특히 이미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단 22%만이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 원의 11%에 불과한 66억 원만이 반영됐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당초 투입 예산보다 3.3배 증액된 5,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랐다고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폭거를 넘어 지역 차별입니다.

더욱이 기재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부터 3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기한을 정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예산 수정, 보관 요구도 없이 예산 요구서를 무시한 채, 자기 입맛대로 무려 8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인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빅픽쳐’를 만들어달라며, 새만금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픽쳐 운운하지만 실상은 34년의 역사를 지닌 새만금을 ‘올 스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모입니다.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는 현행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새만금 예산이 요구된 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국책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북도민에게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월, 새만금 2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는 “새만금 개발 속도가 중요하다.”며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에 대한 예산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새만금을 죽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장철민 원내부대표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파면,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해병대 사망 사고 관련 국방비서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핵심 증인인 국방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가 발표됐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실무선에서만 책임을 묻는 윤 정부 식 꼬리자르기의 반복입니다. 윗선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면 이번 사태는 국방부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있는 비극적 사안을 독단으로 하루 만에 뒤집는 장관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영장청구도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처리 과정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건에서도 국방부는 마치 반공 정권 하의 이념 투쟁 선봉장을 자처한 모습입니다.

국민은 이제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관으로부터 나오는 국방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꼬리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국방부 장관을 당장 파면시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내려와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1848년 혁명전야 같던 유럽의 상황에서 막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온 공산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도, 인권운동가와 진보시민단체도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버립니다. 심지어 항일 독립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은 과거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해서 흉상을 철거하려 하고, 의열단으로 활동한 정율성은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광주에 정율성 공원을 없애라고 합니다. 나아가 항일과 민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고 민주주의 유린자 이승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선엽, 군부 쿠데타 주도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최고 영웅으로 만들고자 기도합니다.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 사람, 백선엽은 나라를 지킨 사람, 박정희는 나라를 키운 사람으로 추앙하는 이들은 이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국가기관이 규정한 백선엽의 동상을 국민 세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회전식으로 세웠고, 곧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국군의 초대참모총장 이응준에서 10대 백선엽까지 모두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입니다. 지금도 육사 교정에는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세운 비석과 미 장군 밴 플리트의 동상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육성하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외국 장군이나 쿠데타 주도 세력이 아닌 항일 독립군 정신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퀴리부인으로 널리 알려진 노벨상 수상자 마리퀴리 박사가 1911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고, 화가 피카소가 1944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한국의 매카시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장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퀴리부인 전기를 금서로 해야 하고 피카소 전시회는 불허하고 불온한 작품들은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연이어 수상한 퀴리박사의 경우 홍범도 장군의 중복 서훈을 문제 삼는 것처럼 노벨상위원회에 중복 수상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자유 참칭 세력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백지신탁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무려 9명이 백지신탁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했다면 공직임명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돈 벌 자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편히 로펌에서 로비스트 하면서 돈이나 벌 것이지 뭐하러 공직사회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자유는 있는 자, 가진 자, 힘센 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없는 자 모두의 자유입니다. 내 자유뿐아니라 남의 자유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내세워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 파시즘이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념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게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