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핵 오염수 속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닙니다. ALPS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고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수산물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도쿄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조차 이처럼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하면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두시 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공동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국제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바다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의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항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입니까?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습니다.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징계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등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독립과 호국과 민주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 된 힘으로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 뒤로 해방과 한국전쟁,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독립과 호국과 민주 3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경제적 선진국에 이어 완전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에 나섰습니다. 독립과 민주의 두 기둥은 아예 뽑아버리고, 호국의 기둥 하나만 남기려 합니다. 호국의 기둥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 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서 반공에만 의지하려는 허약한 것입니다. 심대한 역사의 퇴보입니다. 많은 국민이 현 정권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기조로 국정 운영을 전환하고, 동시에 국민 통합형 개각을 단행하는 등 하루빨리 전면적 국정 쇄신에 나서야 국정 동력이 소멸되는 것을 그나마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건에서부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도의적 환경은 갖춰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국조와 특검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를 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서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의 수사 외압 실태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교육부에 경고합니다. 오늘 전국의 선생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강조했듯이,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이후로 두 분의 선생님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교육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하인리히의 법칙’을 아십니까?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엮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1931년 발간했습니다. 300번의 무상해, 29번의 경상 그리고 한 번의 사망 또는 중상이라는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 서이초 교사의 억울한 죽음. 오늘 서이초 교사의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노골적인 인권탄압,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따른 전 국민의 분노,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방송탄압과 무지막지한 인사 찍어내기에 줄줄이 외교참사, 급기야 역사 왜곡의 폭거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까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의 쓰나미가 매일매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가장 낮은 단계인 300의 수치도, 중간단계인 29의 수치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붕괴와 몰락은 부지불식 간에 찾아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전주곡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분노의 임계치가 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식은 힘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오늘 5일째입니다. 제 경험상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단식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꾼으로 힘든 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알앤리서치에 의해 조사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34%에 비해 1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치고는 최대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국민을 섬기는 심정으로 더 낮고 겸손하게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하늘입니다.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윤석열 정권, ‘1+1=100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 무시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1+1=2’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도 국민에게 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만을 버리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용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런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행보도 모자라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우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자행하며 나라를 일제 강점기 시절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10.29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우리 국민의 희생에는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 시도로 자유를 억압하며, 법치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제1야당 대표를 사법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는 같은 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가리지 않고 섬멸해야 할 적으로 낙인찍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붉은 딱지를 붙이고는 맞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주변에는 간신과 아첨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컬어 언제나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라고 외칩니다. 민생과 경제는 대위기인데 제대로 된 해법은커녕 청개구리 정책만 내놓습니다. 재벌, 대기업, 초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예산과 미래 먹거리를 대비할 예산은 뭉텅뭉텅 삭감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세력입니다. 사이비 종교 수준의 맹목적 믿음을 과학이라 선동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 지난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편가르는 세력입니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 아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봉건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랍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주의 파괴,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생 회복,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기를 택한다면 우리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 기꺼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일궈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올 시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막으려고 뛰는데 우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왜 그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읽혀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떠났어요. 혹시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 안 듭니까? 다음 총선이 바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면 국힘당 내년 총선에 모두 질 텐데 반기 안 들어요? 금방 반기 들 겁니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국민들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법원이라 대통령의 입김이 거기까지 갈 텐데 과연 군판사가 판단을 정의롭게 해 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구속영장 자체가 항명,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항명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황당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군판사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고, 이제 그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는 대통령실이 왜 이 사람을 감싸고도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지난 힌남노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에 갔을 때 바로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었습니다. 작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수 피해가 엄청 커서 지하 전세방에 있던 가족들이 홍수 피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 지하방을 쳐다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때 포항에서 홍수 피해를 복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하던 사단장이 바로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뇨? 생때 같은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그 유속은 수륙양용 장갑차가 물속에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유속이었습니다. 장갑차도 못 버티고 나온 그곳에, 복구를 위해 간 채 상병과 우리 군인들이 물속에 들어갔고 5명이 떠내려갔습니다. 그중의 4명이 가까스로 살아나왔고,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느냐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영장 기각이 국민들께 안도의 마음을 만들어오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대통령의 말씀이 그것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국정농단이 있었다면 만천하에 밝혀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하기 위해 약 10억 원의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클립을 기준으로 1회당 886원, 조회수 기준으로는 1회당 31원의 국민 세금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커뮤니티에 후쿠시마 오염수 인쇄물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KTX와 SRT에는 사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책자가 배치되어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해명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커뮤니티에 찍어 올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녹아내려야 합니까? 24년 한 해에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직접 예산만 7,380억에 달합니다. 연구, 개발 등 간접비를 포함하면 1조가 넘을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옆 나라인 우리는 어쩌면 평생 먹거리 걱정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1조의 후쿠시마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후년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정부는 예산을 줄인다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R&D 예산조차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일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하시고 오염수 관련 홍보 예산도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직적인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서이초 교사 사십구재 추모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까지도 불법적이고 조직적 선동으로 현혹하는 세력이라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교육이 하루 잠시 멈춰서는 날입니다. 오늘을 지지하고 참여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재량휴업과 연가 사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들의 결사를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엄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교사들의 절규마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잔인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월 25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경시하거나, 교육하는 의무보다 단체 행동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집단이 아닙니다.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교사라는 사명감 때문에 그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마음의 짐을 헤아려 봅니다. 그날만큼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 환경을 바로 세워 달라 소리내며 결단한 선생님들의 고뇌를 이렇게라도 지지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하였으니, 불편함도 걱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 학부모들이 진심을 담아 보낸 지지 또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동과 현혹으로 인한 것인지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초 500여 개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숫자는 30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량휴업과 교사 휴가를 승인한 학교장을 파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엄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합반, 학년통합수업 등을 고려하면서까지 교사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전 정부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파탄을 몰고 왔다며 교권 회복을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교사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교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 언론, 방송, 시민단체, 노동자, 노조, 공직자를 카르텔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며 재갈을 물렸던 정부가 이제 전국 50만 교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까지 적대시하며 싸워야 할 세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중에도 없이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하여 교권보호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슬픈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신 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국만리를 떠돌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홍범도 장군은 조국에서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도 전에, 북한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 되어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이 일제 침략자에게 맞서기 위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소련에서 활동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선을 침략한 일본 침략자 편에서 서서 소련 공산당과 싸웠던 친일파들이 옳았다는 말입니까. 신 친일파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정권은 그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 친일파들은 일본 편을 들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활개치는 신 친일파들이 일본의 이익을 위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는 ‘YES’를 외치고 항일독립운동가 흉상을 향해서는 ‘NO’를 외치면서 철거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도시 부산의 어민들과 횟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의 어민들과 횟집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역 횟집을 방문해서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횟집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보호하려 한다면 이 둘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민주당의 이런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부산 민주당을 헐뜯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찬성하여 어민과 횟집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놓고 횟집을 찾아서 먹방 쇼를 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신 친일파다운 모습입니다. 제1야당 대표는 신 친일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을 선언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검찰스토킹, 사법스토킹을 단 한차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단식 투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 친일파들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