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3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핵 오염수 테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앞으로 30년이면 끝날지 아니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투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 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폐기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 역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 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일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투기가 시작된 것은 고작 열흘이지만 그 피해는 앞으로 수백 수천년 간 누적돼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염수 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입니다. 거듭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제소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