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고 겁박합니다. 심지어 국민과 싸우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2023년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 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합니다.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진실 은폐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민생 포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복합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벅찹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 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번 돈을 대출이자 갚는 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민 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 159명이 백주대낮에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대체 국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 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권의 편 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 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흐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