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3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3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7시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크고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권의 무능함과 폭력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딘가 기댈만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또 얼마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합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매우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아픔을 호소하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공감해야 하는데, ‘아 그것은 이런 약을 먹으면 됩니다’ 또 누군가가 슬플 때, ‘견디면 됩니다. 슬픔은 다 세월 가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3일 사이에도 상황들을 들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찬회인가 가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어 올린 그 일 이후로 아마 상임위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 각료들의, 공직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서 서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좁혀가는 것일 텐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너는 제거한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 적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태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맨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정권의 무능, 그리고 폭주가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울분하십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또 심지어 1+1 운운하면서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싸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이 길이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핵 폐수가 퍼지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 국민 그 누구도,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정부가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합리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30년 방류가 목표라고 하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도 100년, 200년, 300년도 걸릴 수 있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이 침범당하고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언행들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여긴다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고, 경제와 민생을 포기한 채 역대 최저의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경제 상식으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부 영역 이 세 곳 중에서 정부 영역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것, 경제학·재정학의 아주 초보적 상식으로 압니다. 지금 생산과 소비,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데, 정부까지 이렇게 허리를 그야말로 졸라매면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전쟁인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념 전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경영에는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삶, 민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경제 환경·민생 환경 안에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긴다든지, 역사를 비튼다든지 하는 희한한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갈갈이 찢어 놓고, 이 분열과 갈등, 대결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파렴치한 생각입니다. 조만간 지역주의도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 무언가 일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조를 버리고, 아마도 정치에 필요하다면 대북 갈등, 균열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제2의 총풍, 어쩌면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그리고 치안 부재로 거리 곳곳에서 죄없는 국민들이 무수히 죄없이 죽어 나가지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고 이런 일을 막아야 될 정부가 죄송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 탓하기 바쁩니다. 지금 한 해병이 억울하게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사망했는데,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진상을 은폐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심지어 구속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없고, 권력의 무력 앞에 포기하는 것 같고, 두려움에 물러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투지로 바뀌어서 이 부당한 권력의 폭압을 멈추고 제대로 된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반드시 복귀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명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일선에서 해 나가면, 저들의 이 무도하고 원리원칙에도 없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들은 약해 보이지만 물 같은 존재여서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선대들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그제 1박 2일 워크숍 마치고, 어제오늘 예결위원회·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법안심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을, 그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목포에 가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에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런 정말 막막한 마음이 앞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함께 하셨던 농해수위 의원님들 계십니다. 주철현 의원님도 계시고, 김승남 의원님도 계시고, 윤재갑 의원님도 계시고, 김원이 의원님도 계셨는데, 다 메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책으로나 법으로 반드시 보완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것,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것,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생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안전 4법’인데, 그 법을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그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채수근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겠다는 지극히 군인다운 행동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을 거명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대한민국이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 친일을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을 지우겠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미 평가가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이 정부를 보고,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있고, 그 뒤에 예산 심사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다수 야당,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더 쌓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다소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지는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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