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입니다.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입니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필요시에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 문항 삭제, 그동안의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나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애초에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석 달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 그리고 무능 행정을 증명합니다. 

육군은 3년 후에 인구 감소에 따라 2개 군단과 2개 사단을 해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입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군 병력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업 경찰도 아닌 의경들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기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대책 없이 대면 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와 그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 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수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압니다.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한 것은 정부입니다. 일본 언론은 핵물질 오염수의 70%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 기준에 미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해양투기 기간은 최소 30년, 더 길게는 50년 또는 100년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능하거나,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속았거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아마도 속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입니다. 일본 언론과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세계 유력 언론들은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여전히 우려합니다. 도쿄전력의 전 직원은 이제 오염물질이 모든 사람의 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수산업이 위협을 받는 원인은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조입니다. 정부가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수산업계 피해와 관련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해양 파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셋째, 추경을 통해서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과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수산업계도 배상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의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책임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인가, 아니면 치욕적인 역사는 반복 되풀이되는가?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때도 왜적의 간첩질을 하는 매국적 친일파와 토착 왜구가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애국자 의병들과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불법적인 한일 강제 병합 때도 친일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매국자가 있었고,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국의 후쿠시마 핵 폐수가 한국의 바다를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국이 우리의 바다를 침탈하는데도 이를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 편을 들며 일본의 대변인 앵무새 노릇이나 하는 무리들이 있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려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포함 일본의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지 말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언어 모순, 언어도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은 국무총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했던 우리의 동지였던가?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들도 오늘 광화문 용산 가두 행진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민주당 입장과 같고, 민주당 대변인 논평으로 써도 무방할 시간차 동지들. 김기현 동지, 원희룡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차 동지들은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낍니다. 원희룡 동지의 발언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인접 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입니다. 원희룡 동지의 말처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과 선동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쇄하려 합니다. 혹세무민입니다. 한때 동지였던,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된 과거 시간차 동지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괴담, 선동이라면 김기현도, 원희룡도 괴담 선동꾼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괴담 선동꾼과 동거 중입니까? 역사는 지울 수 없고 역사는 그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너는 애국자였느냐, 너는 매국자였느냐’ 역사를 두려워합시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결국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하루 수백 톤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십시오. 핵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 간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측 전문가가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확인하겠다는데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만 보고 어떤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증과 감시는커녕 지난번 시찰단 방문과 마찬가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 뻔합니다. 

국내 수산업과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고 일본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급급하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집권여당인 국힘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 반대가 우리 수산업 불매 운동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4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김기현 국힘당 대표와 정진석 의원, 태영호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국힘당 의원들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의 원조 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일본 자민당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만 되면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총리 뒤에 숨어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일본의 해양투기에 분노하고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입장 발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일본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든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든지 피해 대책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도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휘젓고 다녔을 때에는 아예 NSC 소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상황을 통제하고 진두지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국민이 호우 피해를 입을 때 유럽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권한은 마음껏 누리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놀부 심보 아닙니까?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지,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십시오.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을 능가하는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앵무새처럼 일본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가 유튜브 광고에 굳이 1억 원을 더 사용하면서까지 예정된 날보다 추가하여 오염수 투기 전날까지 광고를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가 공개한 국가주요정책 광고계획서에는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 1억 원, 국정과제인 신성장 4.0전략 5천만 원, 세계잼버리 2억 9천만 원을 영상 광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안전 관련 영상 유튜브 광고는 10억 원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을 투입하고 광고비를 쏟아 부으며, 다른 국정과제보다 10배에서 20배나 더 예산을 쓰며 신경을 쓴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며 종교도 아니고 국민께 믿음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정부와 일본이 제공한 과학을 믿어 달라,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말입니까?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무정부 상태보다 못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국민과 힘을 모아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두환을 능가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제적 망신, 잼버리 사태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질의를 또다시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었듯, 오늘 여가위 회의도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당은 증인 협상과 관련해 반대하고 불참하고, 이에 장단 맞추듯 장관도 불참하고 여가위 참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부실 및 파행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할 행안부와 여가부는 의도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샙니다. 국제적 망신으로 국가 위상을 실추시킨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면,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모두 여당 자격이 없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대폭발에 아무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많은 돈을 들인다면 주변 국가와 인류 공동체에 피해를 덜 끼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국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가 입는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설마 아무 잘못이 없는 한국 국민의 혈세로 한국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생각은 아니시죠? 이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여 일본국을 크게 도운 윤석열 정권, 이제 극도로 친밀한 일본국과 협의하여 우리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일본국 총독부가 아닌 한국 정부라는 것은 기억하면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섯 번째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모든 일을 털고 있습니다.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더라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등 끝없이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별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주요 임무가 이재명 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숨길 생각도 없는 집단인 것처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 OECD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법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후진국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사법 스토킹 하고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런 행태 자체가 심각한 반민주적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는 개별 사건에 더 이상 집착하는 것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검찰청은 이재명 당대표 범죄자 만들기 청이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 용어인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는 ‘사법 스토킹’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사법 스토킹 중단하십시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