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각료 회의에서 구체적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24일을 지목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한 여섯 달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곱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해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입니까?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을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환경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반도 위기가 우리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침체 국면에서 중국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북핵 발언이 외국인 투자, 금융과 외환 시장,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민주당 정권 때,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MBC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용마 기자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무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이용마 기자의 당부가 더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에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이 과제를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지금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통과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이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온 당력을 모아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해양도시 부산이 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고,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부산 엑스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실현시켰고, 국회 부산 엑스포 특위 위원장을 우리 당 박재호 의원이 맡아서 유치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은 세계 각국의 의원 친선협회를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 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의 함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왜 동해를 창씨개명합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적 결례입니다.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조차 바다표기를 지명이 아닌 고유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게 왜 당당히 말 못합니까? ‘동해’, ‘일본해’ 병기의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제팬니즈 파이 확대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 뜨고 코 베가는 국제외교에서 선의의 수사는 검증되어야 하고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한미일 삼자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미국 측에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통과시키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하리라 믿겠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예산에 감액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을 맞추는 서울지역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입니다. 서울 대학가 월세가 80만 원대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생긴 신청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청년 청년하면서 있는 예산조차 안 써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천원의 아침밥을 살려냈듯이 청년들의 제안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제대로 살려내겠습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일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차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할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함으로써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수십 년 간 해양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에게 말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테러 규탄 결의안 발표와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경제적인 논리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오염수 투기는 세계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대한민국 여성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백주대낮 공원에서 성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고인의 발인일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해경이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애인을 납치, 감금, 폭행,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사흘이 멀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사망 86명을 포함해 최소 371명의 여성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죽거나 다친 셈이지만 정부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통계가 없으니 실질적인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이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시내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보여주기식 태도를 윤석열 정부는 지양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통계나 제대로 마련하십시오. 아울러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감경 요인을 배제하는 등 처벌의 확실성 담보와 실질적, 일상적인 치안 대책 마련,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여성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오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제가 신문기사를 요약해서 나왔는데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대출은 늘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일 년 전에 똑같은 기사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9월 28일 김진태발 사건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금융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김진태발 고의부도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거의 일 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언론에 매일매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 간 정부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희망고문을 계속 해왔는데 언제까지 그런 상황입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사상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환율, 금리 부분이 지금보다 나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외환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환율은 한 나라의 상황도 있지만 주변국과 같이 움직입니다. 일본이 거의 지난해 고점 수준에 다 와있고 중국도 고점에 다 와있습니다. 대만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국이 이제 고점에 1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지금도 금리가 높아서 힘든데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까지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연체율 관련 지표를 놓고 보시면 거의 모든 지표가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절대 규모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언제 눈덩이처럼 늘어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측이 됐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낮으니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충 만기가 한 3년 됩니다. 이제 3년이 되니까 아주 최저 금리로 발행한 채권들이 만기가 오면 새로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 금리 부담도 커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채, 그리고 미국 국채 발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어제 연중 고점을 넘어갔고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국면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지난 일 년 간 PF 131조 원, 그리고 9월 말에 만기상환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상환금 85조 원,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52조 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전의 부채만 200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200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의 10%가 한전의 적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돌려막기, 땜질 처방으로 이 중차대한 시기를 정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 분발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바다에 버림으로써 이웃 나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동쪽 바다가 아닌 일본의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바다 한복판에 있는 독도 앞바다에 일 해군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나타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문제 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로 내 나라와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내 땅 독도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바이든 앞에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땅을 우리 것이라고 말 못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한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동해 표기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을 떠넘긴 데 이어 아예 예산 보복을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전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낙후된 전북의 예산을 빼앗아 국민의힘 지역에 가져가겠다는 것이 총선 전략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생떼를 멈추고 이동관 씨는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어제 이동관 씨의 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자신들이 약속한 의사일정마저 파행시키고 논의조차 가로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관 씨는 청문회 당일까지 뻔뻔한 거짓말과 안하무인을 반복하며 윤 정권 최고의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이동관 씨가 국민의힘 스스로도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알겠지만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10일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18일 인사청문회 실시, 21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라는 일정에 합의하고 이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돌연 여야가 보고서 내용과 채택 여부를 합의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안건이 없어 회의를 못 열겠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계획서에 버젓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라는 안건이 나와 있는데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뻔뻔한 거짓말, 억지 궤변이 가히 이동관급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거부하겠다는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되뇌이듯 정말 이동관 씨가 적격이라면 무엇이 두려워 논의조차 가로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동관 씨가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학폭 은폐, 언론 탄압, 인사 청탁, 세금 탈루 의혹은 더 선명해졌고, 오만, 독선, 삐뚤어진 언론관도 재확인됐으니 그럴 만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동관 씨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동관 씨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자진 사퇴입니다. 보수 전사 이동관 씨의 마지막 충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오늘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졸속, 밀실 예산입니다. 원래 R&D 예산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과기부, 기재부 순으로 예산안을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과학기술기본법 12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는 과기부 장관이 국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예산을 수립해서 6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6월 말이 지난 지 한참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건 법률 위반 상태인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난 6월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R&D 예산을 다시 작성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수개월간 심의했던 예산안을 백지화했고, 권한도 없는 기재부까지 달려들어서 멀쩡한 연구비를 20%씩, 30%씩 난도질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R&D 예산은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복마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자신들의 불법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에 헌신한 과학자들을 욕보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R&D가 방만해졌고, 그 주범이 소부장과 감염병 대응 R&D라는 것입니다. 소부장과 감염병 대응 R&D는 국가적 필요에 따른 연구였고, 국가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연구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제 와서 카르텔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연구자들이 국가의 요구에 헌신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아무리 전 정부가 밉다고 R&D 예산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연구자 탓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활동에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와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불법, 밀실, 졸속 R&D 예산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께서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나 흘렀고, 피해자께서 사망하셨는데,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는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여성가족부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잼버리 행사 기간 중 김현숙 장관의 숙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뿐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이지, 여성가족부 장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잔인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을만한 대책은 각자도생뿐입니까. 그렇다면 국가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식 범죄의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지난 17일 정부는 사법입원제, 무기형 신설, 물리력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묻지마 범죄 관리 감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지난 19일 지하철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전문인력 확보 대책도 없이 내놓은 사법입원제 도입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장을 포함해 30명이며, 정원인 80명의 37.5%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국립춘천병원은 한때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사례관리 등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문요원 한 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 등 망상장애 환자 23만 명 가운데 센터에 등록한 인원은 11%에 불과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위기지원 쉼터는 전국 세 곳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 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 재활시설의 경우도,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17일 복지부가 제시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묻지마 범죄에서 일부 공통적으로 밝혀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인력 증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윤 원내부대표

오늘 10시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일자를 결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번 개시에 대해 공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외교 무능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소상히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패스한 것인지, 아니면 윤 정부가 국민을 패스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24일 방류에 대한 연합뉴스 속보가 어제 저녁 7시를 좀 넘어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소집도 없고, 입장 표명도 없고, 국민께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조차 오리무중입니다. 방문 시점이 코앞에 잡혔는데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이번 방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일본에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라면 이번 방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변해 일본 정부가 이번 방류 결정을 취소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전에 나서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가 아니라 언론장악의 기술자입니다. 청문회 당시 보도 개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스핀닥터로서 기본 직무라며 자격 미달의 답변만 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스핀닥터는 주로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는 홍보 지침 지시 논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표적인 스핀닥터의 농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라는 발언으로 이른바 '마사지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동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위험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 임명 철회와 함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직에서도 해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임명 강행이 아니라 이전 문제를 포함해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마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무려 16번째나 국회를 패싱하게 됩니다. 동기간 역대 최대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보안사,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앞세워 헌정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의 공개 발언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을 국민의힘은 얼른 협조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씨에 대해서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민 모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정작 그 대상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오늘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