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습니다.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찬 일입니다.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합니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독도가 정말로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꼭 타 먹어야겠어. 나도 지들한테 할 만큼 했어.’ 두 살 갓난아이를 버린 어머니가 자녀의 사망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54년만에 나타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입니다. 오늘내일 계속 미룹니다.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합니다.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 하고 있는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치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법 통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적극 동참하기를 언명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미일 삼국의 협력관계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가, 삼국간에 최소한의 국익 균형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협력의 틀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국민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한미일 협력의 두 틀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협력의 틀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 군사협력은 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 장면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부정과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합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한미일 삼국간 최소한의 국익 균형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무차별 흉악 범죄가 세 건 발생했습니다.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형법을 개정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해야 합니다. 무차별 흉악 범죄는 사회 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 불안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법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1인 여성 가구 등 여성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킵시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 스스로 챙깁시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김대중-클린턴의 ‘한반도 평화 그랜드 플랜’을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중관계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UN총회 제2758호 결의안을 통해 UN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설득했고, 사전답사 차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엘 고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가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미국 현직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해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심화 발전했다면 한반도는 어땠을까?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해소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군비 축소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끝내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북미관계 개선은 상상 속의 꿈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통해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술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은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남이 알아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불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셋째, 미국의 MD 체제에 속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국가’, 문재인의 ‘3불 정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이 깨지고, 한반도 신냉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한국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평화가 깨지면 제일 먼저 경제가 깨집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숙제와 손해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챙겼는지, 기시다 총리는 귀국 후 후쿠시마 방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로 자위권만 있지 정식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국가 간 교전권도 없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 1회 삼국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외신들도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들러리 섰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과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바보가 되면 국익도 바보가 되고, 경제도 바보가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외교는 영원합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부족한 평화보다 못합니다. 5년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익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제일 먼저 추구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 해양투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지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은 핵 폐수 해양투기 시점을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산업의 운명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지향적 파트너라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이왕 방류할 거면 빨리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여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잘 되는 경우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국민 배신의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오직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 미국의 국익이 엄연히 다른데도 운전대를 쥔 대리기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 마디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입니다. 핵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해롭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은커녕 주권을 내주는 격입니다.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는 뻔뻔함과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자녀 특혜와 학폭, 언론장악, 재산 증식, 권력 남용 등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문제없다고 둘러대는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임명이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 보듯 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인사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악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자가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집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안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에서 이득이 없다며 개발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할 때 양평군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개발분담금 일부를 분담케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법적 조치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2013년에 있었던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과 양평군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조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은행 잔고를 약 350억 위조했습니다. 350억 위조해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위조 전문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사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극을 만천하에 낱낱이 수사하고 법적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중에 또 처남 땅과 그 법인 땅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셔야지요. ‘잘못했다’, ‘사과한다’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구하라법을 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21대 국회 1호로 내었지만 사실은 천안함 때도 있었던 일이고, 세월호 때도 있었던 일이고, 마우나리조트 유치원생들 화재사건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구하라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구하라 양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절반은 내 돈이에요’라고 하고 왔고 대한민국의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이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법원이 6대 4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4도 가져갈 자격이 안되죠.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공무원 구하라가 나왔고, 이번에는 선원 구하라가 나왔습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2살 때 떠났답니다. 그리고 이 선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날 당시 9살이던 큰 오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때도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4년 만에 나타나서 실종자 선원이 남기고 간 재산을 모두 다 가지고 갔습니다. 반도 아니고요. 이제는 보험금과 위로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법원이 누나하고 조금 나누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것도 내가 다 가지고 갈 거야’라며 여든여덟 살 된 할머니가 재혼한 자식들과 사위를 대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구하라법, 원론적인 구하라법, 결격사유를 말하는 구하라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2시에 구하라법 관련해서 이 누나와 과거 관련되었던 소방관의 누나 모두 와서 토론회를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기억상실 시효가 끝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한 후보자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트렌드와 같았습니다. 

후보자 부인이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는 담임 교사의 인터뷰 보도를 거짓말이라 주장하고, 여당은 결정적인 증거인 청구인 채택은 반대하는 코미디를 하였습니다.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더니 보고서를 한두 번 가져왔다고 말을 바꾸고는 다시 좌우지간 나는 본 기억이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언론장악 문건의 지시자로 홍보수석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 등 요청 부서에서 제목 및 기한을 지정해 준다'라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도 후보자와 돈을 전달한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후보자는 바로 다음 날 돌려주었다고 설명했지만, 돈을 전달한 당사자는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도, 정권을 칭송하고 집권자를 찬양해야 한다는 언론관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께서는 부적격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방송에서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의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 국회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지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자는 자기가 한 말에 따라 사퇴하십시오. 임명 강행했다가는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한낮 묻지마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고 합니다. CCTV 등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구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지'라는 홍보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과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는 관악구 담당 과장의 설명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약 관악구가 예산을 없애지 않고 원래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삐뚤어진 성별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미국, 일본, 한국 정상이 미국에서 모였습니다.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세 정상이 말했습니다. 딱딱한 백악관 회의실이나 백악관 영빈관이 아니라 산속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동생이 가족처럼 모인 듯 화기애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죠? 굉장히 좋은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일한 공동협력 체제가 중국, 러시아와 딱 붙어 있는 한국의 거대한 양보로 공고화되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북한 대응 수준이던 한미일 공조가 미국의 관심이 큰 중국·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다자안보체제에 시동이 걸렸는데 미국이 어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은 얻은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일본도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국이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공식표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본 국민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은 치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미국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한국 대통령이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 대통령이 ‘No problem, very happy’라고 하니 일본 총리 입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고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했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대변인처럼 행동하는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 말하는 것이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 큰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 같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의 명칭은 하나의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구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기에 강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의와 인류 평화를 무시한 채로 일본과 한국의 서열을 정리해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면죄부가 되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일본 군국주의 사고방식에 힘이 실릴까 크게 우려됩니다. 

한국은 실리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국격은 추락했고,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경제적 손실이 크게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라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 정책을 용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친정부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통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자르고 대통령의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듯이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한국은 상승하고 일본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3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