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18일(금)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닙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인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이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입니다.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는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상황을 모면하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합니다. 원-위안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불안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용불안 가능성, 자본유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방과 상업용의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제 변동성,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저하고’라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다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 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에 거듭 촉구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랍니다. 국민통합과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의 하부구조로 만들어서 국민이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 자유 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폭주열차를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과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의 암흑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시지프스의 형벌인가. 백현동 용도변경 지시한 박근혜 정권부터 수사하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검찰은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네 번째 정치보복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개발의 시작은 이재명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시로부터, 그리고 당시 국토부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관계부처 합동 문건입니다. 해당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착공 이전 기관에 대한 종전 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며, 용도변경 필요 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고 사실상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의 적극 협조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지시 또는 압박한 거 아닙니까? 백현동 사건은 매각 용도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서류가 있음에도 수사단장을 말도 안 되는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과 국토부의 용도변경 지시 문건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밉보인 죄입니까? 제우스 신의 부조리에 대항했다고 하여 받은 시지프스의 형벌입니까? 무거운 바위를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려 정상에 다다르면 굴러 떨어지고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무한 반복의 형벌 괘씸죄입니까?
윤석열 정권, 압수수색이든 영장이든 더 치십시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구속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나갈 테니 국회 비회기 때 치십시오. ‘방탄, 방탄, 방탄’ 방탄 타령했던 국민의힘도 당신들께서 그렇게 원했던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회기에 영장실질심사 받도록 협조하십시오. 앉으면 서라 하고 서면 앉으라고 시비만 걸지 말고 윤석열 정권, 당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비회기에 영장 치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의 분란과 분열을 노린 국회 회기 내의 꼼수 영장청구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괴롭히는 정권, 있는 죄나 똑바로 처리하십시오.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은폐 조작 의혹 사건 등등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법정보다 역사 법정의 형량이 더 무겁다는 사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부와 국힘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관련 산업의 존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유불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우리 국민의 80%가 넘게 반대하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에 항의하기는커녕 핵 폐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일본의 핵 폐수 조기 방류 요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보도 내용이 오보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이든 소송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 후보로 경쟁했는데,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장동 사건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뇌물죄 하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428억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합동회의가 3번 있었고, 국토부가 5번,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협박’・‘압박’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의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초지자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R&D 연구소를 짓는 사업까지 같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도 뇌물이 있다고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이야기는 한 푼도 하고 있지 못하고 배임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배임죄가 그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뇌물과 배임이 얼마나 다른지, 배임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쓰는 술수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냐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정의당도 문제제기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고, 윤석열 정권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최은순 공흥지구 관련 모든 문제들,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왜 수사 안 합니까? 공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꼭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황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나온 이 보도에 의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윤석열 정부 측과 국힘당 측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당에서 총선 가까이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조기에 방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박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해를 동해로 제자리 잡아 놓으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정부의 말로, 국민이 만들어주십시오.
■ 송갑석 최고위원
두 명의 군인에 대한, 해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 상병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20살에 입대한 채 상병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험한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 험한 물살에 휩쓸려 청춘을 마감했습니다. 그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죄로 입건돼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죄명은 집단항명 수괴였습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마친 지 3주가 지났지만, 국방부는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결과는 엄정하고 공정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와 대대장 등 현장을 책임진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직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다음날로 예정됐던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대면보고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아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 빼고, 혐의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외압을 행사합니다.
국방부가 급작스럽게 180도 돌변한 까닭은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관 결재 이후 박 대령은 해병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거절합니다. 얼마 뒤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실 김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즉, 수사결과와 관련된 안보실의 자료 요구 압박으로부터 국방부의 태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가장 약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급자를 희생시켜 꼬리를 자르고 철저히 지휘부를 보호하는 악습이 군을 지배하고 군의 사기와 신뢰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강요 미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 강요 등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은 어떠한 외압을 가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채 상병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부모와 유족이 자식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한 참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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