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은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첫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체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온 나라입니다. 일부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한일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납니다. 많은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쇄신으로 민주당의 역랑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책협약 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과, 자영업자와, 노동자, 또 협동조합과, 경제계, 종교계, 그리고 학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넓혀가겠습니다. 국민 참여 국가 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비롯해서, 원탁 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중심의 확장적 통합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정당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 외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입니다.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누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습니까?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면 장관보다 위에서 대통령을 배후 삼아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호가호위 세력을 밝혀 국정농단의 씨앗을 없애야 합니다. 

미국의 IRA법안에 이어 프랑스도 녹색산업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산업을 보호하고 생산과정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내용으로 한국의 수출엔 큰 타격입니다. 시행 연기 노력과 함께 근본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 제품 등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주당의 탄소중립산업법안을 통과시켜 글로벌 환경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탄소 다배출 업종에 공정혁신,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등 탄소중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먼저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께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통합이 우선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민주, 인권, 진보 진영을 공산전체주의로 폄훼했습니다. 갈라치기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8.15 광복절에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요구해야 했지만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파트너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코앞으로 닥쳐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와 결과는 물론, 관련 정보 일절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말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난달 12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류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께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어제 제주도에서는 해녀와 어업인들, 그리고 164 개체의 고래와 4만 명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선고됩니다. 또한 오늘 아침 민주당과 야4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주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나서십시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명백히 입장을 밝히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하십시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

올 여름을 지나면서 각종 연구 예측 기관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 전망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한 대로 한국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히 보도는 됐지만 IMF에서 한국을 올해 1.4%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1.4%정도 됩니다. 8월에 KDI에서도 1.5%정도로 유지는 했습니다. 민간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유독 건설투자는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참 인지하기 어려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계 IB들이 내년도 한국 성장률을 약 2.4%정도로 봤었는데요. 올여름 특히 8월을 거치면서 성장률 전망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외국계 IB들은 지금 우리가 1.4%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1.1%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1.9%로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개발 시작한 이후에 1% 성장한 경우는 올해가 딱 유일했는데, 내년도 되게 되면 2년 연속 1%대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일본형 장기불황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넋 놓고서 재정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려워지고 딴 나라들은 좋아지면 이것이 환율로 나타납니다. 연중 최고치가 1,344원인데 지금 1,341원입니다. 오늘도 바뀔지 모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절하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 민생고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외자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내수가 안 되는 이유는 금리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총리는 언론에서 본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와 또 순환적인 경제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장기적으로 이것이 빨간 것은 한국의 성장률이고요. 파간 거는 일본의 성장률입니다. 잃어버린 33년째를 가는 일본인데요.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것은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파란색이 조금 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일본에 역전돼서 3분기 연속 성장률에 있어서 일본에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면 무리한 정책을 많이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우리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한다’고서 해서 열었는데 9월 말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이미 중국과 암암리에 민간교류를 하면서 맨날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인 또 이런 패권적 경쟁이 심화되기 이전 한 7~80%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소비를 해서 이번에 좋아지는 측면, 또 하나는 환율이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절하돼서 수출이 안 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에게는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요. 원인은 미국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협력도 중요할지 몰라도 경제에 대해서 한 수 꼭 배우고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해병대원의 사망사고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달 20일,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원의 희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명의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재발을 방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보직 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대상이 되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을 완료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 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더 키우는 법입니다. 사건의 의혹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자 8명의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먼저 지시한 후에,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해명이 거짓임을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스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를 회수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해명이 충돌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정보법과 하위 규범의 문서 도달에 관한 규정과 실무에도 명백히 반하는 주장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간의 사건 이첩은 행정기관 간의 표준 업무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으로 이첩 공문을 발송하고, 인편 혹은 우편으로 수사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해병대사령부 제1광수대장이 보낸 이첩 공문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발송되었고, 이를 경북경찰청이 수신한 사실이 경찰의 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일 인편으로 수사 자료를 전달한 후,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수 시간 동안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건 기록 전달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이의 제기나 접수 거부가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공문으로도, 실제로도 수사 기록은 명백히 경찰로 이관된 것입니다. 경찰이 공문을 반송하거나 재이첩한 사실도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회수 과정에 관한 불법성과 어우러져 더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후, 참모장의 권유로 사령관이 이를 보류하고, 그 직후 재차 보직 해임을 통보하는 등, 하루에 두 차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보직 해임을 통보한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어려움을 잘 견디라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은 인사권자인 지휘관의 뜻이 아닌, 불법적인 외압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의 불법성, 보직 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대통령, 외교안보실 등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로부터의 위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해병 병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처리 절차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방위,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것입니다. 여당도 속히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의 자유와 이권 카르텔입니다. ‘다시 빛을 보다’ 광복의 의미입니다. 삼각산이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수가 용솟음치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 온 민족은 일제의 압재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2023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해방의 기쁨과 치열한 독립운동의 자부심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27번 외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처가 의혹이나 법무부 특별활동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권 카르텔 단어는 LH 순살아파트나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이 카르텔 조사의 총대를 멨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20조 646억, 306,496건 중 부정 실태 546건, 15억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의 0.18%, 액수 기준 0.0075%에 해당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파헤쳤습니다. 보조금 6조 8천억, 6,158개 사업, 12,133개 단체를 샅샅이 뒤져서 부정사용 금액 314억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 보조금 대비 0.5% 수준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카르텔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민간단체들은 아마 머지않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치는 동안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은 작년 205억에서 올해 231억으로 26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대 관변단체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중앙회는 국민의힘의 전 의원들이 차지했고, 바르게살기 회장은 국민의힘 출마를 희망한다는 말이 돕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눈꼴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늘리자 관변단체들의 활동이 가관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 중립 의무를 삭제했고,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는 김건희 여사와 보폭을 맞추며 영부인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부각하는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합법을 위장한 권력의 사유화, 이것이 바로 진짜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카르텔이 탄탄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이고, 관변단체들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민간단체들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옥죄기, 관변단체 퍼주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곧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법 개정안을 낼 것이며,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막아낼 것입니다. 자유를 앞세운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 무시에 이어서 이제는 사법부 판결도 부정합니다. 민주주의자로서 민주당은 전체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시행령 통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와 맞서야 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살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