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일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됐던 그날처럼, 역대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국정기조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심판을 두 달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일본 편들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괴담입니까?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정치 공세로 몰고 간다면,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한 친일파식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명확한 약속과 분명한 비전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길일 것입니다.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 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권의 3무 경제 성적표입니다. 살인적인 고물가는 일상이 됐습니다. 농산물 값이 연일 폭등합니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160%가 올랐다고 합니다. 원자재 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됐던 휘발유 값이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1,7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원씩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 10개월째 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요란하게 팔 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것, 이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후에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기관들이 올해 수차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고금리 대책을 대체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인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초라하다 못해서 처참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합니다. 우리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경제를 살리자, 국민 삶을 보듬자, 이런 확 바뀐 경제 기조가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그리고 유가족, 또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되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입니다.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입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 탓 하기에 바쁩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망이 컸을 국민들 그리고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또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도 낮은 자세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조기 철수한 대원들에게 숙소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국민과 기업 덕분에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국제 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국민 앞에서 남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왜 음식 맛이 없어졌는지, 주인이 바뀐 뒤부터 음식 맛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의 강물을 되돌리지 마라.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경찰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발표 내용 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의 은폐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구속되고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은폐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현대사의 정치질서를 바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집단항명의 수괴로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참 군인 박정훈 대령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저런 인터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대의 짬짬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사망 사건의 기초 조사 자료를 즉시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초 수사 자료를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받았는데 중간에 수사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첩 보류, 수사 내용 중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차 떼고 포 떼라는 식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이것이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의 수괴라면 수사 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입니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사건 은폐 조작이 전두환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사건 은폐 조작, 외압 의혹 이것이 수사단장의 집단항명 수괴 사건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어디까지 좌우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역대급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K팝 공연으로 대회가 마치 성공한 양 잼비어천가를 읊는 언론의 찬양 기사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세심한 당부, 폐영식 도시락에 바나나 빼라. 껍질 밟고 미끄러질 수도’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며 웃음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왜 대회 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락 메뉴까지 국무총리가 지시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 적당히들 합시다. 

오늘 오후 민주당 원내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 명의로 김은경 혁신위 안을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평등 선거, 1인 1표제가 민주정당 민주당에서는 적용되면 안 됩니까? 대의원 특권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특권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저항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 안의 전면 수용을 촉구합니다. 대선 총선에서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 직선제 선거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에서는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는 왜 안 됩니까? 1인 1표제가 당원 직선제가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명령, 당원들의 명령에 집단항명은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위를 반대하는 자,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촉발되었듯이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봇물이 터졌습니다. 이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 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몇몇이 강물을 역류시켜 산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는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잘합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2019년 저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인사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라는 게 지명의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보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오늘날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호출됐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은 박정훈 대령은 당시 윤석열 검사처럼 권력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인 오늘,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윤석열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검찰은 국정원 불법 사찰을 수사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의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방송 장악의 핵심으로 꼽은 이를 오늘날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효재 방통위는 KBS 이사장과 EBS 이사를 해임한다고 합니다. MBC 방문진 이사장 또한 일주일 안으로 해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수순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는 일일 겁니다. 방송 장악 수순이 10년 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기소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도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원세훈의 형기를 줄여주더니 가석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동관은 장관급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사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회색 체크마크를 달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회색 체크마크는 국가원수, 국가 부수반, 국가급 내각 구성원,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 민간인 김건희 여사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외교부는 수차례 요청했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회색 체크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한심하고, 참담하고,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외교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도, 의무 없는 일에 국가의 외교력을 남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해외일정 시 여행가이드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고, 심지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서 독촉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더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외교부에 직접 지시를 하고 독촉을 합니까?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에 VIPⅠ, VIP Ⅱ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VIPⅠ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것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문제해결 능력이 놀라웠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의 파행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힘당의 전 정부 탓은 순전히 '억까'에 불과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 5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밖에 세계잼버리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의 수립부터 시설 설치 관리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올해 2월 말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더해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동법 제 22조에는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고,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대형 참사만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대회 파행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셨습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속시원하게 진행하지 못한 채 실망감만 키웠고 그 결과는 선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어느새 기득권에 안주하며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 한 결과입니다. 대선 이후 당원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싸워라. 둘째, 현역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절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현역 의원들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당원들의 지지도,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더는 실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고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우리 아이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끝내는 채수근 상병은 물살에 쓰러져 갔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7월 19일 오전 7시에 수색을 하다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가기 전 사단장이 지시를 합니다. “복장을 통일해. 철저하게”, “하의는 전투복, 상의는 해병대 체육복 그리고 체육모는 절대 안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7월 18일에는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하는데 얼룩무늬 스카프 총원 착용하게 하라고 사단장이 지시합니다.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사단장이 갔는데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부터 경례 제대로 하게 해” 이 사단장은 무슨 사단장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두드러질까? 그리고 왜 우리 장병들은 나에게 제대로 경례를 안 해? 이게 사단장의 지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은 7월 18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수색하지 마. 안전이 우선, 최우선이야' 그리고 중대간부 건의사항을 합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전해야 돼.' 오히려 대대장이나 중대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보고까지 받습니다. 카톡으로 언론에 우리 해병대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사진들을 쭉 보고받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받고 나서 이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쭉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시간 뒤에 채수근 상병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장과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둑판처럼 수색을 해. 바둑판처럼 수색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는 입혔는지, '군화를 신고 수색하게 해. 그리고 끈으로 서로 몸을 묶어야 돼.'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게 사단장 아닙니까?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수사단장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공보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두 시간 뒤에 채수근 상병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수색하는지 몰랐다' 수사관이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낸 것은 '장례식장에서나 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전에 카톡을 통해서 다 보고받아놓고 그 내용은 ‘장례식장에서나 알았습니다.’라고 했으니 이 사단장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여 줬더니,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하고 다음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브리핑을 취소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에 당연히 이첩을 해야 됩니다. 이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당연히 이첩을 했는데 그 경찰에 이첩한 것까지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왜요? 사이에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낱낱이 수사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보고하세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임성근 구하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MB정권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이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임성근 사단장 바로 위의 직급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거기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 차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얼버무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수사가 무마되고 있고, 압력을 받고 있는 이 내용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임성근 사단장의 바로 상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 사람들은 MB정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고, 이들의 상관이 현재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있던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 김태효였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이 정진석 의원의 허위사실,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관련해서 판결을 보고, 테러 폭력에 준하는 공격들을 법원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정진석 의원이 한 허위사실, 허위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원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힘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에게도 사과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은경 혁신안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당의 역사와 집단 지성이 만든 오랜 민주당의 혁신 의지의 결과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혁신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 검증도 거부하고 증인 채택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언론 탄압, 학폭 은폐, 인사청탁 의혹을 증언할 증인 채택은 거부하고 후보자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들 출석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의 이력이 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자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18일인데 14일 지금까지도 후보자 5년 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딸랑 이거 하나 왔습니다. 이 한 줄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자료는 개인의 금융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자료가 이 한 줄입니다. 어떻게 인사청문회 하라는 것입니까? 얼마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작전을 이동관 후보자에게 다시 쓰려나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검증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국회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는 비영리단체 활동을 빌미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임명까지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내로남불’을 넘어 ‘안하무민’을 실천 중인 것입니다. '안하무민' 눈 아래 국민이 없는, 방자하고 교만하여 국민을 업신여긴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종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입건되고, 수사단장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그 이후 알려지는 진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여주지청장 시절에 가이드라인 바꿔놓고서는 외압 받았다고 한 겁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윤석열 검사의 발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부하들은 사람에 충성해야 합니까? ‘내로남불’입니다. 

외압 논란에 국방부는 사전 승인 없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언제까지 징계를 통한 입막음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 경찰서 과장, 구청 과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만으로 면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익 제보자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포함하여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외교부에서 대외비로 작성된 강제동원 문제 대응책과 한일 간 비공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두고 외교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본의 압박은 어땠는지,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막기 위해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직후 외교부 대일 실무부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판결에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2012년 6월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한일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불제기하고,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성금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기업은 자발적인 참여만 유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 방식이 이때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재상고에 대해 2013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VIP 표정이 상상이 된다’, ‘wayout이 없는 보고다’ '판결 반복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대법 판결을 미루는 것에 동의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일본 관방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제3자 변제에 참여한 기업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을 버렸는지, 누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외면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정진석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부관참시 하듯이 전직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진석 의원이 고소된 지 5년 동안 정진석 국회의원을 기소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왜 5년 동안이나 기소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진석 의원의 명백한 허위 발언의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5년이나 걸릴 일입니까? 그러나 검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을 매우 느리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진석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하기 힘든 늦장 수사를 스스로 해놓고, 자신들의 늦장 수사를 이유로 봐주기 약식 기소를 한 것입니다.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전직 대통령 가족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뻔뻔한 범죄자인 정진석 의원을 늦장 수사하고 봐주기 약식 기소한 검찰이 이상한 것입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관행과 정치적 기소 관행을 바로잡는 법적 보완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고등학교 시절의 글까지 찾아서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자의적으로 분석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판사를 노사모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 대변인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정치성향을 공격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라는 중범죄에 고작 1년 징역형을 내린 판사를 우리 야당은 극우 판사라고 공격하고 뒷조사를 해야 합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공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여당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판사 비난과 의혹 제기는 사법권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도대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