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처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채비율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40%대에서 50%대로 조금 올라가서 현재 가장 하위의, 가장 우량한 국가부채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104%, 국가부채비율이 104%였다가 123%로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 국가부채비율 추이를 보면 한국이 54.3%,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은 더 내려갔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부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 GDP 대비 73%, 한국 105%,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나고, 30%면 대개 대한민국 GDP, 쉽게 2천 조 정도 잡고요, 그러면 약 600조 정도, 세게 평균에 비해서 600조 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 비율도 보면, 정말 특이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정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낮고,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대로 안정적인 70% 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 온 것입니다.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은 재정지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에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닙니까? 故 채수근 상병의 조부는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잼버리 사태, 이게 나라냐? ‘잼버리 수습 국가 총동원령, 경찰·소방에 숙소 24시간 경비’, 한겨레. ‘잼버리에 부처 공공기관 1,400명 동원, 우리가 노예냐’, 채널A. 전쟁이 일어난 것도, 국가 비상사태·천재지변·국가 재난사태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공무원 400명 차출 요청을 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40여 곳에 총 천여 명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각국 청소년들의 숙소 안내, K팝 콘서트 안내 지원,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이동 관리에 경찰관 1,850명, 순찰차 251대, 사이드카 22대, 헬기 4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폐영식이 열리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소방인력 250여 명이 배치되고, 구조대 3개 대, 구급대 6개 대, 화재 진압대 1개 대가 투입되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용된 숙소 21곳에도 소방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났습니까? 대형 지진 났습니까? 전 국민의 머리에 정말 지진 납니다.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새만금에서 철수한 대원들의 이동 경로, 숙소 배치도 국제 망신거리입니다. 잼버리 참가국도 아니고 당연히 입국도 하지 않은 예멘과 시리아 대원 숙소를 배치하는가 하면, 전북 진안으로 갈 예정이었던 이집트 대원 120명은 군산으로 가는 기상천외한,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원 370여 명은 교회 강당 맨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이들은 샤워도 화장실 고무호스에 연결해 썼다고 합니다. 이러니 난민촌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을 하고, 입국도 하지 않은 국가의 대원 숙소를 배치합니까? 유령 국가, 유령 사회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태풍 카눈,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대응하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풍 내습 시 이동 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조정과 교육 시설의 휴교, 휴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지역 축제 등 야외 행사도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동 인구를 최소화하자며 전국에 분산배치된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서울 상암으로 집결 이동하라고 하고, 야외 행사를 중단해 달라며 대형 야외 콘서트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연다고 합니다. 환상적인 유체이탈 포복절도 코미디 합니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에 우리 국민은 슬퍼해야 합니까, 노여워해야 합니까?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하던가, 당신들의 뻔뻔함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커트라인이 없습니까?
대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15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모양입니다. 강서구청장에 또 출마해서 심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 딸은 뒤늦은 보복성 기소,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 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화 초토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그대들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했습니다.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의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또한 전당대회 룰은 당헌 25조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중앙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저희 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천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각종 잡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습니다. ‘당헌 제97조 제4항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당규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 5월 8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위원 투표자 중 83.15%의 찬성, 권리당원 중 61%의 찬성, 총 합산결과 72.07%의 찬성으로 해당 당규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 내에서 절차를 거쳐 발의를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며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일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 무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듯합니다. 정권 출범 후부터 끊임없이 제1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내놓는 것마다 헛발질에 괴담 선동 수준입니다.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국힘당과 전직 검사들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를 꺼내들었지만 그마저도 씨알은 안 먹히니, 다시 쌍방울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방북비 대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현동을 꺼냈습니다. 속셈이 뻔하다 못해 투명합니다.
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또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국민께서는 검찰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진부한 돌려막기식 언론 플레이와 조작 수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 이후 400회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도 그럴듯한 물증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유죄를 공언하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야말로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이 하반기 인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 관련 사건 수사책임자들이 좌천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 승진한다면, 정권 차원의 정치 수사로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 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시스템 무력화이자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면죄부 선물을 안겨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치를 탈락시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합니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당연시 여깁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착착 방송 장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 선동으로 매도하고, 가짜 뉴스와의 전쟁 운운하면서 밑밥을 깔더니 급기야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YTN 민영화, TBS 지원 축소로 방송을 길들이더니 이제는 KBS와 MBC 사장 교체 작전이 달밤의 쿠데타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면 검사고 수사관이고 가리지 않고 요직에 꽂아 넣는 것도 군사 독재정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아무리 기세등등한 독재정권도 결국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의 길을 간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역사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치 파괴, 언론 장악 시도를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출범 후 15개월 내내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 사후 수습 과정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이 됐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늘 K팝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급조된 무대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총력을 다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국힘당 김태우 전 구청장이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가 사면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사면대상에 넣겠다고 한답니다.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3개월 전에 법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김태우를 다시 살려줘서 강서구청장 다시 내보내려는 모양이죠? 국민 여러분,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설마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설마를 진짜 해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범죄자를 다시 사면시켜서 그 당사자는 자기가 구청장 다시 나가겠다고 큰소리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시 구청장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 판단을 받아서 강서구청장을 그만두어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낭비되는 상황인데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살다살다 또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홍수로 사라져 간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상황 속에서 물살에 쓸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알게 된 것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대간부가 건의했습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고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화는 안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고 해서 채수근 상병이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장화만 신지 않았어도, 군화만 신었어도 헤엄쳐 살아나왔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병대 내에서 자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체수사를 했는데 수사하던 사람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7월 30일에 결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 수사 결과서를 보고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7월 31일에 언론브리핑을 하기로 되어있었고 국회에도 보고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 보고가 당일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자신이 결재한 서류를 보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보고서를 8월 2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수사보고서를 회수를 합니다. 경찰이 이첩한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고 오히려 그 수사를 하던 수사반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해임, 그리고 입건시켰습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일 처음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수사하던 수사단장을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해임시키고 그 관계자들도 보직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보고가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위원회에서도 다시 자체 상임위를 열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낱낱이 밝혀서 이에 개입한 선이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어디까지인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것은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혁신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탑을 쌓아야 합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이념과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태우가 공무상 기밀 누설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는 것은 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적과 상대당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때려잡고, 자기편의 죄는 3개월 만에 면죄부를 주는 정권이 되어야 만족하십니까. 대통령의 결단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본질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력으로 억압적 통치를 하는 정권에 불과합니다. 이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외면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좇는 모든 정치인은 결국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협력자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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