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입니다.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입니다.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 갈 종합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합니다. K-pop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합니다.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이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윤저저저’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 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어서입니다. 전세자금 1억 2천 대출의 건보료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뛰는 식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표 물가보다도 체감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왼쪽 그림은 지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2.3으로 잡혔다고 정부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가 중에서 코어 물가라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을 제외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지수로 놓고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소비자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작년도 7월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조차도 8월~9월에 다시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리마저 미국 경제가 활성화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금리도 고공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보시면, 이 그림은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왜 그러냐면 7월에 항상 수해나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IMF 당시부터 1월부터 7월까지 물가만 그려본 겁니다. 빨간색을 보면 올해가 4.5가 되죠.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IMF 이후 가장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현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IMF 이후 오랜 시간동안에 이 정도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조금만 더 정교하게 보면 7월 달에 육류, 채소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정말 우습죠. 지난해 7월에도 채소류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통계는 시차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국제정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계속 원유 수출 항구라든가 곡물 수출에 폭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위기정책을 잘 썼던 미국도 선진국 경기가 좋으니까 구리 가격이 오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IT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70달러 대에서 지금 10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냉난방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감소하면서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원당입니다. 설탕은 연초 대비 33%나 올라간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커피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엘니뇨의 현상들이 또 우리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의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약속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교통요금 이런 것들 전부 감안하고 추석 물가까지 감안하면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모든 취약 차주들, 은행에 부채가 있으신 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과거와 같이 서민의 편에서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주먹구구식 경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 대책이 무엇입니까? 무대책이 상책입니까? 하반기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던 수출이 7월에 전년 대비 16.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속보성 경제지표에 따르면 7월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수해나 폭염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유가도 8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급인 2%P로 확대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이 지난주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상한 경제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운용이 이럴 때는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이미 전년 대비 약 40조 원 가량 급감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입니다. 하반기 법인세나 부가세 수입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다 지출을 하면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세출을 늘리는 추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입 감액 추경은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계획된 지출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답을 해야 됩니다. 계획된 지출이라도 유지해야 현재 내수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떠받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회에 분명히 설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을까지 버티다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면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런데 9월에 세수의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논의는 언제 할지 확정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무대책, 무책임입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해외순방을 하는 일정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답을 내주기를 촉구합니다. 사태가 다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홍정민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전력예비율 통계가 수도권의 전력 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7일 전력수요가 역대 여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7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가 93.615기가와트를 나타내 역대 여름철 최고이던 작년 7월 7일 오후 5시, 92.990기가와트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동일 시간대, 전력 공급능력이 104.3기가와트로 예비율 11%가 넘는 안정적 수준이라며 문제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비율이 충분하고 안정적이라는데 왜 각 상점별로 개문 냉방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전기 소모를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온난화가 될까 봐 걱정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미리 걱정해주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전력 생산만 보자면, 발전소가 주로 위치한 비수도권의 경우, 정부 설명대로 전기 공급의 여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이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 송전선 공급 여력이 포화상태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보다 전력수요가 더 늘어나면 각 가정이나 상점에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전력예비율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예비율은 단순하게 모든 발전소의 전력생산량과 전력소비량이라는 개념으로만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만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략예비율 지표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이어주는 송전, 즉 유통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충분해도 실제로는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력 생산을 많이 해도 송전 여력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전력 생산만 충분히 된다고 해서 공급이 다 가능하다면, 동해안에 현재 발전소가 넘쳐나서 발전소를 놀리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전력이 부족해서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사업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송전망이 부족해서 전력 생산 여유와 별개로 늘어난 수요에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솔직히 털어놓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막상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려있는 상점의 개문 냉방을 무슨 논리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과 2~3년 전만 해도 기존의 통계작성 방식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처럼 데이터센터 등이 넘쳐나지도 않았고, 송전 여력도 나름 준수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고, 변화된 상황을 통계에 반영해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전력예비율이라는 통계를 생산에서의 관점만이 아닌, 유통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냉난방 이슈가 제기될 때 전력은 생산보다는 전달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전력이 부족하다며,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만 많이 지어야 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반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짚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잼버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영지를 조기 철수하면서 사실상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철근 누락 아파트 등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유분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 탓만 일삼을 수 있는지 정말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오송 참사와 철근 누락 아파트, 잼버리 파행, 모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 최단기간 최대의 남 탓을 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차입니다.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모습까지는 못 보여주어도 최소한 남 탓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잼버리 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폭염 대비, 화장실 등 시설은 그동안 요청했던 예산을 더 집행하고, 총리를 콘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만사를 그르쳐 놓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면 조선일보까지 사설에서 ‘이런 것까지 전 정권 탓을 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하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국민 세 분이 또 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남해안에 상륙해 11일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남 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염과 풍수해 등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의 마무리와 폭염·풍수해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