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폭염 때문에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온열 환자가 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AP통신은 예측할 수 있었던 피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언론은 이미 지난해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온열 환자를 발견하고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문제를 두고두고 지적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위기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가 많았던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제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 참사 당일에 불투명한 행적과 공문서 조작 의혹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충북도지사가 늑장 대응, 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을 징계하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조치는 회피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곳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재난을 막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북도민과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으로 김영환 지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충북도민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충북도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여서 민간 부분의 경제성장률을 잠식했습니다. 조세와 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안일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조세와 재정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모셨습니다. 이용섭 위원장은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운영과 민생 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입니다. 조세와 재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 기반은 약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라는 3대 불안에 대응하는 인구 투자, 사회 투자, 기후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 있게 만들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무법적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든 다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 자격 시비로 여당 추천 위원 두 명, 야당 추천 위원 한 명, 이 세 명만의 기형적 상황, 불완전 방통위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 작전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이 공영방송을 토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구조를 여당 우위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기도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보다 더 나쁜 정권, 이보다 더 못된 정권은 없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원래 잼버리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라는 뜻으로 쓰였고, 1860년대 미국에서 즐겁고 시끌벅적한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유쾌하고 시끌벅적해야 할 잼버리 대회가, 불쾌하고 온열 환자가 속출해 불만으로 시끌벅적한 국제 망신 대회, 청소년 재난 체험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온열 질환 환자만 5백 명이 넘었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도 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변기는 막혀서 악취가 나고, 물웅덩이에 발생한 모기로 고통받고, 10kg짜리 얼음 네 덩이를 구입하는 데 8만 원가량의 사비를 써야 하고, 편의점에는 200미터 정도 줄을 서야 한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작열하는 뙤약볕 아래 어린 청소년들이 그늘막이나 나무 그늘 없이 노출되어 전세계의 우려와 각국 학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했고,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대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장에 상주하며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자국 학부모들을 향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기대한 만큼 만족할 만큼 준비를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더 송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외신들도 난리입니다. 대회 축소, 분산 배치, 긴급 자원과 인원을 증원해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스카우트잼버리 대회도 못 치르는,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 체험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갈수록 태산이고,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 없습니다. 이동관 방꾸라지, 방송 미꾸라지가 공산당 언론 척결의 칼을 빼들고, 감사원은 MBC 방문진 이사장을 소환 압박조사하고, 이를 계기로 MBC 사장 쫓아내기가 시작되었고, KBS 남영진 이사장도, KBS 사장도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급기야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거부한 채, 윤석열 정권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제처는 방금 직전에 보도 정정자료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정정을 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 바람대로 갈는지 아닐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이유인즉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사면복권된 사항을 억지로 짜 맞춘 괴벨스같은 궤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우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입니다.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 해석에 따라 박근혜 정권도 어쩔 수 없이 고삼석 방통위원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린다 해도 이는 3권 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의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회의 입법을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못된 짓 따라 배우기입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다 큰코다칠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은 정권의 운명에 먹구름을 불러올 것이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대변인 노릇은 이순신 장군부터 일제 침략에 분노했던 역사의 정의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대통령 처가 땅,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결국 가족 구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업자득일 것입니다.
잼버리 대회만 불쾌하고 엉망진창인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외신, 세계의 시선도 곱지 않고, 짜증 유발, 분노를 유발하는 이보다 더 나쁜, 이보다 더 못난 정권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고, 악업을 쌓는 만큼 매값도, 죗값도 쌓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이 휘발되었습니까?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인 만큼 국제 망신 그만하고 급한 불부터 끕시다. 잼버리 대회, 지금이라도 축소, 분산, 중단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에서의 불쾌한 기억,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방통위와 감사원의 언론 파괴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방통위 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의 언론장악 쇼가 벌어졌습니다. 5인 체제로 이루어져야 될 방통위가 비정상적인 3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인데, 현 3인 체제에서 1명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거론하고 1명은 이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를 개시하고 두 차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방문진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어제는 권태선 이사장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피감기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감기관의 장을 소환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KBS와 MBC에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막나가는 기관들의 못돼먹은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언론장악 전문가 이동관을 지명하면서 대한민국 언론 잔혹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방통위와 감사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탐욕에 눈이 먼 불도저 정권에 경고합니다. MB 꽁무니 따라가다 MB 꼴 납니다.
정부와 여당이 양평 고속도로 카르텔로 궁지에 몰리다 못해 시궁창에 빠져 있다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LH 철근 아파트 사태입니다.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나오자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은 습관성 전 정부 탓과 함께 건설 이권 카르텔을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이 배후를 가려야 한다며 LH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정부가 철근 누락 배후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LH의 감독 부실인지, 정부의 준공허가 감독 부실인지 어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까? 덮어놓고 전 정부 프레임을 걸고넘어지니까 ‘국면전환용이다’, ‘후안무치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LH는 사태 초기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 이상이 없었으나 시공사 및 감리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국면전환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전 정부 탓, 국정조사 물타기 등은 썩은 동아줄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는 위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국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굳이 전 세계에 국제적 망신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 잼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 지지하겠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등은 직접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시작한지 3일 만에 역대 최악의 대회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 3달 전부터 지반 침수, 야영장 상태, 8월 폭염, 의료 및 안전 문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부 및 조직위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대회 사무총장은 온열 환자 속출에 케이팝 행사에서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이라고 케이팝 탓을 했고, 용산은 역시나 잼버리 행사 부족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여가위원이지만 작년에 프레잼버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이원택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여가부 폐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대통령 장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처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민주당에 정권을 차라리 넘기십시오. 왜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면서 무책임으로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십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추락했고, 어떻게 대회 운영이 됐는지 명백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의 휴가지 도서 목록은 휴가철마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지닌 철학과 비전을 책으로써 국민과 공유하는 이벤트이자 대국민 메시지와 같은 하나의 소통방식으로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휴가지 도서를 추천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휴가철 보여주기식 독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을 읽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 참모나 출입기자단에게 휴가 중 읽을 책의 추천을 요청했다고도 하니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 입니다.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라서 추천을 주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의를 강조했던 만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의의 정치적 학술적 의미를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 정의라는 한 주제를 파고들었던 존 롤스는 ‘평등한 자유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1971년 출간된 이 책은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본격적으로 던지며 정의를 철학과 정치학의 중심 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는 롤스의 방법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 상식과 함께 정의를 무던히도 강조해 왔고, 국민들은 그 정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전 정부와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과연 대통령의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생의 책으로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무려 30번 넘게 자유를 외쳤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자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두껍지만 정의론을 꼭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몰두하며 쓴 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획기적인 기술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비중 있게 다뤘으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생존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에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랑해 마지않는 원자력 발전이든, 터부시하는 재생에너지든 어떠한 편견 없이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존 롤스와 빌 게이츠는 허위선동과 거짓정보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도 아니며 이권 카르텔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정독하고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남은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검찰 특활비 이권 카르텔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 이권 카르텔은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집단입니다. 검찰은 타인의 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공개요청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검찰 특활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누락되고 감춰져 있었지만 검찰의 기밀수사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검찰 특활비가 엉뚱한 용도로 흥청망청 사용됐다는 정황은 뚜렷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특활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 수뇌부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법을 어겼는데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다른 공공기관의 세금 오남용, 자료 불법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떳떳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검찰과 수많은 평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척결을 근본적으로 막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쇼’, ‘일타강사쇼’, ‘국토위 망신쇼’, ‘양평 현지 출장쇼’ 등에 힘입어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점점 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너무 티 나게 진흙탕 정쟁으로 유도했습니다만 실력과 연기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약속을 어기고 구질구질하게 장관직을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양평군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의 장모님 땅, 처남 땅, 처형 땅, 처제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 땅도 12필지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곧 대통령의 재산입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모른 척,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타를 통과한 수조 원 국책사업인 고속도로의 종점이 55% 노선 변경되어 대통령의 처가 식구 1~2명도 아니고 5명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 추진됐습니다. 이제 종점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론 분열을 끝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양평군 강상면 인근에 대통령의 재산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