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날씨도 더운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집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24%, 무려 4,83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합니다. 빚으로 살림을 이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이것이 IMF 때 255곳, 금융 위기 때 322곳,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입니다.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됩니다.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닥친 부채 위기,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갑차 세워 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 경찰 세워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는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잼버리 사태 잘못되면 남 탓, 전 정부 탓인가, 158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역대 최악의 잼버리 사태로 국제적 이슈와 망신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현실판 오징어게임, 생존게임이 되었고, 삶의 체험 현장이 아니라 고통의 체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권의 남 탓 공세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사태는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우발적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 문제, 신호등 문제, 교통량 측정 등 많은 것이 고장난 교통체증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마치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는 듯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년 전에 미래의 일을 말했지만, 오늘 저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100%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치러진 대회였습니다. 추위에 대비한 세세한 준비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권 때 유치 활동을 하고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으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16개월 후 치러진 대회의 실패를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1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가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잼버리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4일 대회 4일째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외 진행을 책임지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이전까지는 중앙정부는 무책임한 상태였고,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버스 떠난 뒤 먼지 속을 뛰어가며 ‘내가 버스 운전할게’라고 외치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폭우와 폭염도 죄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그럼 뭣 하러 정권을 맡았습니까? 정권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야당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겸손하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그만 두시든가, 뻔합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마도 책임 소재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책임이라며 전북도청 압수수색 들어가고 실국장 검찰 소환하고, 책임 회피, 시선 돌리기 검찰 쇼를 조만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고 뻔뻔한 작태, 그게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 생각합니까? 멍청하고 뻔뻔하면 약도 없다고 했는데 남 탓병, 정말 약이 없어 걱정입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 했습니다. 남 탓 좀 그만하고 제발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잼버리와 관련해서 특히 여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여당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앞서서 이원택 의원의 국감과 여가위 전체회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숙 장관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태풍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폭염에 대한 대비책들이 되어있는 모습입니까? 더 걱정인 것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조사하겠다고 윽박지른 바가 있었는데 무려 15개월이나 국정을 운영한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최소한 여당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부처를 인정하면서 지금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외신의 보도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호주 AAP 통신과 태국 영자매체 <방콕포스트>는 한국 주최진 측의 대외 홍보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했고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BBC, 가디언,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참가자들은 조기 철수 배경으로 폭염 이외에도 위생, 보건 문제를 들었다라고 되어있고요. 

미국 CNN도 보도를 보면 자녀들을 잼버리 행사에 보낸 미국 부모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조직위에 대한 격한 분노를 표현하며 행사의 조기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를 필두로 AP, UPI 서구 통신사들이 앞다퉈서 온열질환자 속출 및 준비 부족,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조직위 측 대응을 보도했고 뉴욕타임즈, BBC, 알자지라, NHK 등 세계 유수 언론과 방송사들도 보도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 한 학부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텐트가 준비되지 않아 아들이 바닥에서 자야했다”라며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주최 측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의 꿈이 악몽처럼 보여 실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성공적 개최를 이뤘고 코로나 19 방역에 성공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K팝 등 문화의 매력이 넘치는 나라, 이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참가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한동안 계속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동관 후보자가 지분의 99%를 소유한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9천 만 원에 팔아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갚았는데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후 이동관 후보자는 다시 실제론 부인 명의로 대출만 받았을 뿐,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은 부인 명의로 했다는 주장입니까? 담보를 제공할 시간은 있고 대출을 받을 시간은 없는 것입니까? 

또 한편, 증여의혹이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 매도한 뒤 몇 달 뒤에 ELS라고 하는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4천만 원 등, 3년간 2억 3천여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프라이버시라며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다가 다시 2020년 2월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6억 원까지는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대출 8억 원의 상환이 만약에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본인은 차명대출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 어땠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부터 배우자의 탈세 의혹까지 성실하게 소명하기는커녕 일단 잡아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과 싸운 대통령치고 말로가 좋았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이슈로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휘어서 윤석열 정부 처가 일가의 땅으로 가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고속도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다가 자연재해에 무방비였던 오송 지하차도 문제 등 커다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또 덮어버리는 잼버리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이제는 세계 청소년까지 아픔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이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모른 채 남 탓만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컨트롤타워도 아예 없었습니다. 남 탓 ,전 정부 탓, 이제 그만 하십시오. 158개국에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잼버리 청년·청소년들을 잼버리 대회가 있기 전에 만났습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잼버리 대회로 가는 그 순간 잼버리 대회는 생존게임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걱정거리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위에 무대책이었습니다. 그늘막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열환자가 1일 천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3일 만에 의료시설 미흡으로 모든 온열질환 치료제 재고가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상한 달걀까지 지급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청결 문제는 아주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보도는 화장실 색깔이 누러니 그 색깔을 하얗게 만들라고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반발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화장실을 도대체 어떤 것을 갖다 놓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변한 화장실을 하얗게 바꾸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것입니까? 두고두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주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여가부, 기재부는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는 그 나쁜 습관을 언제 고칠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이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판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에 ‘잼버리 제대로 될까요’라고 물으니 김현숙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놓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폭염, 폭우, 비산먼지, 해충 방역,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 세워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세워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보세요. 이 조직위원회 관리를 계속 담당해 왔던 여가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데 ‘아 물론입니다. 저희가 대책 다 세워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똑바로 보세요. 여기 답변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이원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가 역사적으로 꼭 증명해 낼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 탓을 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넘어왔던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외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치안이 완벽하네요’라고 하면서 ‘안전 올림픽’이라고 하고요. 거기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신에 ‘금메달도 식구경, 불만제로 선수촌 식당’ 그리고 ‘우수한 빙질에 선수들이 엄지 척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미래, 사상 최대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올림픽’이라며 당시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드론으로 올림픽을 지휘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감염 대책도 양호하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외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어받아서 대책을 세웠던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우상화하면서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용산에 온 아이들에게 색칠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정신 차리세요. 

■ 서은숙 최고위원

‘금 나와라,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나와라 뚝딱’. 윤석열 정권의 도깨비 방망이는 전 정권 탓입니까? 전 정권 탓을 아이들 동요 부르듯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진정한 대선 불복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전 정권 탓이라고 외치니, 자신들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이제 전 정권 탓과 남 탓은 그만하고 국정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잼버리대회가 준비 부족과 운영 실패로 파행을 겪고 변칙 운용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또 전 정권 탓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정권을 이양 받은 지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정권 탓을 할 것이면 무엇 하러 집권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 와중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신원식 의원의 입장이 국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성추행 사건과 열악한 대회 현장으로 인하여 퇴소한 잼버리 전북지역 스카우트 단원들을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80명 단원들을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이 덥고 불편하다고 손님을 두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는 집주인 행태만큼이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외국 손님을 초대한 것은 한국 어른들이지, 한국 스카우트 소년·소녀들이 아닙니다. 전북 지역 스카우트 단원들도 외국 단원들과 동등하게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전북 지역 스카우트 단원들이 주최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니요? 이게 엉망진창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과 성추행 의심 사건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책임회피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했습니까?

그리고 전북 스카우트 단원들보다 먼저 퇴영을 한 것은 수천 명의 영국 단원과 수천 명의 미국 단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천 명의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단원들을 극진히 돌보라 했다던데, 퇴영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단원이 아닌 한국 스카우트 단원들은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미국·영국은 무섭고 대한민국 자국민은 만만합니까? 용서하기 힘든 막말입니다. 게다가 전북 지역 스카우트의 정치적 배후가 민주당인 것처럼 떠들었네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더 이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막말과 망언을 배설하는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위험한 입부터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무능을 전 정권 탓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폐회하기 전에 저도 오늘 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폭증했습니다. 그래프 차이가 대개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0%면 GDP 대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약 400조 정도 되겠죠. 각국의 가계부채가 꺾이는 것은, 사실 저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른 나라는 빚을 안 지고, 빚이 줄어들면서도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빚이 늘어났을까요? 더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특히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입니다. 안 보이는 속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부 당국이 부채 문제,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정부에 경제 대책, 민생 대책, 부채 대책,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 대안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야당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2023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