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지금은 혁신경제 시대입니다.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되었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되었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법률,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신구산업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민생채움단은 국회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을 만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LH의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광주와 인천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도 전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일 이 후보자는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언론이 있다는 뉘앙스를 드러냈습니다. 자신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공산당 신문방송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입니다. 이 후보자가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활약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장악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인들을 사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때 31위를 기록했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친 바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언론의 통제와 차단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 정치와 언론 통제는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후한 말기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렸던 십상시들은 온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오로지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과 과거 행적에 괴벨스와 십상시가 오버랩 됩니다. 당장 후보자 직을 내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일 최고 온도가 경신되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누적 온열질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일에서야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폭염대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20여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는 마트노동자, 땡볕 아래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업종사자, 운전석의 온도보다 화물칸의 온도를 더 신경 써야하는 배송노동자 등은 폭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노인분들 또한 더위에 매우 취약한 건강상태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 조치가 절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폭염 노동에 대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폭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법무부가 최근 경찰 수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형해화하고,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시대 역행적인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까지 완성되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부패, 경제범죄가 아닌 다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그리고 송치 요구, 그리고 재수사를 빌미로 선택적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검수원복이 완성됩니다. 그간의 검찰 개혁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헌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 등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한 장관은 말장난과 억지 논리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한 장관은 입만 열면 국민권익 운운합니다.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가 국민권익 보호에 좋은 제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구가 검찰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지독한 검찰만능주의 사고입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흑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간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악행을 숱하게 저질러 왔습니다.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어버리는 수사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고, 검찰은 공인된 범죄 집단이자 최대의 인권 파괴 집단이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않았습니까? 윤우진 세무서장 뇌물 사건은 또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부장은 경찰에 윤우진 세무서장 부패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철규는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철규를 잡아넣으니 경찰이 이에 대해 보복 수사하는 것이다’라면서 쌩뚱맞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면서, 당시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사건 돕기에 앞장서지 않았었나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또 어떻게 했나요? 단죄 받아야 될 관여 검사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부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79명에 이른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소추기관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참극입니다.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리며 검찰이 전지전능한 집단인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한동훈 장관의 눈에는 이 참극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잔인한 국가 폭력은 지금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린 검찰의 사냥에 생을 마치신 분 중 가장 비극적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 허망하게도 검찰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주요 사냥 무기인 직접 수사는 지난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망치를 쥐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 손에서 망치를 빼앗지 않는 한 정치검찰의 광기어린 사냥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역할을 담당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검찰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법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는 한동훈 장관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검찰만능주의자에 불과합니다. 한 장관은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적극 협력하길 바랍니다. 헌법 정신과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행령 쿠데타는 신속하게 진압되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정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세계 잼버리 대회 개영식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80여명의 사람들이 집단 탈진을 했고 경찰과 소방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전국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23명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인 7명에 비하면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재난재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이 남았는데 혹여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극한 호우부터 폭염까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해서 탄소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법안들을 속히 처리해서 탄소중립과 RE100 등 앞으로의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위에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생님들과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안된 정책이나 법안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에 요청한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지원법 등 이미 발의된 법안들은 최대한 빠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발의되어있는 법안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논의되어왔던 교육공무원법을 포함한 필요한 법안을 점검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 그동안 제언되었던 교육전문직을 활용한 교권 전담 장학사제도, 교감·교장 지원 자격에 학생 생활지도 경험을 도입하는 등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교육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과 기간제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은 내일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해서 학교현장에 부합하고 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