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 왔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뢰한 수사 대상자의 다수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부지사와 청주부시장을 문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냉소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충북 도정의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에 설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합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 참사 유가족들도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하긴 하지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꼭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 첫 날부터 대단히 독특한 언론관과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느 언론이 공산당 신문·방송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해당되는 언론사가 잘 알 것이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많은 국민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국민과 국회는 ‘방송장악위원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웬 공산당 타령입니까?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동관 씨 첫 출근길 일성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공산당 언론은 때려잡겠다고 공산당 언론 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동관 씨에게 제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입니까? 조중동입니까? KBS, MBC, SBS, YTN입니까? 또 다른 어느 매체입니까?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십시오.
이동관 씨는 어디가 공산당 언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산당 언론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면 언론사 기자는 공산당원입니까?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에서 메카시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선언입니까? 맛이 가도 이 정도로 맛이 간 줄은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시작하는 칼 마르크스의 역 환생입니까? 칼 동관 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여 검사독재정권 찬양을 위하여 단결하라’고 외치는 겁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윤비어천가를 위하여 공산당 언론 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의 유령이. 메카시의 유령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여, 국민들이여 단결하라. 그래서 언론 자유를 수호합시다. 언론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목표 미달 용역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선금액 14억 8,800만 원에 이어 준공금 3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 공정들 중에서 비용, 편익분석 등 핵심 내용이 완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 줬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국토부는 ‘검사결과 전 용역 대비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완납했다고 합니다.
사인 간 아파트 계약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인 간 공사 계약도 계약서대로 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부의 계약서는 가짜뉴스 공산당 계약서입니까? 지금 전두환 고스톱 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칩니까? 계약서는 뭣 하러 씁니까?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허울 좋은 명분과 알리바이용 계약서가 필요했습니까? 비용 추계, 경제성 분석도 없는 용역 계약서와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유령 계약서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토부 계약서는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계약서와 관계없이 국민 세금, 국가 예산이 허공을 떠돌아다녀도 되는 겁니까? 공산당 언론 때려잡기 전에 국토부 이권 카르텔, 이권 마피아부터 때려잡기 바랍니다. 돈 욕심, 땅 욕심, 탐욕에 찌든 자들이여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징그럽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개막했습니다. 그간 잼버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168개국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우정을 다지고 새만금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적 ‘공산당은 싫어요’입니까? 어제 이동관 후보가 지명 후 기자들 앞에서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상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방송을 공산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론을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을 때려잡겠다는 극우적 줄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태우지 않은 것 이상으로 노골적인 언론 폭력이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보다 방송통제위원장이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뒤 안 맞는 국회 무시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전에 이미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부터 추천하십시오. 그러면서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 후임 추천은 왜 요청하십니까? 이동관 인사청문회부터 국회는 제 역할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는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억압을 통해 호가호위를 누린 자는 대부분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 안일했던 재난대응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전 날, 재난대응 비상 3단계 발령에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7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재난회의 7분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충북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기업 대표 2명과 서울에서 비공식 만찬 일정을 가졌고 호우특보 상황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다고 합니다. 충북도 조례와 매뉴얼 상 비상 2단계, 3단계 발령 시에 도지사는 재해대책본부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이를 뒤로 하고 서울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참사 때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최고책임자 모습이 지속적으로 오버랩 됩니다. 작년 폭우에도 퇴근한 대통령과 비교하면 충북도지사는 7분이라도 회의를 했으니 잘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수장의 존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존재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활개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참사 책임자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빈곤 포르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 ‘답정너’ 조사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거영상을 국민께,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진실을 규명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피하십니까? 애쓰는 검찰도 딱합니다. 그 정도 노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양평 고속도로 수사에 쏟으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하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에 자기 편 핵심 인사를 임명합니다. 공직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학 동기를 임명했습니다. 방송, 언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대통령 자신의 특보를 임명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언론 탄압 기술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주의 기본 룰을 일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일상화가 계속되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길들여질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인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소 표차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고통 받는데도 개의치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영영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과 수구 언론이 황당한 사퇴설을 퍼뜨리고 있더군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민주당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민주당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까? 민주당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대표 자리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앞장서서 싸우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대표 자리는 독재 정권이 원하는 대로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싶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77.77% 역대 최고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당대표의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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