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해밀

■ 이재명 당대표

자료를 보니까 지난 중복에 하루 만에 8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 숫자인데, 한겨울 추울 때와 한여름 더울 때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언제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고, 에너지 난방 비용이나 냉방 비용이 부족해서, 또는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아서 폭염이나 혹한에 노출되는 취약계층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원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인 데다 민생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서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매우 버겁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기침체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경제의 3주체를 보통 기업, 소비, 정부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정부 영역의 역할이 이런 경기침체기나 민생이 어려울 때 매우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침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분기 정부 부문의 지출 축소로 경제 성장률이 0.5%P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반드시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을 둘러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깨끗해서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들이 해밀처럼 쾌적한 조건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영남 총장님께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으로 냉방시설을 교체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다른 시설들에도 이런 혜택이 대폭 늘어나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살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