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9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9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그저께 수해 복구 활동 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뵙던 모습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현장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의원님들, 거듭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마가 남긴 상처가 참으로 큽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인명 손실이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13개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주시길 바라고, 절박한 피해주민들에게 1분 1초가 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 지원도 반드시 현실화해야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참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리는 바입니다.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습니다. 벌써부터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해곡물협정 종료 때문에 국제농산물시장 불안정이 앞으로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요금 등등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무려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0.2% 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상저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으니 나빠지고 있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0.5% 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이 필요합니다.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투자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화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 또한 시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돈 100만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이 좋을 때의 100만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닙니다.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 부여에 가서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사회복구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소중한 시간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재난 지원을 현실화하고, 예방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여야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TF가 출범했습니다. 이 TF에서 피해 지원 현실화 방안과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들을 손질하는 일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어제 하천법을 처리했고 도시침수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침수방지법은 한 달 뒤에 처리하자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하도록 요청했지만 도시침수방지법은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TF가 ‘민생 우선 여야 정치 복원’이라는 작은 틀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민생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관련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의총은 현재 닥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토론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수해 문제도 수해 문제고, 지금 경제도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경 문제를 반드시 우리 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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