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 시 : 2023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그 우려들을 점검해보고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가능한 대안들이 잘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 의료체계였습니다. 제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기존에 있던 대형병원 두 곳이 문을 닫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매우 부족해지고 있다’ 20년도 더 된 시기입니다. 또 ‘신경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급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고 또 의료 선진국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균형, 부조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근본에 깔려있는 저 수가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수가체계도 문제고 또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아주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응급적 문제 해결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