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들은 온통 빨간불입니다. 민생경제가 진짜 위기입니다. 취약계층 신용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계대출을 받은 3백만 명은 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한계대출자 173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민층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무려 5%를 넘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 85조 원입니다.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 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서민채무자 보호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민주당과 당장 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정전 협정 70주년입니다.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합니다. 국민은 한반도가 하루빨리 평화경제 시대를 맞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국회는 미래세대에게 정전 협정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남북이 합의한 성과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또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역사적 성과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미 삼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의 틀을 되살려야 합니다. 남북 대화와 남북 교류를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와 비핵화의 목표를 지키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민주당은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이러한 의미를 담은 한반도 평화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8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한반도 평화라는 헌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농촌재해대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재해대책법의 복구 지원 단가와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시설 복구비와 재파종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고, 그나마 농약대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도 문제입니다. 대상 품목이 70개로 제한되고, 같은 배추도 고랭지 배추와 월동 배추는 대상인데 가을 배추는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면적도 농경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수익이 떨어지니까 과수의 적과 전 보상률은 하향되고 손해 할증률은 상향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건강보험료나 전기 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만 일부 추가됩니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게 복구 지원 기준 단가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률 확대 및 가입 지원을 위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 속에 맞이하는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평화협정 전환과 평화 체제 구축을 결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 모두 상기하고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도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직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이 월북 미군 병사를 안전하게 송환해서 대화 회복을 위한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 것을 희망합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담당)

오늘 새벽 3시에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이미 많은 예상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5.5%는 기준금리고요. 실세금리는 3.8정도 10년물 기준으로 돼서, 한국도 10년물에 3.8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지 또 8, 9월 물가를 보고서 한 번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다시 인하할 시점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은 미국은 내년도 2월, EURO는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가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경제가 고금리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 왔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한국에서도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앞으로 경제운영을 조심조심해서 챙겨 나가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도 금리차가 난다고 하게 되면 한국 내에 조그만 어떤 문제라도 발생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환율 문제로도 비화가 되면서 우리가 금융위기로, 또 경제 위기로, 외환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운영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의 함수인데요. 물가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과 식량을 제외한 이것을 코어 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가 오름세 심리가 지구상에서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7~8% 오르고 올해 2% 오르면 떨어진 게 아닙니다. 7% 오른 것에 플러스를 더해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거의 다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를 거의 모든 매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수수 콩, 대두, 밀, 설탕, 엘니뇨와 더불어서 이런 식량가격은 지금까지는 예상한 대로 왔는데요. 지금 7월 말부터의 폭염이라든가 가뭄,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의 변화는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격이 엄청난 오른 것은 너무도 잘 아실 텐데요.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곡물 협정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주요 식량 자원에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힌트를 준 것입니다. ‘한국 경제 안정하게 잘 운영하라. 너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생추경, 수해추경 열심히 해서 민생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과 연이은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한 사람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총체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영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의 안이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로 인해 159분이 생명을 잃은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기각으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159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하나 없이 참사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무책임 정권입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기각으로 법적 책임을 면했다고 안도하거나 무죄라고 의기양양하는 모습은 더욱 큰 분노만 유발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모든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습니다. 이상기후로 수재나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도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자연재해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이내 시들해지는 구태를 이번에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항구적인 수해대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상습침수구역과 저지대 등에서 매해 재해가 반복됨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위험 지역들이 즐비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강수 배수 체계를 구축하거나 상습침수구역 등에 대한 5개년 소방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책임지고 재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현실화도 시급합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어가들이 입은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로 정부가 권장한 논콩, 가루쌀 등의 피해가 큽니다.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농작물인 만큼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어제 여야 수해복구TF가 출범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지난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한 분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일부의 잘못된 행태로 교사들에게 어려움과 고충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을 교사와 학생,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며 교권 추락의 핵심 요인으로 희생양 삼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7곳의 교권 침해 건수가 그렇지 않은 곳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권 침해 건수가 줄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막무가내식으로 선동만 난무합니다. 

그 절정은 어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였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여러 방안과 함께 학생이 교사의 중대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발표한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오히려 교사들을 더 큰 소용돌이에 내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고 강제전학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소송을 남발했던 정순신 전 검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학교 폭력을 방지하겠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제2, 3의 피해를 가하고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민원에 시달리거나 각종 소송에 내몰리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를 방지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극렬한 항의와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자칫 교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밀한 고민은 없고 오히려 학생 인권 탓, 진보 교육감 탓만 난무하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교사와 학생이 대립하고 갈등이 난무하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사고가 났으니 급하게 불 끄듯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드러내놓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공론과 합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대책으로 교육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노동 손배소 남용 방지를 위한 노동자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래 국힘은 상정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협의도 거부하면서 가결되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을 정의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손배소, 가압류를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도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또 이 법에 포함되는 사용자 개념을 좀 더 넓히는 조항은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있는 사례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와 원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생했던 광양 포스코 제철소 사건도 결국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관계였습니다.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법안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배소의 경우에도 기여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있는 법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협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 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수업 시간에 반항을 해도 된다거나 선생님을 때려도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반항조장조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라고 말한 바 있는데 조례의 어디가 문제냐고 하는 언론의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막연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사안을 구체적이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학생반항조장’ 같은 것들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묻지 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5세 초등 입학부터 킬러문항을 거쳐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생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뿌리째 흔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고 책임은 부하에게, 사고 원인은 야당에게, 1970년대 포크 가수 이장희가 부른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국힘은 모든 것을 민주당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역주행하는 것도,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것도, 재난재해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도 정부와 여당은 대놓고 모두 야당 때문이랍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국회의 장관 탄핵 요구는 헌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까?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이태원 참사와 똑같습니다. 마치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참사의 원인인 것으로 몰아가지만 이번 참사에서 확인된 것은 장관의 부재가 아니라 국가의 부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재난 예측과 협업을 강조했지만 궁평 참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모면하고 떠넘기기 위해 일선 파출소 경찰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과 참사가 반복됩니까? 

첫째, 기후변화 대비를 내세웠지만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는 최근의 기후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와 공공정보 공유를 담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라 재난관리 일원화입니다. 처가 이권이 걸린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 변경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재난 대응은 느릿느릿 굼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탄에 빠질 때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항상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먼저 TF를 제안했고, 환노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하천관리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이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당이 “너 때문이야”를 외칠 때 민주당은 “내 탓이오”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