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의 존재 이유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폭우에 상추 값이 고기 값이 되고 또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물폭탄, 물가폭탄으로 민생 경제는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입니다. 소비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1년 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단 2개를 뺀 모든 품목이 평균 10%, 10.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 이런 것들이 2~30%씩 올랐습니다. 국민 밥상이 위태롭습니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고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경제 부총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수해 복구에 자그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 수마가 휩쓸고 간 피해에 민생 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사력을 다해 삶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붙잡은 그 손을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처럼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즉각 추경을 추진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159명의 국민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했던 유가족들의 외침, 귀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입니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갑니다. 맨발로 산을 오릅니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잘났습니까? 무엇을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정부여당.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십시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가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로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가슴 속에 돌멩이를 매단 것처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그 악화되는 경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우리 경제는 불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가 활발해지는 가운데서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 징후입니다.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서 1.9%나 줄어든 것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 보니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을 제안했던 것은 경제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두세 달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폐기하고 재정정책을 적극적 경기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까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피해 대책은 추경입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를 놓쳐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충남 부여를 찾았습니다. 농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부의 촉구합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의 복구와 피해 농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도 추가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군산, 부안, 김제 지역은 물론이고 피해가 심한 읍면동 지역도 좁혀서 기밀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TF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 TF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논의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상민 탄핵 기각,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이상민의 재난 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한 마디로, 죄는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기각이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65조 4항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은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에방 및 대비, 사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라.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고, 별개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은 총괄 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후 대응은 상식 이하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었더라도 장관으로서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라 판결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즉,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그리고 또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민 씨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기각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청구인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해태를 보며 그런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났지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 159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무고한 시민이 눌려서, 끼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대비도 대처도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주무 장관도,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헌재 판결 현장에는 극우단체가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노래 가사를 확성기로 틀어 놓고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억울하고 원통한 159명의 희생자의 원혼은 누가 달래줍니까? 유가족들의 피맺힌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지 맙시다. 상심이 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코인 보유 사실 확인 안 돼, 윤리자문위 검찰에 고발’이라는 조선비즈 기사 제목입니다.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랍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성 기사는 넘쳐나도 되고, 권영세 코인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남국은 까도 되고, 권영세는 안된다고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소도 입을 다물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다지만, 이것은 커트라인을 넘어도 훨씬 넘은,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코인한 국회의원들 다 깝시다. 전수조사합시다. 자진 신고합시다. 뭐가 켕기고 두렵습니까? 두려운 자가 범인이고,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재난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0.29참사는 정부의 무대책, 무대응, 무능력이 빗은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을 막론하고 모든 고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엄정한 책임을 묻기를 바맀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국가에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에게는 큰 재난과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정부상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 159명의 희생자가 나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결 직후 10.29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후 우리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마음속에서 파면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되자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득달같이 입장을 냈습니다. 유리하면 대응하고 불리하면 무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속내가 참으로 투명합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구속된 최은순 씨의 범행이 있던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이후였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 장모 신분이었던 최은순 씨가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위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 내막을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당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거래내역 신고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모든 내역을 공개하라고 몰아붙이더니, 자기네 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니 불법이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사라지지도 않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지난 3년 동안 5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힘당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내역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상민 장관 탄핵의 헌재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로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오늘 국민께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있는 우리 159명의 젊은이 여러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놓고 온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그런데 헌재의 결정으로 여러분 가슴이 더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요구했던 이상민 탄핵 그리고 정부에 대한 책임 요구는 여러분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상민 장관이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날 10월 29일 10시 49분에 재난 발생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2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수행비서가 오지 않았다고 수행비서를 기다렸다는 것이 첫 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2시 45분경에 도착해서 젊은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은 1시 30분, 도착한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또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되었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이 거기서 폴리스라인만 쳤어도, 세이프라인만 쳤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은 다 지났습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것은 국민이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심판받은 이유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희들과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불안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그 죄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 신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 사고 발생 이후 재난안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죄.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 ‘이 죄가 바로 이상민 장관과 현 정부의 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TK, 충청, 3050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이런 용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구경꾼 트리오. 뛰어가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재난재해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뛰어가도 특별히 할 것이 없었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구경꾼1입니다. 구경꾼2. 충북도지사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가 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했던 구경꾼2.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민,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것은 없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했던 구경꾼3.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경꾼 트리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받고 주요한 위치가 갔고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마음이 떠나고 민심은 파도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국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원희룡 장관 등 모두에게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사람의 탈을 쓴 악마는 이를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반면 유가족의 침통한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법원에서는 탄핵이 기각됐지만 국민과 국회로부터는 탄핵되었습니다. 법 기술로 ‘법꾸라지’처럼 잠깐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단죄될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하고, 버스 타고 가다 익사 당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징벌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금이 친일 독재 강점기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KBS 김종민 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에 대해 ‘후쿠시마 헛소동을 보며 전근대 후진국을 실감한다.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뿐이다.’라며 국민을 미개한 사람들로 비하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어제 SNS에 또 ‘전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많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이 근대화가 덜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대화와 개화가 안 된 한국인은 풍수와 미신을 국정에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미개하고 보고,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보훈부가 친일파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지난 5일 또 검사 출신 박민식 장관이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한지 20여 일 만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백선엽 편은 16쪽에 걸쳐 백선엽의 친일행위를 열거하며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백선엽 스스로 회고록에서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어떤 나라도 독립운동가를 죽인 자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친일 꼬리표가 달린 정권입니다. 친일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친일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친일 독재 강점기입니까?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항일 정신으로 굽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