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두가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강타한 수마가 남긴 상처가 참으로 큽니다. 정부가 피해가 컸던 열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관계 부처는 실제 피해 현장에 예산과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다시 큰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 그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 김영환 지사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던 대통령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지만, 또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재정, 예산,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악화일로인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해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소류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 퍼센트 이상 오른 품목들도 즐비합니다.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집착하다, 1% 성장률 방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그리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특히 미래산업경제 기반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가만있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 수해, 과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 상황일 때 돈 백만 원하고, 풍성하고 잘 벌 때 백만 원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요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외국에 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 하늘이 그리워 눈물 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인가 봅니다. 외국 순방 중 조국이 물난리로 난리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크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전쟁 상황을 크게 바꿔놓았습니까? 귀국해서는 외국 순방 중 수시로 보고받고 화상회의를 했다면서 주택 뒤 산이 민가를 좀 덮친 줄 알았다느니 지표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 허깨비와 회의를 했습니까? 하얀 운동화는 더 화를 돋구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못된 짓, 대통령 따라하기입니까? ‘한,두명 사상 정도로 생각했다’ ‘일찍 갔어도 바뀔 것 없었다’며 윤석열식 화법을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감으면 천하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으면 엄청난 대형사고이고 한,두명이 죽으면 미미한 소형 사고입니까? 현장에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다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고 자식인 내가 일찍 가도 상황이 바뀔 건 없다며 늦게 장례식장에 가실 것입니까? 이런 비인간적 몰상식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전국의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폭우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도 화나지만 ‘괜히 쓸데없이 트집 잡았다. 벌떼처럼 그런다고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는 망언을 들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수해로 아파하는 주민들 앞에서 박수쳐달라는 국민의힘이나 견인차 ‘길막 인터뷰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 핵심들의 반국민적 언동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아픈 국민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합니까?

어제 몇 개의 단독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겨레 [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제하의 기사와 ‘MBC 강상면 변경 설명한 양평 공무원, 공흥지구 특혜 피고인이었다’ ‘노컷뉴스 [단독]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를 했다’는 보도들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후안무치, 뻔뻔한 올림픽 경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핵잠수함에 승선해 시찰하면서 북한 정권 종말을 운운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보안 시설에 김건희 여사의 동행이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종석 비서실장이 DMZ에 선글라스 끼고 갔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계 초소 및 수색 경로 등이 다 공개됐다며 임종석 경질을 요구하고 대통령 노릇을 하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예 부부 공동 정권, 공동 대통령입니까? 명품쇼핑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잠망경을 보고 있는 모습,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로’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까만 선글라스 끼고 DMZ 갔다고 해서 경질 운운하던 당신들, 대통령 부인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VVIP입니까? 센터본능, 대통령 부인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화나지 않습니까? 그나물에 그밥이라서 그렇습니까? 국민들은 화나는데 님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이 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화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악업을 쌓고 있는 당신들, 머지않아 화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 수요일,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을 수사 의뢰하고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것입니까?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녹조라떼를 마시는 진풍경을 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13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말기 시절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구성이 부족하다,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 관리의 문제가 많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 경제성이 낮다고 발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도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있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총괄책임자인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국장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6일 만에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로, 작년 7월 7일 양평군청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승진을 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승진하자마자 또 다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이권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척결에 나서십시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구원투수로 또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기존 진술을 바꿨다거나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 ‘인허가 업무가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누가봐도 검찰이 흘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검찰이 또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검찰의 여론조작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은 도를 넘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인신구속, 독방수감도 모자라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괴롭히고 아내와 아들은 물론 후원자 등 주변을 탈탈 털어대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3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탄원서에서 ‘앞으로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고 했습니다. 또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물적 증거도 없이 회유와 압박으로 만들어낸 진술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약합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내세운 핵심증인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할 일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입니다. 증빙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부패카르텔 의혹, 극우 유튜버들과 자유총연맹간의 이권 카르텔 의혹, 김건희 로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권 카르텔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금융범죄 의혹 등 수사해야 될 대상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윤석열 검찰은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할 정치를 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 해먹을까? 국민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의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안절부절 하겠습니까? 아니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 밖에 드러나다니, 아주 안절부절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해도, 이런 범죄가 있다면 수사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점점 드러나고 있고, 점점 정황이 딱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되고 강상면 김건희 라인,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한 회의가 16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회의가 16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국토부 그리고 도로교통공사 그리고 양평군에 대해서 잘난 감사원, 바로 감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 감 인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16번의 회의가 있었던 과정에서 주요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에 윤석열 장모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공흥지구 관련한 부패 비리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던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진선이라고 하는 국힘당 군수가 되자마자 며칠 만에 딱 이 사람 한 명을 국장으로 승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요주의 인물인 거죠. 공흥지구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기소됐습니다. 사실은 엄마, 가족 다함께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사 수사가 미비하게 되었는지 오빠와 이 도시건설과장이 승진하는데요. 그 도시건설과장이 승진해서 국장이 되고, 이 김건희 라인 고속도로를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리려고 한 것 같지만 가려지겠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건설국장에 대해서 모두 다시 한 번 수사하고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원안으로 재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범죄 카르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의 구설! 구설! 구설!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엉뚱한 소리 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소리 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거기에 갔다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이 없고 한 명 두 명 사상자를 낸 정도인 줄 알았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구설! 구설! 구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너무나 크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이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전남 진도에서 출발하여 내일 부산 해운대에서 약 800km의 도보 대장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한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한 줄 알았다', '일찍 갔다고 상황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사 5일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뛰어가도 상황 못 바꾼다'라는 발언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으로 외교, 안보, 경제, 치안을 맡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무정부 상태다'라며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투명 인간을 넘어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 '투명 정부'입니다. 국민의 힘이 무책임한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 홍준표 시장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하는 기관일수록 제척과 기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대통령 과 동기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 중립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김용빈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재판에서도 제척과 기피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자리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선관위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제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그 전이라도 김용빈 내정자께서 스스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3살 생을 마감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교권 하락의 주범이라며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너 때문이라며 악마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학폭 정순신, 학폭 이동관 특보부터 반성하십시오. 어디서 지적질, 삿대질입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당국과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화내지 마세요. 뭘 매번 격노하십니까? 화가 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격노해야 할 사람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국민이 격노해야 하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가 사망했을 때도 사과를 하지 않고 격노하셨습니다. 이번 수해 참사로 40분이 넘는 국민이 사망했는데, 또 사과를 하지 않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격노의 대상도 특이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재난대책책임자인 고등학교 후배 행안부 장관은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수사받고 곤혹을 치뤘습니다. 이번 궁평 참사에서는 또 엉뚱하게 환경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규제 부처입니다. 물 관리를 하더라도 수질 관리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처입니다. 

예고되었던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재난종합대책은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철저히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전 대책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궐위 중이라면 총리가 직접 나서든 행안부 차관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왜 엉뚱하게 만만한 환경부 탓을 하면서 격노하십니까? 참 황당무계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행안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혹시라도 행안부 장관을 탄핵한 야당 탓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와 별도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후배 사랑은 그만 멈추시고 신임 행안부 장관을 인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목한 대상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기 오류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패배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애초 대통령께서는 수해로 국민이 죽고 있으면 즉각 귀국했어야 합니다. 한가하게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격려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보다 남의 나라 국민을 먼저 챙기면 대한민국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기 힘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궁평 참사를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정치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