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충북 청주 오송, 그리고 괴산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도 살펴봤지만,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비와 또 시설, 그리고 인력 지원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군부대나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난 극복에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해 대응 총력 체제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비와 철저한 통제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입니다. 인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75주년 제헌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행복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습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정치도 없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1948년 제헌 헌법의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 과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가 재난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즈음에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뜻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며, 영토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급 물 폭탄으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삶의 터전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런 참사의 현장에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또 없었습니다. 기쁨은 함께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일부 보도가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쟁은 멀리하고 평화는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라서 간 것입니까? 명품 쇼핑도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와 위로는커녕 이런 발언들만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말도 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키울 뿐입니다. 면구스럽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기가 찹니다.
오늘은 수해를 입은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습니다. 대통령도 귀국했으니 대통령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아프고 상처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재민들께서 하루속히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내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외면한 점을 떠나서라도 외교적으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러시아를 적대하면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도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가치 외교가 한반도를 신냉전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방문이 호객 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쇼핑 보도와 관련해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호원 포함 16명의 수행 인력이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력이 호객 행위를 당해서 매장을 다섯 군데나 돌아다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은 국민을 ‘호갱’ 취급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거짓 해명은 더 큰 화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로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거짓 해명도 가관입니다.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누가 봐도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목적을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안 대로라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으로 예타가 진행된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해야 할 정부가 거짓 해명까지 내세우면서 개인인 김건희 여사 방어에만 올인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거짓 해명과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으로 신속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마지못해 공개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성역 중의 성역이 검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수령증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까지 지워진 사실상 백지 상태의 영수증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계모임이나 동창회비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될 텐데 검찰이 이렇게 국민 혈세를 멋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적인 자료 무단 폐기, 또는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호우로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당했고, 1만여 명이 임시 대피소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아직 오송 지하차도에는 누가 어떻게 있는지 찾지 못해 사람들이 실종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었고 여당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그 잘났다고 하던 국토부장관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수습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우크라이나에 갔어야 됐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측에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아직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없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정부 관계자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경찰이 마약을 쫓을 때 이태원 참사는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입니다. 22년 3월 4일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온다고 했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자, 밀양 산불 당시에는 한국·브라질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9일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물난리로 생명을 잃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멋지게 찍어달라는 듯이 폼을 잡고 ‘어떻게 여기에서 미리 대피가 안됐나 모르겠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13일 대한민국이 물난리로 고통을 겪을 때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 부인은 명품 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도 없고 이러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중랑천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미리 하수관도 바꾸고 미리 둑도 단단하게 쌓고 미리 펌프장도 만들어놓고 벌써 극한 호우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모두 손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앞으로 더 많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더 이상의 수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재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7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1년 이후 호우 참사로 최대 규모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근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대응 부재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닝콜 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던 정부는 정작 위기 상황에 침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작년 수해 때 무정부 상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AI 홍수 예보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물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해 수해 때는 집으로 조기 퇴근하시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현장을 피부를 느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셨습니다. 수재민의 아픔부터 피부로 느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의힘 당대표도 없었습니다. 무능한데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싶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번 인재가 전 정권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 정권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만큼은 전 정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외 언론은 압수수색으로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갈 의도는 없었는데 호객 행위를 따라 방문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명품 숍이 16명의 경호원을 뚫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16명의 경호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호객행위로 300m 거리로 추정되는 다섯 곳의 명품 숍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현지 언론에서는 명품매장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영부인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쇼핑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정말 기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압수수색으로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면 이렇게 거짓으로 당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국민께 영부인이 명품 숍 다섯 곳을 호객 행위로 끌려다녔다고 말한 대통령실 직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헌절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입법부가 의결한 법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은 자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한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가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실은 쉴 새 없는 압수수색으로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국회의장께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국가 지도자는 선후, 경중, 완급을 잘 가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일본 총리는 태풍 대응을 위해 UN 총회 출국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캐나다 총리 역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캐나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대처를 위해 불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 자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귀국한 바가 있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은 외교보다 자국의 재난재해가 먼저이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외교가 중요하지 않거나 국가 간 약속을 가벼이 여겨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하기는커녕 일정이 연장되면서 귀국이 미뤄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서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난재해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때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협력할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자기나라 수해 현장보다 다른 나라의 전쟁 현장이 대통령에게는 우선 확인해야 할 현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서울에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대통령실의 말에 수해 피해자와 가족들, 대피해있는 이재민들과 끝나지 않는 폭우에 가슴을 졸이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불감증은 진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80년 만에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침수 현장을 보고도 퇴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침수 피해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주택에 가서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라며 옆 동네 불구경하듯 말한 바 있습니다. 굳이 작년 폭우 당시 대통령 퇴근 논란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당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은 재난에 휩싸인 국민의 처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즐겼다는 바로 그 날은 전국 호우 위기 경보가 2단계로 격상됐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으며 수도권에 267건, 부산에 53건, 대구경북 150건, 광주에서 1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날이었습니다. 때늦은 비극이지만 희생자와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대통령답게 진두지휘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 김교흥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
먼저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가 국가재난상황입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도로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하천범람으로 주택에 물이 들이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은 물론 댐물이 넘쳐 모두 8,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심각합니다. 오늘 현재 40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저는 15일 충북 괴산댐 월류 현장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고, 16일에는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월류가 된 괴산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괴산군 곳곳의 마을들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한 상황으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국 곳곳의 수해 지역 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특히 괴산군은 군장병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20년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실종 신고자 중에는 1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 호우로 충분히 홍수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위험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제방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홍수 경보가 오전 4시 10분에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침수 최초 신고 시간인 8시 45분까지 약 4시간 30여분이 지나도록 차량 통제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하자 “교통 통제를 통보받지 못했다. 갑자기 침수돼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벌써부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부터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그 누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까지 충청, 전북, 경북 등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충분한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과 신속한 복구 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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