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7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7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폭염과 폭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참으로 힘겨운 시기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힘겨운 짐을 덜어드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절대 다수 국민의 삶이 아니라 특권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추가 검토도 없이 종점을 바꿨냐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입니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연루된 부패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입니다. 하루도 못가서 들통이 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져서 의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문제를 느끼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백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정이 산으로 가고 국가시스템 작동 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기한 연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련 국가들의 공동조사를 관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즉각 추경 협의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은 위기이고 권력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민생 지키기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일본 측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국민의 85%의 요구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중시한 것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압도적 국민적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밝히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또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입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 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책의총을 통해서 가치 쇄신과 비전 쇄신, 정책 쇄신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뢰 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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