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과 함께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 있습니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습니다. 넷째, 실익이 없는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다섯째,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습니다. 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습니다.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밀렸습니다. 원화가치 하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축소된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 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국세 수입도 지금까지 41조 원이 부족합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입니다. 긴축, 경기 침체, 세수 결손, 긴축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서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세 부담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이 1조 원 늘어나면 GDP가 1조 2천700억 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있습니다. 셋째, 초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감세와 긴축을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담배세 인상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펴서 이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넷째, 내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에도 정부 지출이 9년 만에 최저로 나타난 것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경제 건전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세입 경정과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실업급여 하한 폐지론은 69시간 노동 제2탄입니다. 탄압과 헛발질을 빼면 노동정책이 없습니까?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85%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잠정 보류라도 합의해 오기를 바랐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서 국민 불안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말만 하면서, 그동안 그 무엇도 책임질 수 없다는 IAEA의 최종 발표를 존중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정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ALPS에 대한 성능 검정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70%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ALPS의 성능과 신뢰성에는 이전부터 이미 물음표가 찍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우리 국민에게 괴담, 선동 운운하며 그간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내놓지 않다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는 덜컥 오케이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를 국민 우려는 아랑곳없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의당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련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 과제를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고 방기한 국민 건강과 안전,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 황운하 원내부대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공개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와 업추비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자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1월부터 2017년 중순까지 대검을 포함한 검찰 주요기관들 특활비 사용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혈세가 도둑맞은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기간 동안 대검이 쓴 특활비만 74억에 달합니다. 두 번째, 검찰 수뇌부가 업추비를 주머니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실 이전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면직처분 취소 소송 때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매달 1,5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기록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검찰총장이 업추비를 자금 세탁 형식을 거쳐서 지멋대로 썼다는 정황입니다. 이중장부로 관리해 왔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카드로 집행해야 하는 업추비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하게 제출된 자료가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검찰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검찰 특활비와 업추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검찰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신들의 고유한 특권이고 국민 세금은 자신들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마인드가 결여된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2017년에 검찰이 국민 세금으로 돈 봉투 만찬을 벌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때의 돈봉투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지금 검찰 특활비와 업추비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에서의 국민 무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혈세를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범인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이 악의 축이 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검찰 특활비와 업추비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뉴스타파, 세금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 여행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 이런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현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실업은 노는 시간이 아니지요.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업상태이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각에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위기 상황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한 의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왜 종점을 바꾸자고 했습니까?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 아시다시피 언젠가 다 밝혀질 일이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헌정사에 더 이상 비리와 게이트로 얼룩진 시대를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고 사과하고 얼른 원안대로 추진하시길 촉구합니다.
■ 김영호 제7정조위원장
사회교육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7정조위원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점입가경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눈과 귀를 닫았고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 의혹에는 침묵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 운운하며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더니 정작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는 적반하장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로 정부 요직을 채워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다른 이권 카르텔을 규정하고 재단하려는 모습이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동안 민생을 갉아먹는 진짜 카르텔은 국민의 삶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우리 주변 재개발, 재건축 현장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진짜 카르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소수의 몇몇 조합장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적게는 20억, 많게는 40억 가량의 청산금을 수년 간 월급으로 마치 연금처럼 수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는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함께 전수조사 한 결과, 약 10년간 전국 총 837개 해산 조합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무려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산 후 10년이 넘도록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개 곳이 있습니다. 아마 뉴타운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조사를 하면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된 KBS 뉴스 보도가 있은 후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 부조리를 뿌리뽑아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제출되어있습니다. 법이 마련되면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진 청산 단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고의 지연과 같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21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청산 연금 카르텔을 법과 제도로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민생을 갉아먹는 진짜 카르텔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토위 소관 도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중점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법이 마련되면 그 후속조치로 당 차원의 재개발, 재건출 카르텔 신고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기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당 내 신고센터 설치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오세훈표 신통기획 일환으로 재건축 20개소, 재개발 62개소를 발표했습니다. 청산 연금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십 수년간 청산 연금 카르텔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곧 제헌절 75주년입니다. 21대 국회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여·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국회 스스로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의 협조를 받아서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 보도자료로 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작성한 연간 국회 운영일정도 실제 준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20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약 150회 본회의 개최가 계획되었는데, 실제 계획된 날짜에 본회의가 개최된 경우는 45회, 28.8%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소위에 관한 것인데,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일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 전에는 월평균 2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근까지 월평균 1.1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야간의 간사 합의가 없으면 법안소위조차 개최를 못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법안소위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법안심사 자체에 대한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개최 일수 등을 비교해 보면, 주요 국가와 비교하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국회의 본회의·상임위원회·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은 연평균 567회 정도를 했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의회의 연평균 회의 횟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2,393회, 영국은 1,579회, 프랑스 1,335회, 독일 751회, 여러 국가들이 우리 국회보다는 네 배 세 배 이상 회의 개최 횟수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가결된 법안 수는 외국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16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 자료를 찾아보니까 1,6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3년 동안에 2만 1,060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년 사이에 발의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대 국회 초반에 국회사무처의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 시간이 한 건당 9.7분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근에 연평균 6,41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그중에 2,103건, 즉 31.8%가 가결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7,350건이 발의되지만 그중에 가결되는 것은 173건, 2.4%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발의된 건수가 연평균 230건인데 그중에 56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약 24.4%의 가결율입니다. 이것을 기게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회가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서 회의 개최 일수는 훨씬 적은데, 법안의 발의와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충분한 법률안 심사에 대한 우려들이 늘 있었습니다. 위헌법률심사대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헌재에서는 연평균 28건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은 법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보완 장치로 청문회를 합니다. 연평균 1,483회 정도의 청문회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합니다. 우리 국회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5인 이상이 요구하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사를 심의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최 요건과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여야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법안의 발의 건수, 법안의 가결 건수를 양적 지표로서 언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평가 관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양적 지표가 과연 적절하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오히려 입법 활동의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관행을 한번 바꾸자라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 수당 문제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구속 기소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이에 대해서 심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윤석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사실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년간 진행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의 본질은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하고 당정 협의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 거짓말과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노선 27키로 중 변경한 노선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원안과 비교하면 동일성을 상실해, 사실상 신규 노선입니다. 따라서 노선을 변경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3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통령 처가 땅 29필지가 종점 근처인 강상면 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리에 노선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다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법치주의, 건정 재정을 외치면서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예산 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과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정부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도로교통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 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까? 밟았다면 그 구체적인 증거를 국민들게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이라면 이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집었는데,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원희룡 장관의 국정농단 행위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을 부르짖으며 본인 뜻에 맞지 않으면 사정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착 자신의 처가 카르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원희룡 장관 등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정책위와 함께 중점 민생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미국에 나간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어 그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살포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에 나간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나간 목적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가지 말고 즉시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할 얘기가 있으면 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국정조사 장소에서 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나간 자리에서 동영상을 찍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오히려 국내에 와서는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행태는 정말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상임위는 17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원희룡 장관의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희룡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신속하게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위의 진실이라고 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문체부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산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광고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돈을 이런 데 써도 됩니까? 더구나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정부가 문체부가 이런 당파적, 정파적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로드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국힘이 사력을 다하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려고 할 때, 이럴 경우에는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적합합니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를 민주당 게이트로 만들어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해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짜증을 자아내는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대치동 일타 강사 흉내 내지 말고 국회에 와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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