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민생채무 상담센터 현판식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민생채무 상담센터 현판식 인사말
□ 일 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15분
□ 장 소 : 중앙당사 2층 당원존 옆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박주민 의원님 포함해서 당 의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인데 국민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 경제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돼서 퇴출되면 실제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다 변제를 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잘 정착이 안돼서 한번 빚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채권을 가지고 일생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채권으로 활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적정선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하던 금융상담사 등 금융상담 복지제도를 성남시에서도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담당자가 있는 것처럼 금융문제로, 부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개인도 구제하고 경제적 활력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정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잘 모르고 국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며 방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문제로 고통 받는 것은 ‘빚내서 쓴 당신들 문제’라며 방치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좀 나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개소하고 인원도 배치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당이 당원들이 낸 당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인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오시면 언제든지 해결할 길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개인부채 문제로 고통 받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실제 해결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세상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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