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 대회사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 대회사
□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지난 밤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보좌진·당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AEA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비용 편익 비교도 일본 국경 내로 국한했을 뿐 주변국 피해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감추는 데만 급급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혹여 걸림돌이 될까 조바심만 냅니다. 일본 정부, 일본 대변인이라는 오명도 불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IAEA 보고서와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합니다. 첫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십시오. 둘째, 대한민국을 포함한 태평양 양 국가들의 핵 오염수 공동 조사 수용을 일본에 촉구하십시오. 셋째, 과학적·객관적·중립적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구하십시오.
오늘 정부의 최종 검토 보고서 또한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위험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몰지 마십시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민주당 비상행동이 17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막대한 방사능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절박함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긴급 행동,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과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밤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오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로시 총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5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IAEA 최종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와, 그렇다면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른바 핵종 제거 장치인 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PS는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미 고장 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보고서가 핵심이 빠져 있는 맹탕 보고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전까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린 이후의 생태학적 안전에 대해서 IAEA는 과연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넷째,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해양 방류 작업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로 핵물질 오염수가 흘러들었을 때 그 위험성을 검증했습니까? 다섯째,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성실하게 그로시 사무총장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IAEA 회원국이자 분담금 2.5%, 올해 약 140억 원의 분담금을 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기시다 총리 앞에서 대한민국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IAEA의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무기 삼아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태학자와 환경 전문가, 의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전국어업연합이 반대하고, 후쿠시마현 어업연합도 반대하고, 미야기현, 이바라키현도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양 방류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일본 정부는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가 아닌, 보다 더 안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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