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로텐더홀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이렇게 잠시 웃지만,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업을 잃게 될, 또는 위협받게 될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책임 안 진다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각국이 저마다의 입장이 있듯이,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국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내다 버릴 게 아니라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면 됩니다.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를 복구하는 그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차라리 그 비용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일본에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해서 2017년부터 시작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선언이 바로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백지화한다고 해서 그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1.4%로 하향해 놓고는 온통 장밋빛 미래만 외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수출 실적 개선, 고용 서프라이즈까지 그럴듯한 포장지로 현실을 가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1년 내내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민생경제는 계속 추락중입니다. 수입이 대폭 감소된 덕일 뿐이지,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9개월째 줄었습니다. 높은 고용율이라고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자는 9만 9천명이 줄어서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물가를 잡았다고 큰소리치지만, 성수기를 맞은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9.4%나 오르면서 서민들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반성도 변화도 없는 고집불통 정부 정책은 민생의 걸림돌입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는 그 구멍을 서민 증세로 막고 있습니다. 곳간 걱정하느라 정부는 4월까지 평년 대비 약 14조 원을 덜 썼습니다. 예산을 틀어쥔 채,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 ‘추경 불호’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이 구호가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곳간은 성할지 몰라도 국민 살림살이가 망가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 회복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요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느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비상행동을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합된 마음으로 국민의 편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전력, 또 IAEA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단호히 반대하는 우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민주당이 늘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외교적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문제입니다.   첫째, 나토 정상회의 중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 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바다와 국민의 안전,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IAEA의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무기 삼아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일 두 나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태학자와 환경 전문가, 의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제 기구와 공동으로 검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 전국어업연합이 반대하고 있고, 후쿠시마 어업연합도 반대합니다. 인근 미야기현도 반대하고 잇습니다. 또, 한국인의 85%가 반대합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양 방류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해양 방류가 아닌 더 안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오늘 방한하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5가지를 질문합니다.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AEA의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친다는 것입니까? 둘째, 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PS는 핵종을 걸러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에 대한 기술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보고서의 핵심이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전까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다에 버린 이후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을 IAEA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넷째,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해양 방류 작업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을 때의 위험성을 검증했습니까? 다섯째,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와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IAEA 회원국이자 분담금의 2.5%, 올해 예상액 140억 원을 분담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의원들의 비상행동,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아래쪽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의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더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습니다. 야구 볼이 축구 볼입니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알고 보니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만큼 있었습니다.   아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장모 땅이 있었다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멀쩡하던 양서면의 종점이 왜 하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장모,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을까? 경기부양 하랬더니 처가댁 경기부양만 한 것은 아닌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돌출행동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백지화 건설 중단을 선언합니까? 종점변경 안이 꺼림직하면 원안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켕기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작년 10월 6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묻고, 원희룡 장관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제보 받아서 살펴봤는데, 땅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임야 대장 상의 토지 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합니다.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56배 상승합니다. 어떠십니까? 내용만 딱 들으시면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바로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이 답변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이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닙니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것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정치 생명이 몇 개라도 됩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한 판 붙자고 합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가 땅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붙지 말고, 김건희 여사 일가하고 붙으세요.   대장동 일타강사 때 기억나시죠?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시며 마치 부동산 전문가처럼 행세하시던데 한준호 의원질의 때 수상한 냄새를 못 맡았습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정치 생명을 걸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의 일타 강사로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민주당 날파리 선동” 운운하는데 민주당을 또 압수수색하시겠습니까? 왜 이번에는 자신 없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분발을 기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입니다. Agency는 대행사를 뜻합니다. IAEA가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를 대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LPS에서 제대로 필터링한 것을 전제로 별 문제없다고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의 OEM 생산물입니다. 그러면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타부타 입장이 없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꼬리표도 붙여 놓았습니다. IAEA도 역사의 후환이 두려웠을까요? IAEA는 병원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병이 생긴다면 IAEA가 치료해 주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AEA 신봉하다가 큰코다칠 것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에도 입을 여십시오. 나는 몰랐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나의 가족이라도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왜 이 말을 못 합니까? 윤석열 정권 말 못 할 사건이 벌어지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드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역사는 국민은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고속도로 게이트에 집중되는 날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나왔던 것은 MBC에 대한 사무감사를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KBS의 수신료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전체를 다 해체하고 모든 걸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KBS에 이어서 MBC, 그다음 YTN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결국엔 상업방송들만 난무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본 감사 착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수에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검사 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라고 막연하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방문진 본 감사와 연계해서 방문진과 MBC를 쌍끌이 압박하겠다는 방통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금 이 방통위의 이런 감사는 공권력의 남용이고 또 행정권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검사 감독권의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방통위는 감사팀 직원 3명을 두고 내부 직원, 산하기관 산하 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성훈 사무처장은 잘 아시겠지만 MB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감사팀 직원들도 4배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감사원 4명, 국세청 1명, 경찰청 2명, 검찰 수사관 2명, 인사혁신처 1명이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인원들만 보더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다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영방송 해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미디어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서 또 투쟁하셨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은 대량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이용마 기자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 없이 공영방송 해체를 막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키고, 또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말은 나중에 수입하겠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결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더니 3개월 만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에는 도쿄전력이 지난해 3월 공개한 자료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후쿠시마 생선을 하루에 일본인 평균 성인은 190g, 어린이는 97g, 유아는 39g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힘당 주장대로라면 후쿠시마 생선은 먹어도 안전하니 수입을 막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비과학이고 괴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해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에만 의존해 일본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은 책임 없다고 못 박은 해괴한 보고서입니다. 오염수 샘플도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기 전의 오염수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 떠다 주고 검사해 달라고 하니까 깨끗한 물이네 하는 식입니다. 방류가 최선인지,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방류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은 어떤지와 같은 상식적이고 근원적인 검토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고서 내용에 섣불리 동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꼴입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틈만 나면 ‘카르텔, 카르텔’ 운운하니 또 카르텔이냐 해서 ‘또르텔’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엄벌하라는 진정한 이권 카르텔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로드’라 불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이것이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조 7,695억의 사업비가 편성된 고속도로 계획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처가땅 근처로 방향을 틀도록 변경됐습니다. 고속도로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1,0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300자도 되지 않는 종점 변경 이유를 제출한 양평군의 의견은 바로 수용하면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한 하남시의 의견은 배제되었습니다. 하남시는 국토부 직원의 방문도 없었다는데, 양평군은 국토부 직원이 직접 찾아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걸 ‘늘공’이 한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우공이 웃겠습니다. 어떤 ‘늘공’이 어떻게 마음대로 ‘예타’까지 끝난 고속도로 노선을 겁도 없이 변경하고 종점을 뒤집겠습니까?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철저히 수사하고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로드가 논란이 되니까 당정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권 카르텔을 덮으려고 십수년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 특활비 증빙도 백지 영수증으로 내더니 이것도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적반하장의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십수년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권 카르텔이 덮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정농단입니다. 누가,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의 시민들이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 산업상에게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오염수가 깨끗하면 우리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씁시다.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니시무라 산업상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적극적인 피폭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단체들과 일본 시민들이 또 물었습니다. '후쿠시마 도쿄전력이 지금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옮깁시다. 바다 근처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니시무라 산업상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안 됩니다. 옮기다가 위험한 것들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옮기는데 그쪽 지자체가 원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쓰면 적극적 피폭이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옮길 때 흘려서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서는 스스로 검토했었던 땅에 콘크리트화해서 묻을 것인지, 하늘로 증류시켜서 올려보낼 것인지, 방류할 것인지 중에 가장 값싼 방류를 선택한 것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자국 안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안에 두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제가 마샬군도 친선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병기 의원과 남태평양에 있는 마샬군도, 키리바시, 피지 땅을 다녀왔습니다. 마샬군도는 인구가 6만이고 키리바시는 26만입니다. 그곳에는 화장실도 별로 없어서 모든 것을 땅 옆에 있는 바다에서 해결합니다. 바다에서 먹고, 씻고 삼면이 아니라 모든 면이 바다입니다. 인구가 5만, 6만 정도가 되는데 방사능 핵 폐수 오염수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본의 세계적인 범죄입니다.   일본이 요즘 조금 긴장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일본 안에서도 찬성이 45%면 반대가 40% 정도로 반대가 높고, 후쿠시마현에서도, 미야기현에서도, 이바라키현에서도, 전국 어민들도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긴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태평양의 18개 나라도, 호주도, 뉴질랜드도 다 반대하니까 외국 여론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안 돼요' 국힘당이 '나 여당인데 안 돼요'라고 하면 그 노선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은 수조에 있는 물이나 떠먹었습니다. 그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걸 지켜보던 시장 관계자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왜 먹어요. 거기 물고기들이 배설해서 배설물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황당무계한 국힘당입니다. 이제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세계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세계적 범죄의 공범자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판넬을 들고나왔습니다. 먼저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도 걸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국토부 장관 지휘 하에 하남시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가기로 했던 고속도로가 국토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남시에서 강상면으로 틀어졌습니다. 고속도로까지 노선이 바뀌었는데요. 자기가 바뀐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우리 당의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땅이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입니다'라고 질의하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인지시켰던 것이 어제 이어서 바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속도로까지 변경한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그 정점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있고, 김선교 전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 새까맣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 모 씨, 김건희 여사 동생 김 모 씨, 김건희 여사 언니 김 모 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권 카르텔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한 번 더 들어봐주시죠.   이 고속도로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재산 등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 등록 내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 등록 내역에 '김건희 외 4인'이라고 해서 일가 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인지 재산 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향하는 강상면 병산리에 산, 대지, 창고가 12개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KBS가 또 찾아냈어요. 17개 필지, 4개 필지, 3개 필지, 또 3개 필지, 2개 필지 해서 전부 다 29개 필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가 조작도 하셨잖아요. 공흥지구 엄청난 특혜 가졌잖아요. 그리고 코바나콘텐츠로도 했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도촌동 땅도 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까지 해 드실 작정이신가라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인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모습이 MB정권 시즌2로 재탕하고 있습니다. MB정권 언론 장악의 장본인 이동관 씨를 특보로 부활시키더니 MB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장본인 유인촌 씨를 문화특보로 부활시켰습니다. 대통령 특보는 차관급인 대통령실 수석보다 높은 장관급입니다. MB를 기소하더니 사면에, 복권에, 82억 벌금도 면제하고, 이젠 언론 장악도 MB 식, 문화계 장악도 MB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MB 아바타입니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 땅을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난데없이 걸겠다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6일 국토위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이 형질 변경 등으로 20년 만에 땅값이 56배나 상승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영상과 속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 변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선교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자랑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보도에서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종점 변경안만 양평군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장관직도 정치 생명도 거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보일러도 아니고 대통령 처가 댁에 고속도로를 놓아줍니까? 처가 땅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땅도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20필지뿐 아니라 양평읍, 용문면까지 30여 개 필지 모두 대통령 처가 수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부터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 기재부 예타까지 통과 완료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중에 종점이 바뀌는 신의 손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8년여 진행되던 1조 7천여 원에 이르는 사업이 장관의 백지화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걸 늘공이 했다고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한마디에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 서울-양양 간,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교통 정체 등 서울 송파구, 강동구, 경기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 강원도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신의 손처럼 졸속 변경하더니 신의 손처럼 졸속 취소하는 게 희한합니다. 신의 손은 웬만한 걸로 덮기 어려운 거대한 힘이 작용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양평 카르텔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진실을 밝히고 폭주를 멈춰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을 보면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건폭이자 부패세력이라며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보조금 부정, 비리원흉으로 반드시 단죄해야할 카르텔로 지목했고, 사교육계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예산 나눠먹기 관행에 찌든 이권 카르텔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정부는 반국가세력이고, 야당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해 무너뜨리려는 세력일 뿐입니다. 언론은 허위보도와 거짓공작으로 국민을 세뇌해온 뜯어고쳐야될 대상일 뿐입니다. 급기야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신임 왕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7년 동안 검사 윤석열에게 세상은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 두 부류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권력을 쥔 검사의 눈으로 온 세상을 이권 카르텔과 잠재적 카르텔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사회정화위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 전두환은 신군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식 개혁과 반부패 환경 조성의 명목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수천 명의 공직자를 퇴출시켰고, 수백 명의 교육공무원과 언론인을 해직시켰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폐합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국민을 정화의 대상으로 청소해야 할 세력으로 몰아세운 전두환 정권, 모든 국민을 범죄자와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의 특권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검찰, 극우세력, 가족 이권으로 묶인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식 극우적 발상에선 나온 일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이익에는 부합했으나, 우리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내팽겨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카르텔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이권 카르텔을 덮기 위해 양평 일대 주민의 이익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세상을 카르텔로 지목하고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의 분노는 대통령의 카르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87년 6월에 폭발했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한 폭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를 위한 비상행동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다에서는 핵 오염수가 밀려오고, 육지에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카르텔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을 숨기고 싶습니까? 내멋대로 하면 도박판에서도 쫓겨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정부여당 하는 일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 나라는 공산국가이거나 후진국, 독재국가뿐입니다. 이미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주민공청회도 없이 3개월 만에 졸속 변경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29필지,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는 강상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꼴을 보고도 침묵하는 야당은 어용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됐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비판이 틀렸으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뀐 이유와 과정을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해명은 못하고 민주당이 비판해서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토록 떳떳한데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왜 중단합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혹시 범죄현장을 덮어버리려는 증거인멸입니까? 원희룡 장관, 당신이 뭔데 예타까지 통과한 수조원 국책사업을 당신 책임 하에 백지화합니까? 당신이 장관 직책, 정치 생명을 걸면 당신 멋대로 국가사업을 중단해도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스템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당장 사죄하고,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님, 큰판에서 반칙 사용하다 들켰다고 판을 뒤집어엎는 짓을 하는 사람은 도박장에서도 퇴출당합니다. 하물며 엄중한 나라 일을 하는 장관이 그런 짓을 합니까? 깨끗하면 버릴 필요가 없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일본이 바다 속에 안 보이게 숨기고 싶듯이, 떳떳하면 버릴 필요가 없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윤석열 정권은 난장판 속에 숨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맘대로 정권의 내맘대로 장관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맘대로 정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