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7월 6일(목) 오후 7시□ 장 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의사당 바닥에 앉아서 장시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일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보니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나라 살림을 하는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국가의 제1책임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데서 일본 핵 오염수 최종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도 아니고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용역을 한 결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나 설비의 운용 상황을 제대로 체킹하거나 아니면 핵종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 세계인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과연 장기간 축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 보면 그 사람 손해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일도 없다’ ‘각자 알아서하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AEA 스스로 핵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떼고 나면 이것이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혹세무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려 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모함하고 심지어 사법조치를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일 방한하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IAEA 그로시 총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신사유람단도 아니고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가서 본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시료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과연 이 정부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핵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본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권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검증 안 된 엉터리 보고서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염수가 한 번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간 계속 방류 할 것이고 수십만년간 사라지지도 않을 그 다양한 핵종들은 바다 속에서 결국 생태계를 거쳐 우리 인간에게 축적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오염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진실을 가두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국민과 더불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더위에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기는 합니다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상행동 17시간에 돌입합니다. 17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막대한 방사능이 격납 콘크리트 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7시간입니다. 이 17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를 막아내자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 국민의 건강이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연관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방류하기도 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정말로 수산업과 많은 생선이나 횟집 가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핵종이 해저와 생선에 축적 되는 것처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자국민의 건강과 주변국가의 건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감정적 앙금을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오랫동안 남겨줄 것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또 매일 핵물질 오염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동안 방류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핵물질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생선에 축적되고 그 생선을 먹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몸에 축적되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짧게 봐서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값싼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 피해, 또 국민 정서까지 따지면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값비싼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일을 막읍시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관계 기관과 도쿄전력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촉구합니다. 해양투기 계획을 보류하고 이해당자사의 동의 없이 해양에 방류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전국어업연합이 반대하고 있고 후쿠시마어업연합도 반대하고 있고 인근 미야기현도 반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반대를 뚫고 IAEA 보고서 하나로 해양 투기를 밀어붙인다면 일본은 정말로 역사에 남는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국제 기준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IAEA는 본래 원자력 사용의 진흥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따지는 기구도 아니고 해양 생태계를, 더구나 국민의 건강을 따지는 그런 기구는 처음부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문제를 검증하도록 맡겼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구대로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말로 용역발주한데로 일본 맞춤형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5년에 해양 방류를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사실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더 이상 IAEA 보고서가 보증서인양 해양 투기를 강행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85%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10일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국내와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일 두 나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환경문제로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이 모든 일에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