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의총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땅끝 섬마을 어불도에서 올라오신 어촌계 사무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몸에 독극물을 뿌린 것처럼 느껴진다’,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든 농업용수든 사용하면 되지, 왜 해저터널까지 만들어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미 EU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의 물이나 떠 마시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들까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피해가 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위험하다는 국민들에게 괴담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변국과 공조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발표된 IAEA의 보고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 준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안전하니까 아무 문제없어’ 이렇게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보고서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반드시 저지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께서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봤더니 굉장히 수척해져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회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함께 나설 수 있는 분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결의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사실상 저희들에게 통보했는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어업협회는 방류를 하더라도, 해양 투기를 하더라도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의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계속 어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사실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당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서한을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답을 보내온 곳은 없으나 연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그런 국가들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매우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있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계획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