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우리 당의 오기형 의원이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 방출이 310억 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 원, 수소 방출이 9,100억 원, 지하 매설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지층 주입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18개 태평양 도서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넷째,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현 주민과 어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주민과 어민,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85%가 반대합니다. 일곱째,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정조치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곱 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습니다. 킬러 문항은 그동안 사교육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의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의 먹통 대란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시험 문제와 답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침수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수상의 환호가 있었던 후 3년이 지난 작년 8월 서울의 신림동 반지하 집 침수로 인해 세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 비극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서울시는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상으로 옮긴 가구는 970호에 달합니다. 전체 반지하 23만 8천 가구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올 매입 목표치를 세웠지만 실제는 목표 대비 2% 정도 그친 실정입니다. LH공사의 지하층 매입 사업은 현재까지 실적이 0입니다.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주가 늦어져서 당장 여름 호우철을 맞아 응급조치로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의 35%인 5,358가구만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근 지천이 범람해서 하수가 역류한 탓인데 이를 보완할 빗물 배수터널은 2027년에야 3곳 정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 예산을 25.1%나 삭감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탈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주거비용 부담에 여전히 반지하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반지하의 침수 대책은 수해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반지하와 같은 주거취약환경 자체를 없애는 길입니다. 수십 층 높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데 비해서 일부는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정부를 맡았던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지하 문제는 낮은 소득의 문제이자 주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비극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최근에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외치다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어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2주 전에 민주당 의원단이 중국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경제외교나 의원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중국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중국도 요즘은 아세안 수입이 많은데요. 한국의 수입은 2017년부터 하락했습니다. 사드 발생 이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한국의 소비재라든가 한류 관련된 물건들, 그리고 중간재도 함께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의원외교를 통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관계자들한테 정말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드 때 너무 강하게 나와서 한중 국민들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 이번에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국민 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유럽에서의 수입은 꾸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전체 수입의 비중을 보여주니까 금액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던 거고요. 그럼 유럽에서 무엇을 수입하는데? 그것은 사치성 소비재, 명품 이러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말 1인당 GDP가 1만 2,700달러나 됐습니다. 올해를 지나게 되면 1만 4천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북경, 베이징, 심천 같은 데는 1인당 도시 소득이 2만 7천불입니다. 올해 지나면 3만 불을 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소비 수준은 이제 한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등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다음 장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53% 갔다가 지금은 35%까지 줄었습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에 화장품을 수출하느냐 인데요. 중국 비중이 35%까지 줄고 기타, 개도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화장품 수입국가를 보면 2018년 중국 전체 화장품의 23%를 한국 것을 썼는데 지금 1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안 쓴다는 것이죠. 대신 프랑스가 22%에서 28%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히트치는 화장품은 로레알, 에스티로더 이런 것들, 아주 고급품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졌고 내구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것을 산다는 것이죠. 

화장품 관련해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본의 시세이도라는 화장품 회사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LG생활건강입니다. 올해 4월 19일에 윤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무역으로 대만해협 현상 변경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그 이야기 나온 다음에 LG생활건강은 주가가 뚝 떨어지고 반대로 시세이도는 쭉 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요. 가뜩이나 중국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LG생활건강 시가총액이 무려 2조 8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의원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서비스 산업은 국민 간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류 때 느끼지 않았나요? 중국과 우리가 가장 좋아하다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화장품의 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시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이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1월부터 4월까지 182만 명이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올해 1월부터 4월은 25만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 일본, 대만, 미국 기타 국가들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사드 이전에 807만 명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씩만 쓰면 8조에요. 8조가 중소, 영세 자영업자한테 가고 우리의 상가로 갔을 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이 배터리 최고의 강국인데 배터리 원료는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아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배터리의 설비 투자가 보도되고 있고 지금 한국 배터리 회사 수주 잔고가 1,200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배터리 원료가 있어야 하는데 원료는 다 중국에 있습니다. 2주 전에 민생경제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런 회사들이 ‘제발 중국 가서 이야기를 잘 해봐라’ 이러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지금 배터리 원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재들인데요. 양극재 케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양극재를 만드는 가장 기초 원료가 전구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구체 수입의 92.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경제를 위해서는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 안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닥쳐서 민생도 어려워지고 내수 시장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하는 이유도 역시 중국 관광객 활성화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 장철민 원내부대표

내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최종 검사를 시작합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염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당은 곳곳 돌아다니면서 횟집, 참외 먹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괴담 투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은 먹방쇼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전격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훨씬 더 손해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의도가 정확히 비용 절감에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의 실제 실행이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먹방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확실한 대비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산업 보호,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정 관계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노동자 1,484명을 검거해서 132명을 구속했다며 마치 치적인 양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을 통한 과잉 진압은 야당부터 노동계까지 마치 특진을 내걸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스포츠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인을 찍고 '누구나 걸려라'식의 영장 남발에 공권력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없습니다. 회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와 경찰만 남았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정부와 노동관계는 없었습니다. 노정 관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80년대 독재 정권과 시위대 간 '유탄유석', '무석무탄' 글귀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과잉 진압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5.18 기념재단이 공개한 2023년도 일반 국민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1%가 헌법전문 수록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26.7%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5.18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인 지난 6월 14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통령도, 당도, 저도 약속한 바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잘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다 찬성하는 마당에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시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5.18 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하였고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께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기본 원리이자 이념적 기초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통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5.18과 관련한 그동안의 말씀들이 진정 공수표가 아니라면 이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서명과 원포인트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관련해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마치고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등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들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경제, 산업, 교육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관행처럼 서울 수도권만 고집한다면, 국가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도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 되어야지, 서울 수도권의 미래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태업으로 인한 과방위의 파행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에는 원안위, 방통위 등 굉장히 현안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적에서 2명이 모자란 3명으로 의결을 하면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를 폐지하는 대통령령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그것도 40일이 아닌 10일의 예고기간을 둔 채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절차를 거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현안질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가장 큰 권한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는 원안위에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절한 것인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를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습니다.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박성중 간사가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장에 참석해 개의를 하자마자 산회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이 집적되어 있는 과방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루속히 시작해서 국민께서 필요한 사안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과방위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