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6년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대기 및 전기분해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택됐습니다.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고체화 방안도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해양 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쁩니다.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내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내맘대로’, 법집행도 ‘내맘대로’, 말도 ‘내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맘대로’입니다.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맘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입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경제 회복 추경, 35조 원 추경, 즉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IAEA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습니다.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지 말 것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협의하고 각국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처법을 함께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물론 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합리화될 수 없는, 이 보고서의 신뢰할 수 없는 다섯가지 한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IAEA는 국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나 국제 환경 기구등이 함께 검증했더라면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IAEA는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입니다. IAEA의 목적과 기능은 원자력 이용을 위한 연구와 개발과 실용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IAEA의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이때부터 IAEA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위한 공동 작업을 사실상 함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서에서는 방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입니다.   넷째, IAEA의 편향적 검증입니다. IAEA는 검증 과정에서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과학자 패널을 배제했습니다.   다섯째, IAEA의 부실한 검증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수산물에 어떻게 농축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AEA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 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습니다. 부실한 검증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이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 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랍니다. 우리 바다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IAEA 너는 누구냐. 후쿠시마를 찬양하는 또 너는 누구냐.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성된 UN 산하 기구로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핵 사찰 기구입니다. 정치적 핵 사찰 기구이지, 원자력 핵 피폭에 따른 생태환경·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진찰하는 보건 기구가 아닙니다. IAEA, It’s not hospital. IAEA는 병원도 아니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의사도 아닙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IAEA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해양 투기시 바다가 오염되고 오염수를 먹고 자란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인체에 대한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본이 일본에 불리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했겠습니까? IAEA 보고서의 맹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ALPS를 통해 제대로 필터링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술이 성공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가능성은 점검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감옥 안 간다. 범법 여부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축구에서 골 많이 넣으면 승리한다.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고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핵종 제거시설 ALPS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ALPS가 고장도 잦습니다. 여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고 샘플링한 오염수가 ALPS를 통해 제대로 정화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검증도 없고 ALPS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4개의 핵종에 대한 ALPS 정화 검증도 없고 고작 10여 개에 대한 일본 측 자료만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답만 하면 돼’ 한 마디로 답정너 보고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만면에 웃음을 짓고 흐뭇해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위 위원장에게 모든 악역을 떠넘길 작정입니까? 궂은일은 부하에게 떠넘기고 빛나는 일만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왜 회피하고 도망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진왜란 때 도망친 선조 같고, 6.25 때 한강 다리 폭파시키고 혼자 도망친 이승만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입장을 안 내겠다고 합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냐’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까?   국민의힘도 참 가관입니다. 무엇을 겸허히 받아들입니까?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 따로 있지, 일본이 한국을 또 쳐들어와도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까? 일본의 한국 영해 침략과도 같은 핵 오염수 침공을 가만히 앉아서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일본의힘, 일본 정당입니까? 국제적 망신을 운운하던데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찍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자빠져있는 것이 국제적 망신입니다.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하라고 더 센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도 겸허히 수용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 국민들도 8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평양에 있는 해삼, 멍게, 우럭 물고기들은 100% 반대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은 IAEA 보고서가 신주단지라도 됩니까.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겸허히 수용, 사실상 찬성하고 나선 당신들. 국민 80% 이상을 괴담, 가짜 뉴스에 오염되었다고 선동하는 당신들. 국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당신들 조상이라도 됩니까? 당신들 핏줄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도 흐르고 있습니까? 수산시장 수조 속 바닷물 마셔보니 짭조름했습니까? 일본의힘, 일본의 피가 쓰나미처럼 윤석열 정권을 덮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으리. 역사의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때 일본이 당신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겨왔습니다. IAEA 깡통 보고서가 윤 정권의 방패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꼭 넘어져서 무르팍에 피가 나야 아프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프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IAEA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IAEA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일본이 요청한 사안이고 일본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IAEA가 가지고 온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AEA는 자기들의 책임을 다 내려놓고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IAEA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본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IAEA는 무슨 권한을 가진 것입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IAEA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신들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별것 없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보고서 맨 앞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회사, 도쿄전력 등이겠지요. 또는 제품의 이름 언급하는 것이 중략하고 ‘IAEA의 보증이나 추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IAEA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IAEA가 보고서라고 가지고 왔지만 IAEA 회원국의 책임도 아니고 그들의 견해도 아니라고 밝히며 특정 회사를 보증이나 추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IAEA 결과 보고서를 보고 ‘아 절대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는 방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국힘에서 아주 빛의 속도로 그 보고서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빛의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조아리는 것입니까? IAEA 보고서를 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국힘.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국힘 확실하게 국민이 심판해야 더 이상 이따위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권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더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 고속도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고속도로. 하남시에서 양평 양서면으로 가기로 했던 고속도로가 둔갑을 해서 양평에 있는 강상면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내 마음대로 깔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지도입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바뀌었습니다. 땅대표, 김기현 대표도 고속도로 아니었습니까? 김기현 땅대표도 고속도로를 자기 땅 있는 곳으로 바꾸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KTX 길을 내 마음대로, 이제 이쪽은 고속도로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뒤를 돌려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내 마음대로, 김건희 여사, 최은순, 김선교, 원희룡 국토부장관까지 그리고 환경부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예타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일가의 이권 카르텔. 내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은 국토부, 환경부 등 다 감사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 강상면 임야, 강상면 임야, 강상면 창고, 강상면 대지, 강상면 창고, 강상면 창고용지, 강상면 도로, 강상면 임야, 강상면 임야, 강상면 도로, 강상면 임야, 강상면 대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뻔하게 강상면이 나와 있는데, 이곳으로 고속도로 나면 땅값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양평군 공흥지구도 그렇게 해 드시더니, 도대체 이것까지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해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양평군 국회의원, 국토부, 김건희 여사 처가가 연결된 양평 카르텔의 전모를 가차 없이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김오진, 백원국 국토부 1,2차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제1 카르텔로 양평 카르텔부터 조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양평군과 국토부의 카르텔은 국토부가 6년 전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통과 때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때도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서명을 제출한 하남시 시작점 변경 요청은 묵살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양평 군수가 바뀌자 종점 변경이 거론된 적도 없었던 양평군 요청은 수용했습니다. 우연인지, 계획인지도 몰라도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형제자매 등이 보유한 약 7000여 평의 땅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했다. 늘공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원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과정을 몰랐다’ 늘공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무 공무원 탓까지 합니다. 그럼 이 늘공이 누구인지 어떻게 노선 변경을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도 파헤쳐야 합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에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기존 노선이었는데 3개월 만에 노선을 변경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어제 전 양평군수 인터뷰에 따르면 양평지역구였던 김선교 전 의원이 최근 지역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강상면으로 하자는 통화를 해서 본인은 뭐 좋겠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부터 조사해서 양평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양평 주민분께서 저에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만약 강상면으로 가면 양평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바뀐 종점 강상면은 양평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왜 원안대로 가야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상세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양평 카르텔을 밝히기 위한 차관의 진상규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기대합니다. 부디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님 이제 그만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울산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KTX 노선이 갑자기 휘어져서 대표님의 울산 땅 근처에 KTX 역이 들어섰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으니 이제 그만 만족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김기현 대표님은 김남국 가상화폐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표님이 코인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은 가상화폐 전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정보 동의서는 아직까지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의 아들이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밝혀졌고, 대표님이 아들이 일개 직원이라고 말했던 것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님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이제 완전히 이해됩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코인 투자했다고 의심했던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님 본인이 코인과 관련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만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59명의 청년이 억울하게 숨진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서 김기현 대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에 도취돼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약에 도취되었다고 말했으니 증거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으로 상대 당을 “마약에 취했다”고 말했다면 선을 넘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망언을 하면 당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처벌을 하지만 대표가 망언을 하면 대충 넘어가는 엉망진창 정당입니까? 막말하다가 처벌당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이제 그만 물러나서 땅이 있는 울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님에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군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를 패러디해 바치겠습니다. 제목 '여대표김기현시'. 그대의 신묘한 책략은 소중한 아들을 보호했고, 그대의 오묘한 계획은 울산 땅의 가치를 높였노라. 대선에 이겨서 과분한 여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이제 만족함을 알고 그만 물러나기 바라노라.   ■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영향이 제로가 아니라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핵 오염수 방류는 이제껏 없던 일이고, 앞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방류 방침을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를 명분 삼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태세이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츠 관방장관은 보고서 발표에 맞춰 어제 한국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며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오염수 방류, 수산물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수순을 정해진 대로 밟고 있습니다. 과학적 안정성을 부르짖던 정부·여당이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정성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 눈앞이 캄캄합니다. 또 주 중으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를 설득하러 온다고 합니다. IAEA 사무총장이 보고서만 써주면 되지, 왜 굳이 한국을 설득하러 오겠습니까? 정부·여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이런 건 아닐지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IAEA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희망 대화’를 6번째로 가졌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직접 장병 휴가 주말 산입 금지, 병사 보장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군 창설 이후 사병 휴가에 주말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제껏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상적 부조리를, 그리고 일상적 불편함, 일상적 불의를 바로잡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로 요즘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더니 1인 가구일 때보다 주택 대출, 청약, 각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미혼자에게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부부인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에게는 2,200만 원 미만인데, 맞벌이 가구에게는 3,800만 원 미만으로 혼자일 때보다 기준이 더 높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경험한 신혼부부들은 왜 혼인신고를 했는지 후회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러니 누가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살겠는가? 저출생 예산 17년간 533조를 들여도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상적인 부조리를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일을 먼저 하자는 말씀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공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 경제지는 ‘내년 최저임금 9,800원 선 결정될 듯 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포함해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대폭 거둬들이고, 전기세, 도시가스세, 교통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 대기업으로부터 적자난 공사의 재정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뜯어가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최저임금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가 봐도 대기업, 재벌에게 편향적인 정부이자, 노동자와 서민들만 골병들게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의 산식'이라는 표현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와 노동생산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인사가 언급한 산식은 법정 기준도 아니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현재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임의로 적용해 온 저임금 고착화 공식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 그리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48%에 불과하는 등 각종 분배지수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당 폭 인상하는 안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팔을 꺾어 라면 값, 과자 값, 밀가루 값을 일부 인하하고 있지만 물가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겨우 일부 품목의 인하로 나아질 리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최임위 개입은 구체적 금액 수준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광양에서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통해 구속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하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있는 사용자위원의 해촉 건의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법적 개입으로 9:9:9라는 노사공 동수의 원칙이 깨어진 채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종 표결까지 간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U-17 축구 한일전을 능가하는 편파 판정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처음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요구안보다 80원 낮은 노측 수정안, 그리고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높은 사측 수정안 사이에는 여전히 2,480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편파 판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자에 대한 표준소득제, 최저소득 보장제 실시,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등을 통해 법 취지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어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뒤 계획에 따라 방류가 진행된다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고 오염수 시료 분석에 대한 내역도 없는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예견되어있었습니다. IAEA는 오염수 검증 기관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2015년 IAEA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기관입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IAEA는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IAEA간에 협의하고 서명한 협약서 참조 조건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ALPS 성능에 대한 검토 대상은 제외됐습니다. IAEA는 처음부터 성능을 검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프로젝트에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우리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와 자체 시찰 결과를 종합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망정,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 FNN 방송 자료입니다. 일본 FNN 방송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매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리수의 안전성을 홍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꽤 파격적인 상호주의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도 6월 26일 브리핑에서 해양 방류는 해양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즉각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IAEA 검증 결과가 정확한지 국제 해양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해양 환경 기구를 통해 교차 검증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현장 공개와 투명한 자료 공개, 독자적인 시료 채취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후 제소해야 합니다. 이웃 국가의 동의가 없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린피스가 2020년 발표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거대한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가장 저렴한 선택을 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오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거론하신 여러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관련 증빙 자료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는 사실은 모두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이제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가계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대출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사람이 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빚 갚는데 써야 하는, 사실상 부도에 달하는 사람이 175만 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1,058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 1,0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 대출까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인데, 최근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서고 있고,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금융권이 만약 대출금 회수 기조로 돌아선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국민들에게 덮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가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나태한 전망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달랑 두 줄뿐이었습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것 또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투자 계획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희망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나 벅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기댈 곳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고충상담센터에 이어 부채 위기에 맞서기 위해 민생 채무상담센터를 개소합니다. 오는 7월 13일 대한민국의 금융과 부채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제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채무조정, 파산회생 절차 등의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민생을 지켜내는 일을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노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600명, 세종에서 200명, 강원도에서 300명 등으로 창설을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특강을 해주시고 서영교 최고위원, 이해찬 전 대표님도 세종시에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도민일보 7월 3일 자 신문입니다. '총선 앞두고 '요동치는' 호남... 현역 민심 악화'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6월 24일, 25일 이틀간 전남매일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뽑겠다는 비율이 광주는 57.1%고 전남은 55.4%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광주에서 20.1%, 전남에서 21.1%만 현역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에게 항상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세에 있는 입장이지만 호남에서 '총선 앞두고 요동치는 호남'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으면 되지만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를 감사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