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 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회 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 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입니다. 스웨덴은 이보다 18년이 앞선 1977년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보다 16년이 앞선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 비중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습니다. 결국 사회 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은 지난주 금요일에 급작스럽게 결정됐습니다. 그날은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날입니다. 국민의힘과 방통위원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포탈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포함한 포탈을 압박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탈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왔습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혁신 의지를 꺾어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사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입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정부는 이념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 카르텔을 수호하려 합니다. 오늘은 7.4 남북공동선명 발표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은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평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 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한 것은 생체 실험”이라고 비난한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으니, 앞으로 공무원들은 극우 유튜버의 교육을 받으며 국가관을 정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 방지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MB의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될 보훈마저도 이념 기준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보훈의 3대 기준을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서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 하겠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 이후에 역사학계 연구에 따라서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정부 수립에 공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은 전체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극좌와 극우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극우 선동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치는 유태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중국인 혐오와 노조 때려잡기는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우 선동은 선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당이 1932년에 독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것은 바로 극우 선동 때문이었고 그 후에 독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고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좌우를 구분하는 것도 철 지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미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에서 때려잡고, 잡아 가두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서 이권 카르테를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새롭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권 카르텔을 청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권력을 이용한 특혜나 이익의 수호자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왼쪽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 통일이 평화가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평화를 지키는 일은 더욱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 정춘숙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과 며칠 전,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 관방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EU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 머지않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일본이 이와 같이 후쿠시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면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또한 WTO 재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WTO 제소에서 1차 패소했던 경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다. 믿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믿어도 좋다고만 하니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말이 정확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가 아니라 ‘바이든-날리면’부터 오염수 방류에 이르기까지 국민께 도무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 안심을 바란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에 함께 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대응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 (경제담당)   6월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6월에 수출 적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감소했고 무역수지 흑자가 11억 불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자랑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6월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기저 효과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선박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수출한 선박은 2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 수주한 겁니다. 그게 지금 와서 무역수지 흑자로 잡히는 것을 마치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 평균 수출, 빨간색은 2017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6년 이상 지났을 때인 지금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나려면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의 재고는 여전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최근 미국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IRA법과 같은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국가들의 배터리, 자동차 공장들이 완공되면서 미국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기계 수출이라든가 하는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6%에서 2%대로 낮춰서 잡았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느라고 기억나십니까? 라면 값 50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배추 국장’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인위적으로 잡아가면서 그것을 공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유와 공정을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서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하반기 또 하나의 물가 요인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평균적으로 달러당 7위안은 잘 안 넘는데 지금 7.3위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엔달러 환율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144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엔화도 약하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1,270원-1,28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이야기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DSR 100% 이상이 8.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말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훨씬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원리금으로 자기가 번 돈을 다 내는 사람이 8.9%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70%까지만 따지면 15%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만 하더라도 30% 이상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것이 또 다른 위기로 잠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후쿠시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생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고요. 현 정부가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썼습니다.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대변인 브리핑이었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오늘 IAEA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정부·여당은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공개가 과학적 검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과학과 괴담을 나누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과학자가 주장하고 전문가가 주장한다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델에 의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IAEA 보고서에서 바로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고 모델이 제시되고 기준이 제시돼서 제3자 누구라도 참여해서 그 모델의 동일성 여부가 검증되어야만 과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의 일부 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먹방을 하거나 ‘직을 걸겠다’, ‘100%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0% 안전하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과학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과학자는 항상 어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성립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은 영구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따이이따이병’이라고 아실 겁니다. 1940년대 일본의 한 지역에서 풍토병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때 ‘이따이이따이병’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10년이 지난 후에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병이 발병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유사한 병으로 ‘미나미병’이란 것도 있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경우도 연구 결과 수온 중독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결과에 따라서 입증이 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중수소의 위해성에 대해 그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체내에 누적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과학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유보적 자세입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의 과학적 수준을 영구불변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그런 의문을 갖는 국민들을 ‘괴담을 믿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정부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검증이 시작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주 방사선 폐기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약 10여 년의 논란 끝에 방사능 폐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방사능 오염물 특히 멜트다운이 됐던 오염물을 방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방사능 폐기장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저장소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앞서 의원님들이 언급했듯이 오늘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포괄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합니다. 보고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모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AEA가 발표해 왔듯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방법 및 설비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겠죠. 당연히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예상컨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셀프 외교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권이어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감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일본 정부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가량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수조 물 먹방, 스시 회식 등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쇼쇼쇼’를 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수산시장 수돗물을 마신다고 오염수가 깨끗해집니까? 날마다 스시를 먹는다고 오염수의 방사능이 사라집니까? 주제도, 소재도, 의미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멈춰, 안돼’를 외치고 있지만 불통 윤석열 정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나 봅니다. 듣기를 포기한 정권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 윤석열 정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저를 포함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 의원단으로서 다음 주에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도쿄에 가서 일본 총리 관저 앞, 일본 국회 앞을 방문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고, 일본의 시민단체들과도 만나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그들만의 과학적 근거라는 말로 강압적 주장을 멈추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반대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덫을 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합니다.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교 전 의원, 양평군수였었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개발했던 공흥지구에 관련되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개발을 계속하게 허락했던 양평군 공무원 세 명이 이번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에서 개발을 했고,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개발 이익마저도 하나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 적발이 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강성면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7천여 평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자녀들 명의의 땅이 더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장됨으로써 특혜를 얻는 쪽이 누구일까요? 바로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땅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하남에서는 같은 경우에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주민 1만여 명 이상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하남시가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했음에도 국토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평가까지 다 끝난 사안에서 마지막 종점 변경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정말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도 철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물머리 쪽에 있는, 주말에 몰리는 관광객을 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의 목적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 당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