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 통합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중심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합법노조의 노조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성 있게 야당과 협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무위 법안 제1소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 1소위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도가 몇 건이 나왔는데 상당히 놀라운 보도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 심의를 지켜봤거나 속기록을 봤다면 나올 수 없는 보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발로 나온 허위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과 사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앞으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꼭 법안소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왜곡, 허위를 근거로 해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 국가유공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들, 혹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허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 1번 독립운동, 2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 안보, 3번 민주 발전, 4번 국민의 안전. 이 네 가지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법으로 합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진지하게 민주화 운동에서 국가유공이 뚜렷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켜서 국가유공자법에 포함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됐어야 합니다. 5.18 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쟁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또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을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법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5.18 유공자법의 전례를 따라서 시작을 한 거라 기존 국가유공자법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훨씬 잘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입니다.

두 번째로 특혜 입법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합니다.. 원래 특혜 입법이라는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특혜 입법 논란의 핵심은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입시, 주택, 취업 관련된 곳에서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을 원용하다 보니까 그런 특혜 요소가 있다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혜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 관련된 특혜 요소는 일체 법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는 교육, 취업 특혜 관련된 것이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왜 법을 만드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없습니다. 여당 의원이 왜 법을 만드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바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처럼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이 아직도 빨갱이 취급을 받습니다. 사상범, 불순분자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돈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풀기 위해서, 나와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이 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특혜 입법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셀프 입법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 계신 김성주 의원이 이른바 셀프 입법의 대상자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혜택 보려고 이 법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족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화 보상 심의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는데, 부상자와 비슷한 분이 김성주 의원입니다. 근데 이 분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서 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성주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깜깜이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상법에 통과된 민주화 운동 보상법 심의 대상자가 명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깜깜이 입법이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유공자 인정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 후보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개인 정보 동의가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상유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사건 중에 민주화 운동이 아닌, 옛날 남민전 사건이라든가 폭력 행위 관련된 방화 사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주화 취지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폭력적이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첫 번째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를 거친 사건이 4천 건입니다.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사망, 부상당한 사건이 800건입니다. 이 800건 중에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저촉된 사건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몇 백 건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절반 이하로 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3당 합당 반대 사건 같은 것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건데 어떻게 인정하냐고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게 국가보안부가 시행령에서 민주유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심의를 하라고 법을 4단계로 여과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4천 명을 깜깜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안소위에 꼭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이 극단 사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증오와 광기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그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설파하면서 평화를 공격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한 자유총연맹의 원래 이름은 반공연맹입니다. 반공 부흥회에 온 안보 강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독려하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고 하는 낙인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엄청난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히틀러와 2차 대전으로부터 경험했습니다. 박정희는 72년 10월 유신 쿠데타 후 “유신은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것”이라 했고, 전두환은 80년 광주학살로 등극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가 정착시켜야 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하나의 제도나 체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의 자유는 J.S.밀의 자유와도 다르고, 하이에크의 자유와도 다릅니다. 독재와 지배를 합류하기 위한 자유를 차용하고 참칭할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박종철, 이한열을 기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싫으니까, 그 앞에다가 자유를 붙여 굳이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는 거추장한 제도이고, 민주화운동은 정부에 저항한 반정부 행위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평화는 전쟁을 불사한 가짜 평화이고, 민주당의 평화는 전쟁을 절대 허용 안하는 진짜 평화입니다. 민주당에게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위해 뭉치겠지만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 박용진 법사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감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 사태와 관련해서 회의록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과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 단 한 사람의 전횡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한마디 제보로 시작이 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그야말로 맹탕 감사로 끝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가면서 35일간 조사위원 인원 38명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 고강도 감사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감사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감사위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고 윽박지르면서 감사위원회의 진행과 결정을 방해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심 위원조차 패싱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위법한 절차까지 저질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사실상 내부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여야가 합의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녹취록을 숨긴 채 겨우 순화된 회의록만 공개한 겁니다. 정제되고 익명 처리된 회의록이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뛰어넘으려 했고, 무소불위 전횡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실체가 회의록 곳곳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회의록이 공개된 것도,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국민적 지탄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은 포기하고 권력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유병호 사무총장 한 사람 때문에 헌법기관 감사원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불법 감사를 규탄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앉히는 재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사이 감사원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한 헌법기관의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법사위가 열립니다. 민주당의 각오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인 원내부대표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해양 오염수 방류에 앞서 자국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우리 어민들이 반대하면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방류 당사국도 약속한 사항인데, 피해 예상국인 우리가 어민보호 선언은 못할망정 오염수 괴담이나 운운하며 일본편이나 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IAEA 보고서만 받으면 곧바로 밸브를 열 태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조차도 반대를 고수하는 자국 어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과학 운운하며 괴담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먹방 놀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횟집에서 식사하고, 경북 성주에서 참외 먹는 게 오염수 대책인 양 보여주는 데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기도 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무엇을 위해 먹방을 하고 다니고, 뭘 위해서 사드 문제까지 끄집어내 괴담에 속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닙니까?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걱정하는지 무관심하다는 방증입니다. 먹거리 불안에 빠진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바다가 곧 삶인 분들은 절박합니다. 방사능 물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불안은 두드러집니다. 평생 물질만 하던 제주 해녀들은 시위에 나섰고, 완도에서는 700에서 800척 정도의 배가 해상 시위를 했습니다. 걱정에 빠진 국민들은 소금 사재기를 하고 있고, 소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한다는 어제 장충체육관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의 걱정도 괴담입니까? 제주 해녀와 완도 어민들의 절규도 괴담입니까? 1993년 런던 의정서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IAEA는 핵의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만큼 그 보고서의 기대어 어민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IAEA 검증을 금과억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검증특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직시하겠습니다. 어민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6월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서 기말고사 정답이 유출되고, 수행평가 결과가 노출되는 등 수능과 내신 모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서투른 말 한마디와 교육부의 무능에서 시작된 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잘못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능 출제 난이도 문제를 지난 3월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명예를 건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구두로만 전달되고, 이 구두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 난리가 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기호 장관은 여전히 구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지침, 국정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지침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정부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 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 체계와 관리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국정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에 대통령 지시 사항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지시 구분, 제목, 지시 배경 및 내용, 주제, 분야,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비서관실 등 총 14가지 항목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과 규정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대통령이 각종 회의, 보고, 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주장하는 구두 지시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부 시스템에 등록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2년 6월 7일 최초로 등록된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시 이후 올해 6월 5일까지 총 19건이 있는데, 그중 수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수능 관련 지시 사항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부터 수능 관련 지시가 중요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혼란에 빠뜨려 놓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교육부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다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국장이 경질될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라면, 직접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관리해야 되는 기관장인 교육부 장관 역시 경질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수시를 앞둔 고등학교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대입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두로 받았다는 사실에 본인의 명예를 건다고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현장의 교사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본인의 명예를 챙길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KBS 시청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공영방송 공적 책무의 강화와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숙제를 남기지 않아야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내일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수석 2+2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2+2 회동에서 6월 숙제가 6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행태가 명백히 불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불법 행위의실태를 밝혀 국민들께 소상히 아뢰고 마땅한 책임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