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습니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넷째,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그 교훈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3권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랍니다. 셋째, 노동계를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화는 사라지고 평화는 깨졌다.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할 때 이미 드러났지만, 이런저런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할 때는 이미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은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방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해서 쫓아내고, 온종일 친정부 방송하는 수많은 채널로도 안심이 안 됐는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MBC 압수수색에 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급기야 채용 비리를 빌미로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단 때리고, 압수수색하고, 쫓아내고, 장악하는 것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먼저 장악한 데 이어서 중립이 생명인 기관마저 수중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거짓 개혁이 난무하더니, 드디어 복지의 시장화마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복지와 의료마저 영리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 복지와 의료마저 시장화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은 좌파로 보일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에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전세 세입자들,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들,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절박한 민생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국회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외면과 무시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 홍성국 원내부대표

오늘이 6월 8일인데 여기 5월달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 없이 좀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15개월째 무역적자다 보니까 지난달도 그랬군, 하고 보고 있지만 수출에서 경쟁력이 한번 상실되게 되면 다시 시장을 되찾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폭넓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입은 이번에 OPEC에서 사우디가 감산을 했습니다. 원자재값 하락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액입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7년 수준에서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6~7년 동안 수출이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잠깐 늘었던 것은 반도체 착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단에 놓고 보시면 수출 물량입니다. 물량은 거의 2013년 수준입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물량이 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산업구조에서 중후장대형 산업, 소재, 산업재해 이런 쪽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쪽은 거의 물량으로 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나마 버티는 것은 우하단에 있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SUV를 대규모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업용차는 IRA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카 같은데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나쁜 상태에서 자동차가 받쳐주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에 최근 수출 동향을 놓고 본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동차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끝에 보면 이차전지가 있는데, 한국이 이차전지의 세계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중국은 내수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차전지마저도 우리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이대로 가다 보면 한국 경제 수출과 내수의 두 개의 축에서 수출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도 추경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추경의 필요성은 단 한 장으로 요약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1분위 소득 하위 20%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가구원 수를 보시면 1.43명입니다. 단독 가구거나 아니면 2인 가구 정도가 되는데, 평균 연령을 보시면 62세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상위 20%를 보시면 가구 수가 3.2입니다. 그다음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1인가구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이 구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어떤 행복한 공간 속에서 제대로 영위하시는 분들은 상위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가족이나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분위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벌고 계신데, 소비를 150만 원을 했습니다. 50만 원 어디서 났는데, 공적 부조입니다.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한테 얻어 쓴다든가 아니면 부채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득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썼죠.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자금이 이런 분들한테 가면은 추경을 예를 들어서, 20조로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20조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전체에 자금이 투여되어서 우리 경제는 20조가 아니라 30조, 40조의 역할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늘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인 겁니다. 그런데 상위 20%를 놓고 보시면, 지금 소득격차가 11배가 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57%입니다. 소비성향이 100만 원 있으면 57만 원 쓰고 나머지 43만 원은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민생 추경을 해서 어려우신 분한테 주게 되면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오는데, 반대로 이것을 아무런 정책을 안 하든가, 아니면 상류층에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경기 자극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정책이고,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강조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온 이런 소득과 소비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민생 추경이 됐건 또 1분위 2분이 그러니까 절반 아래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지난달 27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한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직후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서 명백한 경제적 강압이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중국의 마이크론 구입 중단에 대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 발끈하는 미국이 엉뚱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하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국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에까지 미국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정부를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이 고객사를 잃으면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고 우리 정부에게 민간 기업의 반도체 판매를 못 하게 하라는 건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지난 27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상무부장이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하는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받던 반도체 중 일부를 한국 기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는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IPEF 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쟁중에 있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니 외근 많이 다닌다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외근 나가서 대우를 잘 받고 왔다고 자랑해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라면 상대방의 도를 넘는 요구에는 단연코 ‘NO’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에어컨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반도체의 중국 판매 금지 요구는 명백한 경제적 강압이며 용납할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이 한 말이니 우리도 이 정도는 부담 없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반도체의 중국 판매금지 요구는 명백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말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쟁통 속에 우리만 손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1위 신화마저 그야말로 신화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합시다. 공정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 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입니다. 특히 청년의 취업, 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정을 훼손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조국 사태나 이재명 사건과 달리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잇따라 무죄 선고 및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듯 집권 초반부터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공직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적 기준과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을 깊이 새·기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직 감수성을 구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부들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그 정도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환골탈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차제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피해자는 구제를 받도록 채용 비용 관련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당에 제합니다. 채용 비리의 형사처벌, 부정 합격자의 채용 취소,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 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합시다.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에서 지난 5월에 포획한 우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치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180배가 되는 1만 8천 베크렐 방사성 세슘을 검출했다고 도쿄전력이 지난 5월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성 세슘은 원전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성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슘 자체가 잘 검출되지 않고, 원전 주변이라도 가끔 수산물에서 한자리수의 베크렐 정도 검출됩니다. 기준치를 100으로 해도 그만큼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만 8천이라는 의미는 후쿠시마 바다 어딘가에 고농도로 오염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합니다. ‘넓은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잘 희석되어 퍼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실증입니다. 얼마 전 1천 4백 베크렐 우럭이 잡혔을 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부터 축적되어 그런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우럭 나이가 그렇게 많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방사성 세슘은 감마를 내뿜어서 외부 피폭이건 내부 피폭이건 세포와 유전자 손상이 큽니다.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에 축적되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근력증,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합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이 아까운 물을 왜 바다에 버리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직접 사용하거나 일본 하천에 방류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사실상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에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인사가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기만 하면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은폐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ㅇㅇ와 나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나보고 ㅇㅇ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직접 폭행을 행사함은 물론 학급 동기간에 구타를 시키는 등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고려대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입학사정관은 만약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있었다면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진실의 은폐가 자녀의 특혜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학교폭력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이동관 특보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고발장에는 가해 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최초 고발사건을 받은 검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이고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김도균 검사였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직전에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 운명 같은 당연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낙마한 것이 지난 2월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학교폭력 은폐 의혹의 이동관 특보를 거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내정 검토 철회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동관 특보를 즉시 해촉하고 아빠 찬스를 통한 학폭 무마,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여당은 괴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틈날 때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괴담,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델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떤 자료를 넣어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합니다. 과연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썼는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고 설비가 있다는 것만 보고 왔는데, 그 설비가 작동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처리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어주세요. 종교의 영역입니다.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괴담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기준과 데이터, 무엇을 보았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9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만기를 연장해야 될까요? 그러면 빚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려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입니다. 금융관계법에 의하면 신용불량이 되었으면 채무조정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의 징후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보시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부채를 그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몇 달에 걸쳐서 나눠 갚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기관도 손실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몇 달에 걸쳐서 채무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미리 신용불량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했을 때 인정해주는 적절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선제적 채무조정을 한다면 그 스스로도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어느 지역의 최저임금과 서울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느 노동자가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별로 차등화해 버리면 어느 업종에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경제를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왜곡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논리의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