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의 포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일이 닥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으로 많은 논의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참사를 겪게 됐습니다. 

10월 29일, 2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는 과연 국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수의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숙제이고, 앞으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들께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태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당연히 정부여당이 제1선에 앞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로 뭉개지 마시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