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11월 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사실상 어제로써 세종시라는 이름만 남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은 대통령과 현 총리에 의해 폐기처분 당할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이 정부 사람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아예 기피해왔다. 세종시란 말만 썼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기피하는 것 속에 속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제 총리의 발표와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정부 부처 이전은 없을뿐더러 지금 연기 공주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는 대안이 만들어져 있고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뒤에서는 대통령이 연출하고 총리는 각본에 따라 배우로써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 총리의 담화문 중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하면서 마치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체 면적은 2,200만평인데 그중에 가용용지가 1,100만평이다. 행정타운은 100만평에 지나지 않고, 1,000만평에 해당되는 부지는 자족기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놨다. 따라서 자족기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 그것이 비즈니스가 됐건, 과학기능의 성격이 됐건, 교육 관련 기능이 됐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이를 전체 면적의 6~7%만 자족기능으로 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분당이 600만평이고, 판교가 300만평이다. 50만 명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000만평은 자족기능을 채우는데 부족하지 않다. 어찌됐건 처음부터 중앙 부처를 내려 보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 지난정부가 부실하게 잘못 준비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폐기함으로써 지난 10년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소중한 가치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황폐화와 지방분권의 정책은 완전히 폐기처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은 수도권에 더 집중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방이 죽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옹고집 속에 들어있다. 지방의 황폐화가 얼마나 심한지 ‘난 서울시장을 해서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어제 말로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 되지 않는데 정부 기관도 결국은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제 국무총리의 발표와 대통령의 지침 발표를 통해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폐기처분되거나, 국회에서 전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가 홍역을 치르는 장으로,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이 처리됐던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

현재 의석 분포와 한나라당 내부 갈등, 친박 세력들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실제 속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속셈으로 파악한다. 이명박 대통령, 실제로는 세종시가 됐건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됐건 하지 않을 속셈인 것이다. 결국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필요성 때문에 원안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야당이 반대해서 이를 할 수 없다고 갈 작정이다. 이 대목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세종시 지위에 관한 특별법률이 올라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 법을 만든 것이다.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의 행태로 만들어 빠른 시간에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특별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하지 않을 속셈인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루지 않게 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구실로 임기 중에 세종시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런 속셈인지 정부와 청와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지난 재보궐 선거 시 충북4군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이장이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 이장님의 말씀이 “생계를 이어가던 논밭을 다 갈아엎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발 뒷통수를 치지 않게 민주당이 잘 감시해 달라”고 했다. 이제 MB는 충청도 출신 총리를 시켜 앞통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정치의 마지막은 믿음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충청도민과 국민들과 함께 저항에 앞장서야 한다. 총리가 모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과 친박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달래거나 공갈치는 시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과 특히 충청도민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0만 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10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비임금 근로부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30만9천명이 증가한 575만4천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32만7천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11.9%가 늘어난 반면, 남자는 0.7% 감소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 비정규직 지원예산 1,800억원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 내년 비정규직 지원 예산 5,2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영세자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소에서 15만 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SSM대책, 대형할인마트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대형할인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버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세종시 관련해 정운찬 총리가 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국무총리가 몰라서 하는 말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만 이전해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합기능을 넣게 되어 있고, 복합기능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2,200만평이다. 그 중에서 먼저 개발하겠다는 곳이 1,100만평이고, 1,100만평 중에 행정단지가 100만평이다. 예정지역 중에서도 우선 개발하는 1,100만평과 관리대상 지역이 1,100만평이 있다. 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이 예정지역보다 훨씬 넓다. 주변지역은 아직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역이다.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서 준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이 내려가고도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떻게 자족기능을 보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말한 원안에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뜻은 정부 부처 이동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백지화에 따른 후속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분이 국무총리인가. 정운찬 총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 영혼이 없는 하드웨어에 대통령의 생각을 불법 복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공기관의 명칭과 이전시기를 법제화 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 주관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전문가들도 가지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의 김병철 헌법 전공교수는 “헌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고 국회의장과 여야는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법적의무를 부가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과 이유에서도 설치한 바 있다. 이것은 정치의 요구가 아니고 분명히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모두에게 부가한 법적인 요구이고 의무다”라고 명백하게 헌법 전문교수가 얘기했다. 서강대학교의 서복경 교수도 마찬가지로 “여야는 미디어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명지대학교의 정치학 전공 신율 교수는 “입법부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이 대리투표를 할 경우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대리투표는 우리가 맡긴 주권을 오남용한 일종의 주권절도행위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치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민들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식을 갖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국회의장은 명색이 5선의원이다. 헌법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은 법적인 의무를 부가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과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법적인 요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피할 방법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것이다. 지난번 국정감사·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 및 효성과 관련한 첩보를 제보 받았다. 그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복성 내사 수사를 착수한다고 들었다.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해서 일부 유야무야됐다. 지금도 아마 내부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하겠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포하도록 하겠다.


■ 김영록 부대표

쌀값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얘기한 적 있다. 민주당은 공공비축미를 20만톤 이상으로 추가 매입해 달라,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쌀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옥수수 1만톤으로 정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사서 주는 것이라 지역에 내려가면 농민들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공공비축미 20만톤으로 추가 매입, 대북 인도적 쌀 지원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유효한 정책이다. 작년 쌀이 5만여 톤이 현재도 남아있다. 10월 말까지 다 소진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급하니까 20키로 한포대당 3만 원 이하로도 팔고 있지만, 잘 팔리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쌀값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2008년도 남아도는 5만여톤을 시장격리를 시키던지 대북지원을 해야 쌀값이 안정된다. 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인식도 없고 손을 놓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전혜숙 부대표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무대책이 상책일 정도로 대책 자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약국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구할 수가 없고, 거점약국에서조차도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또 한번 공포에 떨고 있다. 초기에는 2만명의 사망설을 정부가 유포해 국민들에게 신종플루보다 신종플루 공포가 더 무섭다는 그러한 공포를 확산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공포와 함께 무차별 약물투여를 통해 항바이러스제가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사재기가 발생하고 정말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문제발생을 우선 막고 보자는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약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물의 무차별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새로운 바이러스 내성이 발생하면 더더욱 치료약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감염환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진료와 제대로 된 투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치료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종플루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이성남 의원

정부의 2010년 예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봤다. 한마디로 중소기업 포기 예산안·반서민 예산안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각종 한시적인 대책들을 내년에 원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규모가 GDP 8%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역시 아주 최소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이 회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안일한 인식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길 내년도 상반기까지 절대 출구전략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일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인 CIT그룹의 파산이 있지 않았는가. 거기서 보듯 아직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안 심사 때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 기간이 올 2009년 수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4천억원씩 출연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기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도 역시 2009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적어도 3천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 있다. 미리 손을 써야 급격한 중소기업의 동맥경화·자금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야 말로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고 이들 근로자들이 서민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걸핏하면 최근 친서민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민정책을 펼 생각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2010년 정부 예산안대로 밀어붙인다면 중소기업 포기 정책·반서민 정책으로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친서민 구호가 허구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린다.


■ 최영희 의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서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성부의 반발에 부딪히자 초미니 부서·식물 부서로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다시 개편하겠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고 법안도 올라와 있다. 여기에 웃지 못 할 내용이 들어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고 가족과 보육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가족만 여성부로 보내서 일을 추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청소년법이 19세 미만으로 돼 있어 18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 사실상 청소년과 아동은 1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대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기국회에 통합법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니 부서인 여성부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청소년과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부 개편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양성평등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15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라진 일자리의 90% 이상이 여성일자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 없는 여성부였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성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고 복지부의 공무원이 무서워서 아동과 보육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저출산 때문에 보육을 줄 수 없다면, 저출산위원회를 고령화와 분리시켜서 가족·보육·아동·청소년이 저출산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 만들면 된다.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갖춘 올바른 정책을 가진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방향성 있는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희철 의원

헌재는 2009년 9월 24일에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고, 내년 6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개정을 할 때까지 적용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2009년 10월 28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부 형사18단독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형사3단독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임시운영위원 이 모 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형벌 법규로써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소급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 등에서 3~4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혼재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기소돼 계류 중인 사건과 피고인이 300건이고 약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유죄 선고를 할 경우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