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10월 29일(목) 09:10
□ 장  소 :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치뤄진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주당으로서는 양산이 아쉽기는 하지만 크게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놀라운 정치의식수준, 국민의 현명한 선택, 민심이 얼마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선거였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더욱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매진하겠다.

이번 선거를 평가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표방하지만 그야말로 이벤트고, 허상이었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 심판한 선거였다. 국감기간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쟁점 예컨대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 효성 비자금 문제, 정운찬 총리 문제 등 모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한 평가이고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의 과잉수사, 정치보복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서거하셨는데 이 정부는 오만하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지난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참사도 무려 9개월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 차례도 사과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에 대한 평가였고, 심판이었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4대강 강바람이 굉장히 거셌다. 이번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맞다. 국감 기간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를 꼭 관철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 문제로 인해 예산심의가 지체되거나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충북 4개군에서 민주당 정범구 후보가 지난 총선 때보다 압승을 했다. 이것은 세종시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에 대한 충청도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세종시에 대해 말을 바꾸고 뒤집는 일을 그만하고 원안대로 가야 한다. 또 음성과 진천에서는 혁신도시가 백지화 될까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표로 보여주었다. 혁신도시가 차질없도록 정부가 실천에 옮기길 촉구한다. 그리고 양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양산의 송인배 후보를 당 차원에서 조금만 더 뒷받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찌됐건 양산에서 드러난 민심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준 오만하고 잘못된 태도에 대한 심판이었다. 또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러난 결과였다. 우리는 이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잘 받들도록 지혜를 모으고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용산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있었다. 기소된 9명 중 7명에 대해 5년~6년의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실체적 정의구현보다는 강자의 편에서,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아시다시피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는 5명의 무고한 철거민 대한 수사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1명의 경찰관 죽음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과정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3000페이지 가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법원 스스로 요구했지만 전혀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또 이에 대한 철저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내용, 기소내용을 거의 100% 인용한 검찰의 대변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이 기대하면서 당 입장에서는 만일 실체적 정의구현에 법원이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새로운 수사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금년과 비교했을때 대폭 줄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90조 부자감세를 하면서 지방재정 수입이 45조원이나 자동적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까지 줄어 지자체의 각종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금년 대비 7%가 감소한다. 금년 국고보조금이 33조4,593억인데 내년에 31조1,145억원으로 2조3,448억원이 감소된다.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자체에 아직까지 확정통보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 중앙단체장이 내년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금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안에 사업별, 지역별 배분내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지역별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국회 예산심의가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정부는 사업별, 지역별로 국고예산안을 확정해 보내야 한다.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경기도, 전남, 경북, 경남 순으로 많고 울산, 대전, 제주, 순으로 적다. 이것은 통계가 필요해 보도자료로 대신하겠다.

■ 양승조 정책위부의장

지난 10월 27일 연기군 현장에서는 충청도민과 정부혁신도시 11개 대표자가 모여 만명이 집회했다. 연기군과 조치원이 생기고 나서 최대 다수가 집회에 참여했다. 연기군수는 8일째, 연기군의회 의원 전원이 7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선거결과로써 괴산증평음성진천에서 정범구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결과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대표의 “세종시 문제는 당의 존립의 관한 문제다”는 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중단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원안 추진 의지를 밝힐 것의 첫걸음으로서 정부부처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를 내일이라도 할 것을 촉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 어제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이다. 지난주에 하루평균 4천명 감염됐다. 사망자 연령 분포도 생후 2개월 영아에서 20대, 40대로 비고위험군까지 다양하다. 10월 26일 27일 이틀동안 9명이 사망했고, 지난 주에 전국 2,400학교와 군대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다. WTO는 금년 6월 11일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것이다. 각국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경고를 한 바 있고, 의료계도 지난 8월부터 “10월에 환절기와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늑장 대응한 것이 현재와 같은 신종플루 대유행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현재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0월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해 “확진 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정부방침에 문제있다. 항바이러스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항바이러스제를 병원 내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1~2주간 휴교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반 진료는 중단하고 합동 점검반의 의료진이 참여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유행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교과부는 휴교를 학교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교과부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 교장들이 안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휴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점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복지부는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고위험군 국민에 대한 백신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현재 1,716만명분에 대해 백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천만명분 접종 비용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 전 국민을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길 요구한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안을 시행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현재 대학입시 전념하고 있는 고3 수험생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