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10월 20일 08: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재보선 지원유세로 목이 잠겨서 양해 부탁드린다.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상황 때문에 국감에 대한 보도가 축소되고 위축된 경향이 있다. 법사위에서 어제 자정까지 박지원 정책위의장, 우윤근 수석부대표, 박영선 의원, 이춘석 의원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 어제도 지금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 효성 사건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새로운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제 당으로서도 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상황이 된 것 같아 몇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2008년 초부터 시작된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축소·부실수사 및 효성그룹 일가는 조사 없이 임원 몇 명만을 사법처리해 꼬리자르식 수사 종결로, 효성그룹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2008년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통보한 효성물산 현지법인 비자금을 조사하면서 이첩 받은 지 7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2006년 금융위원회가 효성그룹의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70억원대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고도 효성그룹 일가를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효성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조석래 사장을 몰래 불러 조사하고 수사 사실 자체를 은폐까지 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회계장부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고 대검찰청이 스스로 작성한 첩보보고서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이 밝혀졌는데 지난주에는 ▲효성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543억 투입 ▲효성의 한전 불법 하도급 문제 ▲효성의 하이닉스 인수를 위한 매각방식 변경 문제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부실 수사 문제 ▲효성 경영권 편법 증여 등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수사 의지가 전혀 없고, 형식적인 부실 수사 의혹이 커져가고 있고, 효성일가의 해외비자금 유출은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의 내사 종결 내용과 상반되는 물증이 확보돼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제 효성의 진흥기업 헐값 인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이 끝난 이후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효성에 대한 부실 수사를 검찰이 인정하고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재수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국정조사를 추구하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유역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환경청으로부터 매일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광양 동호안 매립장 주변 도로 파손사고를 처리하면서 지난 8월 26일 작성한 ‘장관보고자료’라는 문건에 “매일 일일상황을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와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명기돼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 어제 국감에서는 광양제철과 동호안 붕괴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선EN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현직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 같은 큰 기업과 싸우려고 하느냐”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국정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다는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지난 달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노동부와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노동 문제를 협의해 왔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어제 국감과 16일 국감을 통해 국정원이 노동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국내 문제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에 정식으로 위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국정원의 국내사찰에 대해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할 것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감 이후에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사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5분 전까지 무려 14시간 가까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궁했다. 민주당 위원은 4번 타자밖에 없다. 어제 타선을 변경해 성공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정원의 총체적 국정개입 문제는 정보위에서 수차례 추궁한 바 있다. 그때마다 부인하던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사실 국정원은 영산강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임진강 수위 정보 보고를 받는 것이 옳았다. 임진강 수위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추궁했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아무 관계없는 영산강 보고를 받다가 정말 중요한 임진강은 놓쳤지 않는가. 그래서 무고한 백성 5명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정보위에서 철저히 국정원 작태에 대해 추궁하겠다.

우리 성현들은 무신불립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명박표 명품도시 약속을 휴지처럼 버린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말을 믿겠는가.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세종시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버림을 당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대통령께 어떻게 해야겠는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저항하고 투쟁해, 여야·사법부 및 모든 정부기관이 합의한 대로 세종시 법안을 원안대로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행한 정책 뒤집기를 먼저 환원하는 길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취할 행동이라고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정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합의한 세종시법 원안 통과를 위해, 좋은 국회가 운영되도록 한나라당과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 이석현 의원

세종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시사하고, 국무총리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충북 보궐선거를 의식했는지 “충청도민의 원하는 바에 달려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했다. 국민들이 정말 헷갈린다. 민주당처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세종시에 대한 폐지인지 수정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인지, 한나라당은 공당답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제 뉴스를 보니 박원순 씨 등이 주도하는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단체의 창립대회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난동으로 무산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과거 자유당 때처럼 이러한 난동의 배후에 이 정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부당국은 어제 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2009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