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 일  시 : 2009년 10월 18일(일) 14: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김연아 선수의 1차대회 우승을 축하드린다. 김연아 선수는 늘 변화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대회 기록을 갱신하고 역대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민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보를 전해준 김연아 선수와 감독, 가족에게도 감사드린다.

국감이 2주째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주 결과를 정리해 보고 다음주 국감을 위해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지난주 국감은 10.28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방 국감의 관례로 언론에 관심이 덜했다. 그런 속에서도 민주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 목표 하에 나름대로 차분히 대응해왔다. 몇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성과 있게 관리한 한 주였다.

성과와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발로 뛰는 야당, 진실에 입각한 정책 국감 대행, 방탄 한나라당, 부실 고압 정부로 대칭되는 구도로 정리된다. 아시다시피 정부여당은 국감에 소극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압적인 피감기관장의 잘못된 태도는 국민에게 이마 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료를 스스로 발로 뛰어 찾아내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대강 공사 등 대단한 성과를 거둔 한주였다.

둘째, 민생이슈에 대해 차분하게 확대하고 대응했다. 부자감세와 국가재정파탄, 4대강의 위법성을 적발해 내고,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큰 성과다. 이 정부는 친서민정책의  브랜드로 얘기하고 있는 미소금융, 실제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서민과 영세계층이 아닌 이 재단의 실무자와 우파 성향의 단체들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냈다. 국민연금 효성주식 매입 문제, 동네 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 양극화 문제, 촛불 연행자의 연좌제 수사문제, 공무원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먹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경에게 먹인 사실, 서울 경찰청 강제 진압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셋째, MB 사돈 효성게이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부각시켰다. MB 사돈 그룹인 효성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물증을 갖고 문제제기했고, 국민연금 효성 주식매입 문제, 효성의 한전 철탑공사 불법 하도급 문제, 하이닉스 매각방식 변경 문제 등을 통해 장차 효성 문제는 효성게이트 또는 사돈게이트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 했고,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넷째, 4대강 공사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적발해 국감이 끝나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4대강 관련 문제를 배포해 우리가 문제제기한 국정조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백서를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정운찬 총리 거짓말이 추가적으로 규명됐다.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설립이사로 참여하고, 일본 대기업 연구소 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본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하고 있지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확인국감, 종합국감 형태로 할 것이다.
첫째, 종합감사에 집중해 효성게이트,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고 접근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증인 출석문제나 자료제출에 대해 해태한 과정으로 마지막까지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적극 대응해 국감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셋째, 세종시 문제가 서서히 마각을 들어내는 단계까지 왔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더 추가적인 추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겠다. 세종시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는 결국 세종시 관련 특별법을 변경하거나 법을 개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회에 또 한번의 어려운 국면이 예고되어 될 것이다. 이 문제 관련해 추가적인 공세를 통해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겠다. 넷째, MB 친서민정책의 허구성 드러내고, 민주 인권 과제에 대해 분명히 정리하는 국감이 될 것이다. 지난주부터 급물살 타고 있는 한미FTA, 한일FTA 문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다음주 국감이 끝나지만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이 정부의 실정과 부도덕성이 10.28 재보궐선거에서 심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정부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감 제기된 문제가 연결되어 처리될 수 있는 일주일이 되도록 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연일 계속되는 국감과 재보궐 선거 지원에 수고가 많다. 이제 국감이 3분의 2를 지나고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 정책감사와 함께 1년 반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국민 앞에 밝히는데 주력했다. 특히 4대강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얼마나 4대강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은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금년도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116억원을 집행한 정부가 내년도에는 4대강 예산으로 전부 뽑아내고, 20억원을 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4대강에 모든 SOC 복지예산, 교육예산, 민생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4대강 쪽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감을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4대강, 세종시, 정운찬 총리, 특히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에 대한 비자금 등 철저한 국감이 이뤄지리라 기대하며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

정책위에서는 국감 전반기에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수용한 사례 30건을 정리해 오늘 발표했다. 참고해 더욱 효과적인 국감과 재보궐 선거에 지원해 주길 바란다.


■ 조정식 국토해양위 의원

인천 국제공항 헐값 매각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내일 국토해양위 인천공항 국감이 있다. 인천 국제공항을 헐값에 매각되는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인천 국제공항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8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2010년 세외수입 중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대금 5,909억원을 편성해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대한 헐값과 국부유출 논란이 계속되어 왔지만 정부는 5909억원의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국감 첫날, 이 문제를 추궁하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재부가 임의로 산출한 것이며 국토해양부도 그 내역을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체가 드러났다. 의원실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설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5909억원은 정부가 매각방침을 밝힌 인천공항공사 보유지분 49%의 3분의 1인 전체 주식의 16.3%이며,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 관련 5,909억원을 산정했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 그런데 5,000 금액은 인천공항의 자산 가치를 단순 장부가액으로만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의 토지자금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한 주당 1만원 수준으로 두배 이상 오르게 되어있다.

2008년 삼일회계 법인이 인천공항에 대한 회의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토지자산은 현재 장부가에 비해 3조5천8백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자료에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정부 매각대금에는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더구나 인천공항의 지난 2007년, 2008년 배당수입률이 17.5%이다. 이런 배상수입율과 향후 미래가치를 포함하면 가치는 훨씬 오르게 되어있다.

참고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보고 있다. 2007년만 보더라도 2천억의 순이익을 을 봤고, 작년 세계 경제전문지 포보스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10대 공항 중 인천공항을 Top3로 선정한 바 있다. 세계 10대 공항 중 상위 5위권으로 랭킹되어 있는 국제공항은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하면 인천공항 지분가를 단순 계산한 수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에 대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자산가치 평가도 끝나기 전에 굳이 내년 예산에 헐값으로 지분 매각대금을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작년 8월 기재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주요 공기업 핵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항을 하루빨리 팔아치우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또한,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쏟아 붓고, 국고를 탕진한 후에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 메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인천공항의 매각대상에 전문적인 공항운영 사업자와 인프라 운영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건은 맥캔지라는 용역업체의 대외비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설계 용역추진 계획을 낸 것이다. 인천공항 매각의 최고 파트너 선정 항목을 보면 인천공항 최적의 투자자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항전문 운영업체나 인프라 운영업체가 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전문적인 공항운영 업체가 없다. 이는 사실상 외국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인천공항을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인천공항 헐값 매각과 민영화 방침이 논란됐을 때 당시 강만수 장관은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해 “호주시드니 공항의 관리회사 같은 곳의 자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만수 장관이 말한 시드니 공항은 현재 맥쿼리가 지분 82%를 투자한 공항이며, 맥쿼리는 국내에서 이미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작년 강만수 장관 발언은 현재 맥쿼리 업체가 유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헐값매각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부 유출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헐값매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각방침과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조정식의원이 제기한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내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장관의 답변을 확인하겠지만 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 정부에 들어 가장 큰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다.


■ 조정식 국토해양위 의원

맥쿼리 회사가 시드니 공항 외 외국의 부뤼셀공항과 코펜하겐 공항의 지분도 절반 이상 갖고 있는 국제적인 공항 전문회사다. 시드니 공항은 민영화 한 이후 급격하게 공항 서비스 요금도 인상됐고, 코펜하겐 공항도 2000년까지만 해도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 세계 1위였는데 2006년엔 32위, 2007년 41위로 추락한 바 있다. 세계 10대 공항 중 국제공항을 일체 외국에 넘기지 않고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자산으로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미 일부 매각한 국제공항조차도 그것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것을 바로 내년 예산안에 5,909억을 올려놓고 이를 국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정부는 국방 계획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MB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산 타령만 이어지더니참여정부에서 한 국방개혁 2020을 무력화 시켰고, 자신들이 마련한 09년 국방계획마저 수립 2달만에 예산을 반토막으로 만들었다. 현 정부는 국방계획 의지가 전혀 없음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정보기관은 앞다퉈 민간인 사찰을 밥먹듯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인 만찬자리의 담화 내용을 정리한 사찰 내용이 밝혀졌다. 결국 국방계획에는 의지는 없고,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만 일삼던 5공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정보기관 내의 정치사찰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주 MBC PD수첩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군 납품비리에 대해 고발했다. 이 사건은 해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향후 이 사건이 국방위 핫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국감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현 정부와 이 사건과 어떻게 연관됐는지 따져볼 것이다.


■ 박은수 부대표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 정부와 피감기관이 뚜렷한 이유없이 국감 자료제출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자료 요구에 협박을 일삼는 일이 있었다. 특히 국감에서는 행정부의 대입법부 경시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대입법부 비하발언이 속출하고 거리낌 없이 허위 제출하거나 조작해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엿먹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보좌관에게 “그러면 다친다”고 협박하고 미비한 자료 제출로 국민건강공단 경우 국감이 하루 더 연장됐다. 대한적십자 경우 국제적십자연맹이 인도적 차원 대북의료비 요청한 것을 두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 사이의 오간 아예 공문을 없었던 것으로 속여 자료제출을 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그동안 국감 제출요구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시비가 없지 않았으나 최근 풍조는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위상 하락을 한탄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는 현행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재직위원 3분의 1에 의해서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산하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자료제출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입법권,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 국감 및 조사건 등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국민이 알권리와 상호 충돌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법률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현행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 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 한나라당도 동의해 주리라 확신한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주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국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윤근 수석부대표

검찰에 대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있었다. 두가지 사실을 우리는 밝혀냈다. 효성그룹의 비자금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부실할 수사를 했는지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박영선의원이 서울지검을 방문해 확인한 사실이다.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 비자금 수사에 있어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회계 장부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다.

지난 주 양산에서 있었던 일은 선거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첫날이었다. 민주당 후보의 선대본부장 집과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 내용은 봉사 민원으로 인해 마을 발전 기금 100만원을 선대본부장 지명되기 훨씬 전에 낸 사실이 있었다. 과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속히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반해 비자금 의혹 증폭이 되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입증 자료라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검찰이 관권선거, 관권개입이라는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강기정 헹정안전위 간사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보도가 있다. 행안부는 내부검토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지나 반대를 금지하겠다, 지자체의 노조를 관리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공무원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공무원 노조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의 이런 검토는 70년대식 통치 방식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다.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4대강으로 대표되는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사고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일이다. 이번 주 행안위 확인감사을 통해 그 부당성을 따질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정치운동 금지가 추상화되어 있다. 오히려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측면과 현행 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를 구체화시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안을 위해 노력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제가 법사위에서 “한국노총이 일부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한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으로 대통령을 지지했고 비례대표로 의원을 진출시켰는데 왜 다른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냐”는 질문에 법제처장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기 현재  행안부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그런 법 개정안을 냈을 때 민주당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9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